[세계 김건호]
◆법조계 안팎에선 무기명투표 필요성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등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과연 공수처가 정치적 외압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공수처장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한다로 규정한 24조2항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 법조계는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법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표결에서 무기명투표 등 의원의 소신에 따라 표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수정안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독소조항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마당에, 수사기구 공수처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를 사항이지 선거법과 달리 당론으로 정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검사를 임명하는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굳이 만든다면 여당을 배제한 상태로 (공수처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법 표결 당시와 같이 공수처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무기명 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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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 세계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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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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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어디요?
이름 까고 해라.
...ㄹ 미친짓 할때 이 정도일줄은 몰랐는데 아예 검새들하고 붙어먹었구나? 더러운 작자일세.. 지구를 떠나길
/Vollago
아 쓰레기님께 사죄합니다
기명투표해서 반대하면 총선 나가리 뻔하니까 무기명 투표..
에라이 ㅆㄴ ㅅㄲ들
/Vollago
/Vollago
낙선이죠.
기어오르는군
그들의 끝이. 다가오니........
요즘 잣이 품질도 좋고, 까기도 잘 까서 그런지 꿀맛이던데 말입니다.
언론개혁법은 사실보도에 대한 책임조항부터
음주운전 검찰신세 많이 졌나 보다.
기득원들의 뇌피셜을 대변하는 단어.
떳떳하면 배를 까라~~~~~~~~!!!!!
아쉽겠지만 어쩌겠수 공수처 출석준비나 하시라고
쌍놈들
그리고 김동철 등등 원래 반대파인데요
웃기지요
기레기들아 불러 주는거 받아쓰기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검경수사권조정법 반대하는
의원넘들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내년 총선에서 꼭 기억합시다
권은희 블로그에 다녀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렇게 뒷통수치는 것,.한 표로 심판할 일만 남았습니다.
싫으면 그냥 좀 꺼져주세요 팀킬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