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따지고 보면 나라에서 전철놔주고 나라에서 도로놔주었죠..
가만있었는데 전철역 생기면서 집값 올라 차익실현했을 때
어느정도(혹은 전부?) 국가에 환수되어야 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정도'라는 기준이 사실 애매한데요..
기준을 정하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환수하는 자체는 사실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환수한 돈을 사회 인프라에 다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선순환하는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예를 들어
학교가 문을 닫아 집값이 떨어질때 그 지역에 그 돈으로 어떤 투자를 할수도 있겠네요..
박원순 시장이 용산을 살리겠다는데 거기서 또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겠죠..
거기서 일정부분은 회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 집값이 떨어질때 그 지역에 그 돈으로 어떤 투자를 할수도 있겠네요..
박원순 시장이 용산을 살리겠다는데 거기서 또 막대한 불로소득이 생기겠죠..
투자 해서 보존 해주자는것 같은데요....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을 취한다..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시는건가요?
전국 아파트 일괄로 1가구 1주택 전국민 제공 갑시다~~~~
부동산 하락하면 세금 걷어서 보존해줄건가
특히 오랜 실거주자의 경우 집이올랐다는 이유로 차익만큼 세금이 부과되면 결과적으로 감당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괜히 집만 멀리 밀려나게되죠.
선한의도로 말씀하신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렵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상승의 '결과'가 순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도로나 전철 같은 인프라에 의한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인프라는 만인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익을 일정부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무슨 부동산 신분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가차네요.
그걸로 집값 올라서 이득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먹고사는데 여기에 나라가 해준게 뭐가있어!?"라고
어거지만 좀 안부렸으면 좋겠어요.
다 나라덕에 집값 오른 주제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길도 닦아주고 개발도 해줘서 아파트가 또 올랐습니다. 아이고 좋은일에 쓰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덜미울텐데
수도권집중화를 해소해야되요
9호선 지하철 복잡한 것 방송에서 봤는데, 인프라 부족이라기 보다는 인구과잉이죠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가 열심히 일 하고 기술 투자하고 돈 벌어온 걸
배부른 자본가 돼지들이 넙죽넙죽 받아 먹은 거니까
환수해도 되겠네요.
동무도 함께 외쳐봅시다.
비바, 코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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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나라에서 전철 놔주고 도로 놔주는 건 무슨 돈이래요?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보유세, 종부세로 내고 있는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요? ㅋ 세금 안 내세요?
조금은 다른 반응이 나왔을텐데요
무식하다 말이 안된다할 일은 아니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