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밤 12시50분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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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276.html#csidx5c2104ea4a93041bc79aa92c59e5456
위 기사를 보면...
법원도 조국 교수님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죄질은 좋지 않다라고...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서 구속은 안한다...라는 얘기를.
보통 상황이 좋으려면 판사멘트에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포함이 됩니다.
법원이 이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만큼 앞으로 재판 하면서도 변호사가 열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른 구속영장 기각 때보다 판사의 얘기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 아 사촌 동생이네요 죄송
구속영장 기각을 이룬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법원의 메세지가 이런건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법원을 믿을순 없지만...
자기 하고싶은 말은 떠들지 모르겟으나 검찰을 향한 립서비스라고 봐야..
실제로 구속된 정겸심 교수도 1심 판사는 검찰을 혼냈으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들맘대로 법을 해석해서 감정적으로 일처리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쓴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기각사유...에라이~
반대로 부부 모두 구속후 무죄가 나오면 검찰과 법원 둘다 파국을 피하기는 힘들겁니다
실제 재판은 다른 판사가 맡게 되니,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구요.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빨리 AI가 판새들 대체를 했으면...
어차피 불구속기소하면 더 비난받을 것이 뻔하니까 무리인지 알면서도 구속영장치는 것이고...
검찰입장에선 구속되면 대박이고, 만일 기각이 된다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기각돼서
검찰의 위신이 좀 살꺼라고 그랬는데 딱 그대로 나왔네요;;;
제가 보기엔 저 영장판사가 죄질 운운하는 거는 그저 면피용인 것 같습니다. 기각이 맞을 것 같지만 그냥 기각하면 태극기부대에게 험한 꼴 당할 것 같으니까요.
제대로 된 판사였다면, 범죄가 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안이지요.
기레기가 또 소설 쓴건가 보네요.
검찰의 공소장 반이 표창장이였고요.
그때도ㅠ이렇게 똑같이 불안해 하시던 분들의 말이있었으나..
지금 그것도 검찰이.개판됐죠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소설로 추가하면 공문서 위조 아니려나
오히려 저런 구절때문에 재청구를 원천봉쇄했다는 시각도 있더라구요. 좀 희망회로 냄새도 나지만 참고할만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