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처벌만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용 원칙은 결국 폭력의 재발 및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 OECD국가에서 학교폭력이 적은 나라는 무관용원칙을 통해 학교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은 국가가 소년법에 유독 관대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사법당국이 학교폭력의 처분보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해야 할 고민이 있죠. 대체 왜 폭력이, 괴롭힘이 벌어질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의 근본은 바로 그 사회가 가진 포용력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승리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무능으로 치환하는 경쟁사회의 고름이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거죠.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덕이 거의 실종된 사회의 밑바닥의 바로미터입니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 '휴거'(휴먼시아 거지), '기생수'(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조어가 나오는 것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자에 대한 시각을 담고있는 거죠. 이 시각은 아이들 사이에서 생긴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학교폭력자는 그냥 폭력자이고, 처벌을 강력하게 잘하면 됩니다.
그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여도 범죄자 없을까요? 범죄자는 범죄자이고, 강력한 처벌이 곧 예방책입니다.
여기서 체벌해야한다는 분들도 다 욱해서 하는 감정적인 이야기이지
실제론 엄격한 법적 처벌로 평생 꼬리표 낙인 찍게 만들면 찬성하실꺼에요.
경범죄나 범죄이력을 없애는 것을 "참작" 해볼만하죠.
폭력은 중범죄에요. 학교폭력은 더더욱이나, 피해자의 극복 가능성이 험난하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좀 특별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방책이 말씀한시대로 사회적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당장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실에서 뚜들겨 맞고 있는 애들에게 가서
글의 내용같이 말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더 미쳐버릴껄요...
당장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꼬질렀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육과 사회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바뀌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학교폭력 글들이 올라오는거 보니 지금이나 십몇년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진짜 학생부 폭력 기록 없애주어서 봐주자는 정책을 보고 기가 차서 뒷골이 땡겼죠.
그 집 자식도 학교 폭력 당해서 정신 반쯤 나가야 그딴 정책 안할련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곯아 터진 상처는 아물때 까지 기다리다간 상처가 궤사되어 도려내는 상황이 옵니다
현재는 기다려서는 안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법도 이유가 처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 예방적인 측면에선 효과적이란건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심지어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안전을 위한거니 납득하라는 리플까지 봤는데..
학교폭력에도 비슷하게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담 정도가 미약해도 일단 퇴학+징역1년.
확실하다면 최소 징역 3년.
만 14세 미만이라도, 특별법으로 최소 전학에서 퇴학은 해줘야죠.
억울하게 퇴학 당하는 사람이 생겨도, 뭐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납득을 해야죠. ^^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면, 너도나도 조심해서... 학교폭력이 크게 줄지 않을까요?
뭔짓을해도 빠져나갈 법을 악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진한소리 하시네
처벌이 능사가 아니면
피해자는요?
범죄자들 인권타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사회가 가진 인간 존중에 대한 가장 밑바닥이 청소년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터키, 그리스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은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공부 못하고, 가장 사회성이 떨어지는 약자를 주로 타겟으로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학교만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에 그토록 방방뛰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외식했다는 것만으로 비난받는 세상이에요.
다만, 앞으로 발생할 학폭은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학폭은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법과 사회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네요.
올바른 사회화를 시켜야죠. 그래야 좋은 시민으로 자라나겠죠.
물론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의견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막말로 이재용이나 박근혜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화 언될테죠.
제가 댓글을 잘못썻네요.
저 역시 처벌이 능사란말이 아니였습니다.
본을 보일 어른들이 제대로 행동하며 그 이후에 제대로 죄와 벌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였습니다.
교화에 중점을 두지만 피해자의 한을 풀 벌 역시 필요하다고 보면 너무 이중적인가요?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매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는 봐주지 않고 처벌한다는 말 아닌가요?
근데 처벌이 해법은 아니라고 하시고 .. 글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학교 폭력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하고요.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더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선이 되는지 아닌지. 한국에서 언제 처벌이 강한적이나 있었습니까?
지가 뭔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악마들을 가르쳐서 갱생시키는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사회에 득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포용할지 모르는데
처벌이 더 높아지면 무서워서라도 줄어듭니다.
나라별 문화별로 다르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해본 사례는 얘기 못하시잖아요.
한번쯤은 강하게 해보면 좋은 사례로 남겠죠.
제대로 적용도 안하는게 태반인걸 모르시나요?
되야 강화된거 아닌가요?
학폭위가 뭔가할수 있는 조직인가요?
그들의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들은 공정하게 하나요?
대충 얼버무리고 시끄럽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요???
직장인이니까?
그렇기때문에 교도소 소년원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재범발생의 시간 짧다구요
그래서요? 더욱 더 가중처벌하면 되죠..
더 나쁜놈이니까 나쁘게 처벌하면 되지 않나요??
1.국내에서도 학폭법은 강화된 바 있다 => 효과를 보지 못했다
2.해외에서 청소년 범죄 처벌을 엄격하게 했다 => 효과를 보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측면에서 사안을 고민해보는 게 올바른 겁니다. 함무라비 시대도 아니고 마냥 처벌 강화가 모든 것의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회복적 접근을 통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강화도 아니고 제대로 적용한적도 없다.
그러니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되는겁니다.
제대로 강하게 적용해보고 얘길해야죠.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어떤 차이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엄격한 미성년자 처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가간 학폭의 문화적 차이는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른부분같습니다
전 학교폭력피해자였었고
늘 이부분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먼것이 아닙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을 해야하는것뿐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들 망설이고
'그럴수있어 남자놈들끼리'
이런건 법으로 개선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늘 경미하게 폭행을 당하나요? 그럴일 없습니다 그나이때 경미하게 맞아본적 있으신가요???
밀쳐서 넘어져도 전치 2주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경미한 폭력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더많은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본보기를 삼아야 할것이고 이 처벌에 강도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후 보완을 하면 됩니다
최선의 선택을 고민할 시간에
차선을 먼저 택하여 행하자는겁니다
저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됐을 때 '정의가 구현됐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의 해소에 가깝습니다. 정의도 해법도 아닙니다.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나라의 소년범죄가 억제되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OECD에서 학폭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이곳의 소년범죄 처벌이 유독 엄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전 그것을 우리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학폭은 계몽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복적 처벌도, 예방도 모두 여기에서 시작돼야죠..
당장 아이들 사이에 재산과 집환경을 따지고.. 행복주택 입주자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 이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사회가 더 포용족으로 변해야 되요. 처벌을 강화하면 모든게 될거라는 논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재발 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좀 손해봐도 받아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강력 처벌이 능사가 아니더라
2. 우리 문화 사회부터 바꿔야한다.
3. 그 때까지는 피해자가 참을성 있게 맞고 있어달라.
4. 가해자는 강력처벌이 능사가 아니니 현행대로 처리하면 된다.
맞나요?
대체로 맞습니다만 3번은 어디서 나온거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지금 피해자들이 울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하니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말리고 계시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3번의 전제는 강력처벌이 학폭을 감소시킨다는 전제잖아요. 강력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뉘앙스도 있고요.
전 강력처벌이 학폭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부적응자를 늘려 다양한 사회불안을 만든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