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필리버스터 보다가 하도 X소리가 쩔어서 말았는데..
권성동 발언에서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보고요..(별로 안 믿깁니다만..ㅋ)
부는 대물림해봐야 지 자식한테나 좋은 일이지 사회적으로 득될 게 하나도 없죠.
만약 아주 극단적인 상속 금지 장치...예를 들어 사망 즉시 모든 사유재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면....
편법/불법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재드래곤이 ㅊㅅㅇ한테 말 사다 바쳤을 이유도 없었을 거구요.
상속을 빡세게 해버리면 증여문제도 함께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는 외형적으로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세율도 같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 금지 시켜버리면 사실상 생존 상태에서의 증여밖에 방법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편법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버리죠.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죽을 때까지 못 쓸 정도로 많고 상속이 불가능하면..
그건 돈 아니죠. 온라인 고스톱 게임머니지...;;;
증여세 물고 자식한테 줘야 원없이 돈이라도 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모가 부자일 때 자식이 얻는 어드밴티지가 엄청나죠.
여기에 상속유산을 더 얹을 필요가 있나?......
저딴 생각을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니 구태정당 소리 듣고 암덩어리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왜 상속할 재산이라곤 십원짜리도 없는 서민들이 저 당을 찍고 있는지 모르겠..ㅠㅠ
우리나라는 1번 유럽은 2번...
뭐 어설픈 부자들은 몰라도. 엄청난 부자들은 떠나긴 하겠죠. ㅎ
줄래야 줄 것도 없고, 이미 일정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공부시키고 먹여살려서 사회서 버틸 정도 만들어주면 할 일 다한 거지. 돈까지 쌓아주고 갈 생각은 없네요.
이것도 진정성 의심 받을 듯.
형사 아저씨 여기...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재산을 다 환수 해버리면
그건 뭐 그냥 공산 주의나 다름 없어져 버리자나요..
상속세 높아서 거지 같은 나라 돼가고 있다는 권성동 발언을 까고 싶었을 뿐.
사후 증여가 상속이죠. 그거 얘기한 건데요. 더 알고 써야 하나요?
푸흡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했을 뿐입니다만.
자산 10~20억대도 자녀들이 나눠 받으면 거의 안나옵니다.
그나마도 이방법 저방법으로 회피하고 실제로 편법 동원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은 흡수할 방법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나라 거덜나는 거처럼 (권성동이) 얘기하고 있으니 틀려처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하러 열심히 돈버나요? 단순히 먹고살기만할거면 굳이 열심히 안해도되잖아요?
내가 열심히해서 돈모아서 내자식 편하게 살게하고싶은거 아닌가요?
차라리 보유세등 기타 다른세금은 높여도 상속세를 높인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보네요.
그리고 그부가 일방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선에서 절충되어야 하는 거죠.
무작정 부의 축적을 방조하는 자본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실 텐데요.
상속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라고 했습니다. 글 잘 보세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집 자식은 갖은 혜택과 양질의 보살핌, 교육을 받으며 살겁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부모가 죽었어요..사고 같은걸로.
근데 상속이 안된다네요?
그럼 그 아이는 그냥 거지가 되는거군요.
상속불가라..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상속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탈세나 불법적 상속- (특히나 법인의 실질적 상속 같은) 때문에 발생되는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속을 못한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좀더 좋은환경에서 키우고 싶은게 부모마음인데 여기가 북한도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권 공산주의 국가는 유교체제를 접목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제도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요. 만악의 근원이라고 치부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도 상속의 폐지를 외쳤지만, 본인은 처삼촌이 사망하시만을 학수고대하다가 결국 아내의 몫을 수령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으로 더 편한 생활을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동지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유증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상속과정보다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부의 축적을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자체는 그리 낮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