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판사에게 전세금 사기친 사기꾼형량 21

40
2019-12-21 17:36:12 수정일 : 2019-12-21 17:36:52 223.♡.203.199
잠룡815

감히판사에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

2004년 1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구형량(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전세금 사기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도 드문 일이다. 2심 재판부는 2005년 6월 형량을 1심의 절반인 2년6월로 낮췄다..,.


잠룡81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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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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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맨
IP 223.♡.173.82
12-21 2019-12-21 17:37:34 / 수정일: 2019-12-21 17:37:45
·
역시 지들이 직접 당해봐야..ㅡㅡ
잠룡815
IP 223.♡.203.199
12-21 2019-12-21 17:38:35
·
@쿠키맨님 글쵸
셀빅아이
IP 125.♡.200.162
12-21 2019-12-21 18:20:15
·
@쿠키맨님 +1
하느니삽
IP 121.♡.122.152
12-21 2019-12-21 17:37:37
·
검찰이 선고량이 높다며 항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ㅋㅋㅋㅋ
잠룡815
IP 223.♡.203.199
12-21 2019-12-21 17:38:20
·
@하느니삽님 판사친구들이 중형때린걸로기억나요ㅋ
JakeJayKim
IP 121.♡.197.4
12-22 2019-12-22 00:28:29
·
@하느니삽님 판사들 가끔 빡치면 저런 경우 있더라구요~
푸른미르
IP 14.♡.44.125
12-21 2019-12-21 17:37:52
·
판사도 사람이긴 하죠. 인정을 안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장혹스
IP 124.♡.75.50
12-21 2019-12-21 17:38:58
·
검찰이 항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룡815
IP 223.♡.203.199
12-21 2019-12-21 17:42:05
·
@장혹스님 그만큼황당한ㅋ
bradner
IP 123.♡.139.116
12-21 2019-12-21 17:39:16
·
검찰이 높다고 항소를 하다니;
잠룡815
IP 223.♡.203.199
12-21 2019-12-21 17:42:35
·
@bradner님 한심했겠죠 일반인이피해자였다면
더줄여서때렸을건데..
왕왕이돌이
IP 61.♡.193.106
12-21 2019-12-21 17:40:00
·
당시 검찰은 "선고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범죄자편을 들어요???
잠룡815
IP 223.♡.203.199
12-21 2019-12-21 17:41:43
·
@왕왕이돌이님 검사구형량보다많아서 존심상했을수도..
삭제 되었습니다.
question_answer
IP 220.♡.209.107
12-21 2019-12-21 18:49:41
·
asuka_님// 이건뭐 욕나오네요
찌옹이
IP 49.♡.193.204
12-21 2019-12-21 17:42:24
·
재벌들은 종신형 50번 정도 해야 할듯...
삭제 되었습니다.
셀빅아이
IP 125.♡.200.162
12-21 2019-12-21 18:20:42
·
이런것 보면 재벌들 더 중형을 줄 수 있는데,
판사들이 안주는 거죠.
세이로스
IP 49.♡.187.93
12-21 2019-12-21 23:50:57
·
둘 다 똑같구만요...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23.♡.10.36
12-22 2019-12-22 00:09:25
·
ㅆㄹ기들 일억오천 사기친놈 고소했더니 집유 6개월 때리더만. 심지어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
법의 잣대가 머냐
삭제 되었습니다.
ANON
IP 124.♡.208.5
12-22 2019-12-22 00:35:33
·
이 나라의 판검사는 학창시절 일진입니까? 니들이 법이고, 니들 범죄행위는 세력과시요, 니맘에 안들면 줘패는 깡패같은 그런 세력이요?
hoonlight
IP 124.♡.108.8
12-22 2019-12-22 00:40:37 / 수정일: 2019-12-22 00:41:01
·
야간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 수도권지역 법원의 H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해 여름 새벽시간.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 도둑이 든 것을 알았지만 도둑이 나갈 때까지 잠자는 척하고 있었다. 괜히 일어나서 저항했다가 몸을 다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H판사는 "실제 도둑을 맞아보니 야간 주거침입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지 알게 됐다"면서 "자연스럽게 야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적용을 엄격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ㅋㅋㅋㅋㅋ어이가 없네요
긋다
IP 175.♡.251.161
12-22 2019-12-22 01:05:05 / 수정일: 2019-12-22 01:05:34
·
세상 진짜 그지 깽깽이들 왤케 많나요. 지 맘대로 판결하는 분들 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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