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 이런 투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 거죠. 소위 그런 다주택, 심지어는 아파트 3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겠냐? 그렇지 않죠. 담보 대출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중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 약간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6개월 내로 가시적인 영향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강제로 경매 매각 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300채 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배째라" 고 하진 못해요.
경매 넘어가면 채권자인 은행이 선순위라고 예전에 들은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달리 되는게 이닌 돈이 막히면 본의아니게 사기꾼으로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300채씩 갖고있는 경우는
본인자금 + 대출 = 집 1채
전세주고 + 대출 = 집 1채 추가
무한반복
애초에 집값 오를거 생각해서 차익 남기려고 하는데 집값이 기대만큼 안오르면 자금 흐름이 막히고
전세금 날라가는거죠
잘못된 정보가 앞에 많네요.
위험한건 국세와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임금같은 것 들이고 이것들은 전세금 보다도 선순위로 들어올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계약전 알아볼 방법도 없으니 위험하죠. 그래서 사업해서 돈 많은 집주인 보다는 공무원 집주인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거구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놀랍습니다.
애초에 전세낀 집은 대출이 안됩니다.
1금융권 은행은 선순위 아니면 대출 안해줍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최우선순위가 되려면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집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출이 전혀 없는 집은 전세보중금이 비싸고, 대출이 얼마라도 있으면 전세보증금은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대출이 (선순위로) 끼어 있는 집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대출금+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 이내인 경우 전세보증이 되는데, 이걸 해두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구요(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정도 수준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전세를 들어가는데, 만약 집값이 확 떨어질 경우, 거기다가 집주인한테 국세미납금이 있고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떼일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특히 요즘 어떤 지역들은 전세가 퓸귀인데, 그런 동네에서 대출이 전혀 없는 집을 찾다가는 집을 못구하고 길에 나앉아야할 상황이 생길겁니다.
다들 바보라서 전세금을 떼이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안생기게 하기 위해 정부는 집값을 현상 유지 또는 연착륙시키려고 하지 절대로 폭락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채라도 중간에 삐끗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집주인은 배째라하고 세입자만 불쌍하게되죠
분양업체, 부동산이랑 짜고 분양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잡아넣고 2년후에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쉽게말해서 갭투자자 입장에서 전세 세입자는 2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사람인거죠
맞아요.
이러다 서브프라임 비슷하게 오는거죠.
은행이 원금 회수 못하면
예금 인출 못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고요.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봅니다.
우리 정부 잘한다!
전세보증금 가지고 하는거지 누가 주담보로 그 짓을 합니까.
다주택자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면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는 못하겠죠.
그런식이면 서울만 보지 말고 수도권 3~7,8억대 신축 아파트로 투기 하라는 말밖에 안되죠.
저 논리면 주담대를 제한할게 아니라 갭투기 대문에 피해보는 임차인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먼저죠.
알면서 일부러저러는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몰라서 저런 말하는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성이라는 웃긴 이유로요.
솔직히 다주택자들 망하든가 한강 가던가 내 알바 아니지만, 그자들 때문에 은행과 우리경제에 큰 타격이 온다면
진짜 무덤에서 파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 은행 살릴것 뻔하니까요. 진짜 1998년 못지않은 상황옵니다
관점에 따라 주원인은 놔두고 만만한쪽만 건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세 막으면 월세 살라는거고 그럼 언제 돈모아서 집사나요. 미국처럼 50년 할부로 사는것도 아니구요.
얼마나 중과세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년에 3-4천 보유세로 내도 1억씩 오르면 남는 다고 생각하더군요.
15억 아파트를 현금주고 사서, 대출하나없이 10~12억에 전세주고, 또 남는 돈으로 사서 전세주고... 하면 3채~5채까지 살수 있는 데 왜 안하냐는 거죠. 15억 제한이 언제까지 가겠냐고...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지만... 전세대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아파트 사모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출받지 않아요.
이번 주담대 15억 제한이 저는 꽤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규제가 상당히 빡세기도 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 사실 더 조일 구석이 오히려 별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