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이 1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한일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법안 10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로 간주(19조) △이 재단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39조) 등을 규정했다.
@돌아온멍멍이님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의장이면 보통 법안 발의 안하지 않나요? 패키지 법안들이 좀 있는거 같던데, 형식적으로 넣어준건지도 알고 싶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폐기되는 수순이 될꺼라서
@아질게꽃타령님 상식적으로 이 시국에 저런 결정은 혼자서 내리겟나요? 자기자식 공천까지 달려잇는 마당에 이런 일을 당 내부와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당연히 이미 당내부와 청와대가 논의햇고 오케이 한 사항이란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혼자서 일 처리 한 사람이면 그런자리에 저 사람을 앉힌 것도 문제구요
freelykoc
IP 222.♡.128.160
12-20
2019-12-20 0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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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애송이님
Flytome
IP 122.♡.155.168
12-20
2019-12-20 0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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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애송이님 상식이라는게 사람마다 다 다르면 상식이 아닙니다.
즉, 말씀하신 "상식적으로 어쩌구 하신 것"이 상식적 판단이 아니세요.
사다코삼촌
IP 211.♡.130.245
12-20
2019-12-20 06:38:28
·
@은퇴한애송이님
삭제 되었습니다.
IP 39.♡.28.81
12-20
2019-12-20 09:17:17
·
@은퇴한애송이님
니커스
IP 14.♡.52.55
12-19
2019-12-19 2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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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과가 중요한건데 그걸 왜 양국 사람의 기부금으로 다른 사람까지 끼고 일본정부 사과 없이 면죄부를? 아니 대체 왜..
웹제로
IP 121.♡.78.34
12-19
2019-12-19 2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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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동의 없는것은 그 어떤것 이든지 다 반대 입니다.
SySDaddy
IP 182.♡.14.149
12-19
2019-12-19 22:57:55
·
이정도면 친일파아닌지 의심이 될정도네요
ys78j
IP 118.♡.94.69
12-19
2019-12-19 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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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샌 외교도 국회의장이 하나요?
lispul
IP 1.♡.101.116
12-19
2019-12-19 22:58:26
·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1조씩 입금시켜 준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전혀 필요없는 상대에게 돈으로 뭘 하려는 건, 천박하고 미개한 짓입니다. 이건 배트맨이나 아이언맨 그리고 빌게이츠와 사우디 왕자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짓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란데
IP 1.♡.145.77
12-19
2019-12-19 23:01:16
·
세습 정치인.. 일본에 딱이네요
두깨
IP 61.♡.248.22
12-19
2019-12-19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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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데님 아... 문희상 아들 자기 지역구에 세습시킨다고 했죠? 일본 정치인이 자식을 자기 지역구에 세습시키는 풍습이랑 똑같네요? 문희상 썩글놈 관상이 야쿠자더니 관상은 과학인가....
cyqve
IP 220.♡.141.244
12-19
2019-12-19 23:03:07
·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박근혜때는 위안부를 매춘부라 명칭동의하고 소녀상을 전부 철거하기로 합의했죠
CHILD
IP 58.♡.18.200
12-19
2019-12-19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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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얘기할때 돈 얘기좀 안했으면 하네요 돈 받으면 끝날일이 아닌데 자꾸 돈가지고 ㅈㄹ을 하는지
남의집귀한자식
IP 220.♡.86.74
12-19
2019-12-19 23:04:41
·
이럴거면 일본이랑 무역전쟁은 왜 한거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파키케팔로
IP 211.♡.147.141
12-19
2019-12-19 23:06:45
·
이거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 안할겁니다... 온 국민과 국가를 바보로 만드는거잖아요
산유국
IP 180.♡.116.240
12-19
2019-12-19 23:07:11
·
강제동원과 위안부 할머니들건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샘이
IP 61.♡.10.73
12-19
2019-12-19 23:44:42
·
돈이 필요한게 아닌데!!
감정노동자
IP 58.♡.234.201
12-19
2019-12-19 2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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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노예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당하신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사과 먼저 하고 돈은 그 다음에!
유키
IP 220.♡.221.59
12-20
2019-12-20 00:54:25
·
진짜 문희상 실망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문통 생각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18.♡.81.38
12-20
2019-12-20 00:56:49
·
이거 좀 된 얘기인데.... 이제 알려진건가... 저는 이만큼 미국의 압력이 세다고 읽혔는데...
봉하로129
IP 180.♡.215.29
12-20
2019-12-20 01:31:06
·
개인의 배상에 대한 결정 권리는 국가도 없을듯한데 위임이나 동의를 당사자에게 받지 않으면 다카끼 마사오때 행위와 별반 차이 없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MsMn
IP 124.♡.166.94
12-20
2019-12-20 04:42:53
·
이미 예전에 휩쓸고갔던거네요.
bookworm
IP 59.♡.4.17
12-20
2019-12-20 05:02:23
·
예전에 엄청 욕 먹었던 건데 근래 와서 계속 재발굴 되네요.
서비33
IP 223.♡.36.120
12-20
2019-12-20 06:14:07
·
문희상씨? 이딴식으로 일하면서 어디 아들한테 자리 물려주려고 하세요?
IP 39.♡.28.81
12-20
2019-12-20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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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서, 메모가 있네요.
좀 더 팩트체크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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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죽일자입니다
아닌건 아닌거죠.. 쩝.. 조삼모사도 아니고.
왜곡은 없는지 궁금하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100257
아예 다른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의장이면 보통 법안 발의 안하지 않나요?
패키지 법안들이 좀 있는거 같던데, 형식적으로 넣어준건지도 알고 싶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폐기되는 수순이 될꺼라서
희생자들의 의사에 반하는데요
문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의사에 반한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즉, 말씀하신 "상식적으로 어쩌구 하신 것"이 상식적 판단이 아니세요.
그걸 왜 양국 사람의 기부금으로 다른 사람까지 끼고 일본정부 사과 없이 면죄부를?
아니 대체 왜..
돈이 전혀 필요없는 상대에게 돈으로 뭘 하려는 건, 천박하고 미개한 짓입니다.
이건 배트맨이나 아이언맨 그리고 빌게이츠와 사우디 왕자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짓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일본 정치인이 자식을 자기 지역구에 세습시키는 풍습이랑 똑같네요?
문희상 썩글놈
관상이 야쿠자더니 관상은 과학인가....
온 국민과 국가를 바보로 만드는거잖아요
이제 알려진건가...
저는 이만큼 미국의 압력이 세다고 읽혔는데...
위임이나 동의를 당사자에게 받지 않으면 다카끼 마사오때 행위와 별반 차이 없지 않을까요?
좀 더 팩트체크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