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어느 분야를 찍어도 세계 최상위라서 ... 심지어 만날 놀고먹는다고 공무원들을 욕하지만 전자정부나 민원 서류 처리 속도는 다른 선진국 대비 초광속
직설화법
IP 112.♡.136.99
12-19
2019-12-19 0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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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님 세금 많이 내는만큼 사회 기본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있죠.
IP 124.♡.53.175
12-19
2019-12-19 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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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님// 한국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아니죠??
Quu
IP 180.♡.150.106
12-19
2019-12-19 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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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적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 속도 빠른건 사실 사람 갈아서 만든 결과죠.
선임병장
IP 39.♡.59.182
12-19
2019-12-19 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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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봉급 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하고.. 좀 가지신분들은 세금 회피.. 불법 이든 합법 이든 방법이 많죠.. 공평과세가 안되서..
님최고
IP 112.♡.83.46
12-19
2019-12-19 07:04:25
·
@선임병장님 반면에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접세방식으로 세를 거두려고 하죠
qpqpq
IP 175.♡.67.173
12-19
2019-12-19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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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u님 아뇨. 한국은 세금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OECD 33개 국가들 중 밑에서 7번째에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들도 리튜아니아, 칠레, 터키 같은 개도국들입니다. 이런데도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올린다하면 치킨도 못사먹는다고 아우성치는 기이한 나라죠.
Quu
IP 1.♡.198.74
12-19
2019-12-19 0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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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qpq님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적게 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적게 낸다고 생각은 안했거든요. 뭐가 옳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세금이든 쉽게 올리자고 못하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귀하면 남의 주머니의 500원도 귀하거든요. 부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가 불법적으로 쌓은거면 안되겠죠. 그리고 돌아가는거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거 같진 않아요. 세금 올리는걸 논하기 전에 새는거부터 최대한 잡는게 먼저 같습니다. 말이 횡설수설 좀 길어지긴 했는데 가볍게 보고 넘기시길... 좋은 하루 보내세요.
qpqpq
IP 175.♡.67.173
12-19
2019-12-19 07:38:31
·
@Quu님 어떤 세금이든지 납부하는 당사자에게야 부담이 되겠지요. 한국의 문제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에요. 쓰신 것처럼 내가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혜택이 내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조세저항도 덜하겠지요. 그런데 한국은 낮은 조세부담율을 고려한다면 나름 준수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까이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전시국가인데도 말이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형편없다는거에요. 어찌 해결해야할지는 고민해봐야할 일이겠죠.
Quu
IP 1.♡.198.74
12-19
2019-12-19 07:43:37
·
@qpqpq님 네. 맞습니다. 많이 나가본 외국은 아니지만 몇군데 다녀보니 한국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더군요. 그럴때는 세금 낸 보람이 있긴한데 간혹 들려오는 삽질 소식을 접하면 힘 빠지네요. 그렇다고 유리지갑은 뭐 뻔하구요.. 그래도 현 정권에서 새는 돈을 좀 줄여줄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퍼피홍
IP 49.♡.15.248
12-19
2019-12-19 08:29:01
·
저도 공무원 다 도둑인줄 알았는데 외국 나가 짧게나마 살아보니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일 진짜 잘하더라구요. 여권같은 발급민원은 뭐 전 당연히 당일 혹은 일주일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필리핀사람 여권에 이름 잘못 기입하여 재발급 받는데 4개월 걸리는 거 보고 진짜 혀를 내둘렀네요. 그리고 서울대입구역 근처 지나가는데 응달이 생겨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할머님 넘어지시는 거 목격후 어플로 사진찍어 위치 전송하고 시민들 다칠 것 같다한 뒤 영화한편 보고 나오니 말끔히 다 깨서 치웠더군요.
랜슬럿
IP 118.♡.110.74
12-19
2019-12-19 0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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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님 한국은 세금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특히 직접세 부분은 거의 꼴지수준 이죠.
xtechno
IP 14.♡.124.159
12-19
2019-12-19 09:06:12
·
@직설화법님 한국이 세금 많이 내는 나라라구요?????? 금시초문...
eltype
IP 210.♡.178.20
12-19
2019-12-19 09:15:36
·
@Seno님 한국은 내는세금에 비해 공공혜택이 좋은 나라입니다. 잘사는 나라중에 한국처럼 세금 적게 내는 나라도 몇 없을듯...
@우발쩍인샬인님 어릴적부터 한국인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고있는 외국인들이 아니라면 김치냉장고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 웃기게 생각합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에는 김치만 저장하는 김치전용 냉장고가 있다고했더니 뭐라고?! 진짜야? 그거 참 신기하고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RanomA
IP 211.♡.88.84
12-19
2019-12-19 02:11:43
·
@데굴데굴굴러가유님 맥주를 보관해봐... 하려다 걔네들은 차가운 라거에 크게 매력을 안느낄 수도 있겠구나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211.♡.229.24
12-19
2019-12-19 0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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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굴러가유님 김치를 밥에 볶아먹으면서 김치 반찬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들이라서 김치 냉장고는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ㅎ
moxx
IP 203.♡.207.222
12-19
2019-12-19 06:38:18
·
@RanomA님 와인셀러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JakeJayKim
IP 175.♡.11.114
12-19
2019-12-19 08:59:33
·
외국인 : 한국인이 매일 김치 먹겠어 ? 한국인 : ( 매일 먹는다 )
외국인 : 매일 먹으면 저장고같은게 있어야 하는 데 설마 그런게 있겠어 ? 한국인 : ( 있다 )
아래 독일 생활 글 보세요.. 독일은 1996년 까지, 상점 영업시간을 9am ~ 6pm 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에서야, 저녁 8시까지 가게들 영업을 하게 허용합니다. 이건 음식점, 술집도 다 해당되요. 또한 여전히, 일요일은 아예 가게 문 못 열어요.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의 밤거리 놀거 많고, 안전하고 좋아 보이나요? 저는 사장님들과 알바들의 뼈 갈리는 노동으로 보이는데요.. 뭐하러 늦은 밤까지 술먹고 놀러댕기나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드세요.. 그리고, 가게 하는 사람들도 좀 식구들과 저녁도 같이 먹으라고 하구요..
@푸에르토님 근데..자영업자 입장에서 주말장사 못하게 막아버림 정말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주말장사해서 일주일 버티고 있지요
푸에르토
IP 199.♡.103.58
12-19
2019-12-19 09:00:53
·
@님 그래서, 독일 치킨집 사장님들은 다 망하고, 한국 치킨집 사장님들은 다 흥하셨을까요? 일요일에 치킨 안 팔면, 토요일에 더 팔리지 않을까요? 밤 11시까지 장사 안해도.. 그냥 일찍 와서 먹고 가거나, 미리 싸가는 거구요..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수렴할거라 봅니다...
IP 210.♡.41.89
12-19
2019-12-19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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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님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랑 음식점, 주점은 좀 다르지 않나요? 밤 늦게 가족들이랑 놀러 다닐수도 있는거고. 자영업 하는 분들 힘든건 아는데 그렇다고 시간을 제한하면 그 분들이 반길지 모르겠네요.
애초부터 라이프스타일이 달랐는데 왜 우리가 독일 처럼 살아야 되는건지;;;
138
IP 220.♡.19.209
12-19
2019-12-19 0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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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님 우리나라가 꼭 독일 저 사례처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생활 문화가 달라서 독일처럼 바꿀려면 사회적 합의과정이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유주유
IP 219.♡.206.212
12-19
2019-12-19 0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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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님 독일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후부터 모든 게 다른 나라인데 왜 독일과 비교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독일이 EU체제에서 혜택아닌 혜택받으며 잘나가고 있지만 지금 체제가 종료되면 지금같은 상황이 유지될지도 모르는건데...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자는 식의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최저시급 올리고 52시간 근무제 하고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해나가는게 현실적이죠..
새끼발꼬락
IP 223.♡.54.40
12-19
2019-12-19 10:00:01
·
@푸에르토님 가계가 일찍 닫는 것과 밤거리가 안전한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이죠.
저녁을 가족들과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가족,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산책하고 커피마시고 술먹는것도 좋은 문화 아닌가요?
138
IP 220.♡.19.209
12-19
2019-12-19 09:28:56
·
그냥 부족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같이 고민해봐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여기선 자살율1위 라느니 노인빈곤율 1위라느니 하는거 보면 너무 까내릴려는거 같아요.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비관적 생각보다는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부동산 문제만 봐도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날세게 생각하는 분들 보고 참....
한국인: 지하철에서 셀룰러가 안 터진다고??!!
심지어 만날 놀고먹는다고 공무원들을 욕하지만
전자정부나 민원 서류 처리 속도는 다른 선진국 대비 초광속
그래서 자꾸 간접세방식으로 세를 거두려고 하죠
그리고 돌아가는거 보면 나라에 돈이 없는거 같진 않아요. 세금 올리는걸 논하기 전에 새는거부터 최대한 잡는게 먼저 같습니다. 말이 횡설수설 좀 길어지긴 했는데 가볍게 보고 넘기시길...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국은 내는세금에 비해 공공혜택이 좋은 나라입니다.
잘사는 나라중에 한국처럼 세금 적게 내는 나라도 몇 없을듯...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다고??!!
이런게 아닐까요?
제 미국인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에는 김치만 저장하는 김치전용 냉장고가 있다고했더니 뭐라고?! 진짜야? 그거 참 신기하고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 ( 매일 먹는다 )
외국인 : 매일 먹으면 저장고같은게 있어야 하는 데 설마 그런게 있겠어 ?
한국인 : ( 있다 )
집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 외에는.
골고루요? 한국 복지 한참 멀었는데요.. 지금 한국 GDP 인당 3만불 넘었어요.. 인당 GDP 3만불 넘는 국가중, 한국보다 복지가 더 형편없는 나라가 있을지?
아래, 탈북자 모자 아사 한 뉴스 보세요.. ㅜㅜ
그리고, 얼마전 나온 장발장 부자 뉴스 보세요.. 아직도 배가 고파서 굵고 있는 국민이 있는 나라인데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60295
개선이 필요한겁니다 극단적인 예는 어느나라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예요? ㅎㅎ
그냥 한국은 현재도 장애인과 극빈층에 대한 복지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부족한게 현실인데요..
극단적인 예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사실상 복지의 가장 기초중의 기초인데요..
그 비교하는 타국이 어디인가가 중요하겠죠.. 한국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모두 '선진국'으로 보는데요..
우린 당연한건데...
독일인 친구가 제 집에 놀러왔을때 김치냉장고 보고 놀가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갔더니 냉장고가 두개라 너도 김치담그냐했더니 맥주 냉장고 더군요 ㅋㅋ
점점 불편한 사회로 가야겠죠
인건비를 올리고 그에 상응하게 세금도 좀 올리몀 안되나요?? 굳이 왜 불편한 사회요??
아마 빨리빨리 문화와 급한성격, 높은 교육수준으로 사회시스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이유가 클겁니다.
의료보험만 봐도.. 나라에서 원가의 70프로 이하로 의료보험수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능한거고
다른 예지만, 택배도 개당 몇백원으로 하루 죽어라 배달해야 겨우 생활이 유지되는 시스템이고..
인터넷 고장신고하면 하루만에 고치러 오고.. 설치문의하면 하루만에 오고.. 다 하청회사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돌아가고 있죠
깨끗한 거리, 빌딩도 청소하는 저임금 노동력이 있어 가능한거구요
배달료가 조금씩 현실화되면서 배달음식도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여력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세저항은 정권을 바꿀 정도로 엄청나니 쉽게 못바꿉니다
의료보험 앞으로 두배로 올릴거다. 국민연금 30년뒤 고갈되니 두배로 올리자
소득세를 저소득층에도 부과하겠다..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인터넷 설치기사 월급을 500정도로 올리면 좋을거 같은데
이러면 기사를 많이 고용할수 있을까요
인터넷 가격이 오르든 대기가 길어지든 하겠죠
택배비도 지금보다 건당 두배로 올리면 택배기사님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지금 처럼 택배가 많이 오가게 될까요
인건비가 현실화되면 사람이 필요한 곳은 조금씩 불편해져야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익숙해져야하구요
+1
승객: 설날에도 고속버스 타고 가고 좋다.
운전사: X발 나도 가족들 보고 싶은데.. ㅜㅜ
대부분의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는 내가 누리는 만큼 누군가가 저임금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한국도 5시 이후에는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수 있고 피치못하게 남들 쉴때 일할수 밖에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걸 당장 가능하게 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향점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통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데 이 3D업종에 사람 갈아넣는다고 이런 편리함이 생기는건 아니죠.
>> 아마 빨리빨리 문화와 급한성격, 높은 교육수준으로 사회시스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이유가 클겁니다.
팩트는
한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3D 업종에 갈아넣고, 빨리 빨리 문화로 채찍질을 해서 나쁘지 않지만 절대 충분하지도 않은 최저 임금 인건비로 부려먹는 나라라서 그렇게 편한 서비스들이 가능한겁니다.
님이 갑으로 서비스 받을때는 편하실겁니다.
거꾸로, 최저 임금 받으면서 밤 늦게까지 을로 일해보세요. 생각이 달라지실겁니다.
내시경 한번 하는데..300만원?
우리나라....3-5만원....
최근 것 https://www.numbeo.com/crime/rankings_by_country.jsp?title=2019-mid&displayColumn=1
가장 큰 문제는 끊기는거죠.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중간중간 그렇게 자주 끊겨버리면 못쓰죠. 속도라도 빠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의 밤거리 보면서.. 와.. 잘논다, 안전하다고 좋은 의미로 놀라는 외국인도 있고..
부정적으로.. 왜 이리 술주정뱅이가 많나? 한국은 가정이 없나? 왜 집에 안들어가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밤거리 안전한것보다, 저녁때 가족들과 오손도손 생활하는 외국 생활이 더 부럽네요.
독일은 1996년 까지, 상점 영업시간을 9am ~ 6pm 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에서야, 저녁 8시까지 가게들 영업을 하게 허용합니다. 이건 음식점, 술집도 다 해당되요.
또한 여전히, 일요일은 아예 가게 문 못 열어요.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의 밤거리 놀거 많고, 안전하고 좋아 보이나요?
저는 사장님들과 알바들의 뼈 갈리는 노동으로 보이는데요.. 뭐하러 늦은 밤까지 술먹고 놀러댕기나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드세요.. 그리고, 가게 하는 사람들도 좀 식구들과 저녁도 같이 먹으라고 하구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31184
근데..자영업자 입장에서
주말장사 못하게 막아버림 정말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주말장사해서 일주일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독일 치킨집 사장님들은 다 망하고, 한국 치킨집 사장님들은 다 흥하셨을까요?
일요일에 치킨 안 팔면, 토요일에 더 팔리지 않을까요?
밤 11시까지 장사 안해도.. 그냥 일찍 와서 먹고 가거나, 미리 싸가는 거구요..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수렴할거라 봅니다...
애초부터 라이프스타일이 달랐는데 왜 우리가 독일 처럼 살아야 되는건지;;;
우리나라가 꼭 독일 저 사례처럼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생활 문화가 달라서 독일처럼 바꿀려면 사회적 합의과정이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후부터 모든 게 다른 나라인데 왜 독일과 비교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독일이 EU체제에서 혜택아닌 혜택받으며 잘나가고 있지만 지금 체제가 종료되면 지금같은 상황이 유지될지도 모르는건데...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자는 식의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최저시급 올리고 52시간 근무제 하고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해나가는게 현실적이죠..
저녁을 가족들과 집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가족,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산책하고 커피마시고 술먹는것도 좋은 문화 아닌가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여기선 자살율1위 라느니 노인빈곤율 1위라느니 하는거 보면 너무 까내릴려는거 같아요.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비관적 생각보다는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부동산 문제만 봐도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날세게 생각하는 분들 보고 참....
이걸 언급한다고 까내리고 자시고 할것도 없는게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온 나라이고 개선이 되지도 않는 상태라...
장염걸렸다가 회복한 바로 다음날 기절할만큼 소주를 적셨으니... ㅋㅋㅋ
살아있다는게 다행이었죠.
어디였으면 장기 다 털렸을지도...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