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16대책 15억 초과 초고가주택 대출금지 관련 내용이 유독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보여지네요.
종합부동산세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주택자 공동명의 12억, 단독명의 9억, 다주택자는 6억인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 달에 나온 뉴스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내는 인구가 전인구의 1.2%정도라고 보았어요.
그럼 시가기준 15억 초과 초고가주택 소유자는 전인구의 0.5%정도 되지 않겠나 대충 추측해봅니다.
상위 0.5%만 타겟팅한 정책이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큰 부담없이 만든 조항인 것 같은데, 박통시절 그린벨트처럼 너무 대의를 위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극약처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세 16억짜리 대출없던 1주택자가 갑자기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목돈이 필요하면 이제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수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합니다. 돈없으면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세가 14억 9천만원일때는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의 혜택들이 15억 선을 넘으면서 전부 사라지는건 매우 불합리해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서울 1급지 12-13억 짜리 25평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같은 단지 33평으로 갈아탈때 15억이 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현금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었지요.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15억에서 한번 선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동네부터는 84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의 가격대가 그 선 밑으로 형성이 되고 도미노로 줄줄이 가격이 안정화 될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책 발표이후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안해준다니, 세입자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제의 모공 추천글인 강남가고 싶었는데 이 정책때문에 글렀다 어쩌고 하는 글에는 공감이 되지 않지만, 이런 불도저스러운 정책이 또 큰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이런 대목도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뭘 걱정하세요 적당히 합시다
아주 드뭅니다. 이미 종부세 1.2%에서 결론 난 일이죠.
그보다 저가 거래에서 지금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게 더 낫지 싶은데 말이죠.
즉
기존 소유자는 전세반환대출 가능합니다. 18일 이후 계약한 사람만 전세반환대출 안됩니다.
13억은 15%~ 12억은 20%
이렇게 그 아래금액도 대출 확확 줄이면 공평하겠네요.
공시지가가 아니 시가가 맞는 듯합니다 시가가 매매가 맞겠죠?
그런건 천국에서나 가능할듯....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선의의 피해자인 세입자를 만드는 가해자는 집주인인데..
전 제 걱정하기도 바빠요... T.Ta
그리고 15억이면 충분히 큰 액수예요. 개인 사정을 그렇게까지 봐줄 필요가 없을만큼 많은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