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17175415752
법알못인데,
법원에서 공소병합을 불허한 이후, 재기소 했다면
기존꺼 2개에, 오늘 새로 기소한거 1개. 이렇게 3개의 재판이 펼쳐지는겁니까..
양승태쪽 판사 한명 걸리기만 해라. 뭐 이런겁니껴....
https://news.v.daum.net/v/20191217175415752
법알못인데,
법원에서 공소병합을 불허한 이후, 재기소 했다면
기존꺼 2개에, 오늘 새로 기소한거 1개. 이렇게 3개의 재판이 펼쳐지는겁니까..
양승태쪽 판사 한명 걸리기만 해라. 뭐 이런겁니껴....
법원이 부당하게 공소장 안 바꿔줬다고 쇼하려고 상급심까지 간다고 쓰고,
그냥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까지 버로우한다고 읽으면 됩니다.
빨리 공수처+ 기소권조정 해야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나오니까 아주 헛짓거리에 인력과 자원을 저렇게 쓰죠.
검찰이 "조국 프로젝트"에 사용한 인건비와 비용 계산하면 아주 가관일듯요.
/Vollago
하긴 사법고시도 9수까지 했다고 하죠. 아주 골때리는 케릭터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다가 각 개별 기소건에 대한 판결이 서로 다르면 우짜죠? ㅋㅋㅋㅋ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obu&logNo=221053658544&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신청시에는 이중기소가 가능하나
이중기소의 불법성은 판결시점에 나오는거군요...
딱 언론이 장난질 하기 좋은 그런 구조네요..
현 판사님 바뀌어 양승태 키즈가 배정되면 그때 써먹을수있다는 계산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