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적인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왜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수익을 집주인이 대부분 가져가야 하나요?
어느 지역은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살기 안좋습니다.
어느 지역은 쓰레기 장이 있어서 살기 안좋습니다.
어느 지역은 수질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살기 안좋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하철 차량 기지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압전선으로 부터 전기를 끌어다 쓰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을 마시고,
전철을 타는 편리한 생활권의 집은 가격이 나날이 올라갑니다.
아파트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온전히 내 것이고, 지켜야 한다.
내 이익에 손해가 되는 온갖 규제는 다 부당하고, 그걸 주장하는 이는 바보 멍청이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도 그 혜택을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애기에는 중요한게 빠져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기여한게 별로 없다 라는 겁니다.
뭐 끽해야 기여한 거라면, 가격 담합해서 호가를 올리는거 정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보다는 양도세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신, 주택을 매매할 때 가격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익은 거의 대부분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집주인이 주택을 구입하느라 들었던 금융비용을 입증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감면해주고요.
개인이 부동산 개발을 한다던가, 부가가치를 올리는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 집에서 살 뿐인데,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본다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 공개념으로 보면 틀린말은 아닌데요.
덧글이 참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본인이 아메리카로 가시는 것이~
토지공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기업이랑은 좀 다른게..
기업은 그 돈으로 생산력을 올릴 수 있다는거죠.
집은 비싸게 주고 사면 세금 더 내는거 외에는 사회에 기여하는게 있나요??
소셜믹스 아파트들만 해도 일반분양쪽 대표와 임대인 대표가 나뉘어있죠.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요.
집만 비싸고 사람이 안 살면 인프라건 나발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니 사람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생기는거죠.
그 투자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냐 아니면 나쁜영향력을 끼치냐를 따져야죠.
나쁜영향력을 끼친다면 당연히 제한해야하고요.
또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내가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로 공장짓고 R&D돌려서 어떠한 가치창출을 일구어냈음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닐건데요. 그냥 시세차익 실현하려고 하는거지...
지대는 주변에 있는것들의 입지로 인해 대부분의 이득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은 거의가 소유자가 노력해서 생긴게 아닌 것들이죠.
그냥 그 자리에 먼저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격상승을 다 누린다는게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더라도...가치.상승을 만들어 가는게 나(우리) 라면요.
급여- 내가 일한 댓가를 받는다 / 이자-돈 빌려준 대가를 받는다 /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기업이 운영할 자금을 대고, 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 내가 사고, 그 가치를 올리는건 내가 기여한게 없지만 어쨌든 내거니까 그 수익은 내꺼다 라는 거잖아요.
물론 장부상 일시 이득이라 적자 규모로 여전히 앓는 소리를 내기는 합니다. 공기업이 돈방석에 앉는 꼴을 볼 리가 없고요.
부동산에 대한 시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들이 다들 다르죠.
현재 돈이 없어도 돈만 있다면 건물주 되고 부동산 투자 해서 돈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요원할거 같습니다.
단순 차익을 먹기 위해 개인이 주식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을 구입한다는 건 해당 회사의 소유권을 일부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자는 그 회사의 소득을 자기 지분만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권리로 인해 주가가 요동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같은 시장자산인데
다르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주주니까 회사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가져가는게 맞다??
반대로 난 집주인이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왜 그 손익을 가져가면 안되나요?
인프라가 올라서 올라간거까?
주식투자해서 주식이 상승한건 기업의 내재가치가 성장해서입니까? 작전입니까?
시장자산은 같은 자산으로 봐야죠.
시장경제를 표방한다면요.
한계가 있는 건 명확하죠.
자본주의가 애초에 무결점이라 채택된 게 아니니까요.
....... /samsung family out
그럼 저도 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우리 다 같이 쓰는건데 같이 쓰면 뭐 어때요 ㅎㅎ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부동산 수익 환수을 사유재산 부정으로 이해하다니
이걸가지고 공산주의 운운하는게 무식한겁니다.
인프라에 따른 세금이라면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값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 논리라면, 집값 하락은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집값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인프라 얘긴 예전에 누가 한 모양인데, 그 이후로
집값 오르는 건 환원해야 한다, 집값상승에 집주인은 기여한 게 없다
뭐 이런 논리들은 자주 나오는데
집값 하락에 대해 같은 논리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ㅎ
그 부분까지 포함하시면 뭐...
...그게 뼈아픈 걸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얘길 하셔요...
안아프게 먼저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음.. 실제 저런 정책이 입안된다면, 집 값이 내리는 거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 같은 건축구조물도 감가상각이 될테니 시간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남는건 토지인데, 토지 자체의 가격은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화폐가치는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낮아지니, 자산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토지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동체가 보존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거에 대해 국가가 보존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자동차만 해도, 사자마자 중고차가격이 확 낮아지지만 이에 대해 보존해주지 않는 것 처럼요. 다만, 특정 지역의 토지 가격이 내려간게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거라면 (예를 들어 혐오시설 유치 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겠죠.
.......세상에;;;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른 건 공동체의 인프라 투자 덕분이니 상환받는데, 내린 건 나몰라라 니탓....ㄷㄷㄷㄷ
그런 논리가 법적으로 통과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식의 입법이 된다 쳐도...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생각은 해 보신 건가요? 일단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보유할 매리트는 없고 위험만 있는데.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집값이 떨어져 해피엔딩일 거라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누가 사요 그걸. 뇌정지 온 인간이나 살까.
자, 그럼 보죠. 팔아서 위험을 회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리트는 없고 위험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임대에 그 위험을 떠넘기겠죠. 그렇다고 임대 외에 방법이 있나요? 신규 택지 개발? 재건축? 그딴거 안 되는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득 회수방법이 없는데 어떤 뇌사자가 자본을 투자해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다주택자 잡자는 거에서 임대 서민층까지 잡는 정책으로 발전하네요. 타노스도 절반만 잡지, 이렇게 다 잡아 죽일 생각은 안했을걸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제가 경제를 잘 모르니까 아주 간단한 부분만 얘기한 거고요. 하다못해 은행쪽 부실채권 문제까지 파고 들어가면 나라 두번쯤은 망해먹고도 남을걸요?.
......
제가 작성자님께 500만원을 드릴 텐데, 이걸 투자해서
한푼이라도 이득 보시면 저한테 다 내시고, 작성자님이 손해 보면 500만원만 갚으실래요?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집값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릴수있는 확실한 방법인듯 합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걸 누구한테 빌리시게요?
'아무도 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윗 댓글에서 쓰셨던 건 잊어버리신 건가요?
뭐, 좋습니다. 집값이 똥값 될 터이니 사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은행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택담보대출이 안전담보에서 위험담보로 바뀌네요? 뭐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자산이니 당연하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일 뿐, 이익 날 일은 '아예' 없는 자산이니까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현금으로 사시게요? 집값이 아무리 똥값이 되더라도 현금으로 턱턱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최소한 고급 세단 가격 이상은 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그럼 현금박치기로 사거나, 고금리 껴안고 사야 하는데 막상 산 집은 가격이 얼마가 날아가든 상관없는 사람만 살게 되겠군요.
... 현재보다 더한 계층화가 날 거 같은데요? 인도식 카스트 제도를 벤치마킹 하면 되려나요?
정책을 주장하시려면, 그분들도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현재 주담대 받는 사람들의 '담보'가 위험자산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개인적으로 IMF 사태급이라고 봅니다만, 뭐 현명한 방안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다만 부동산 호황을 누리던 90년대에 갑작스런 유동성 쇼크로 성대하게 망한 적이 있죠.
그걸 아니까 한국의 부동산 정책도 극약보다는 서서히 낮추려는 것이고요.
비싼 월세와 집세 저울질해보고 감가상각을 감수할 만한 사람이 사는 게 바로 집입니다. 한국처럼 갖고 있으면 손해 안 봐야지 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비싼 월세와 집세 저울질해보고 감가상각을 감수할 만한 사람이 사는 게 바로 집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계층이나 서울에 집을 사겠고, 아니면 임대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다 집값 상승분은 토해내고 하락분은 알아서 감수하라고 하면 감가를 포함해서 위험비용까지 임대에 전가될 거란 거. 그렇게 전가되는 위험비용까지를 부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거. 추가로, 이젠 그렇게 임대 줄 다주택자들도 사라질 거란 예상.
그렇다고 직장 포기하고 지방 내려갈 사람도 얼마 안 될 테니, 캠핑카, 쪽방촌에, 텐트에... 온갖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긴 하겠죠.
소유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 그거대로 가격 균형을 찾아가겠죠.
앞으로도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무한 반복 양성 피드백보단 낫습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그게 안 되니 대상을 넓혀서 그런 임대가 무한 상승도 억제를 하는 거겠죠. 급행 전철 잘 깔려서 배후 지구가 엄청 넓게 되어서 어떻게든 일본 대도시가 굴러가거든요.
"앞으로도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양성 피드백보단 낫습니다."
지금 얘기중인 건, 앞으로 오르는 가격을 허용하지 않는 (정확히는 오르면 수익을 회수하는),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는 주택들입니다.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는 게,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겠네요. 전 둘 다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살짝 중간에 넘어갔는데요.
지금 본문대로 해서, 보유세 강화되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된 마당에 주택가 상승까지 환수하는데 임대료마저 낮다면 어느 누가 (임대해 줄) 집을 소유하겠느냔 얘기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임대료가 높다면야 그나마 버틸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까지 낮다면 소유권 포기도 안 나오리란 장담은 못할 듯 한데요. 하다못해 거주용 집을 소유할 메리트도 별로 없으니 매매도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소유하려하지 않는데 주택담보대출 이란게 존재할까요? 그리고 은행이 개인하고만 거래하는곳 인가요? 그리고 주택소유의 메리트가 없어지면 다주택자들부터 부동산투기에서 손을 떼겠지요. 그게 카스트제도랑 계층화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건지요? 집값이 올라 왠만한 사람은 집한채 가지기 어렵고 어줍잖은 아파트 한채가지면 경비아저씨를 하인다루듯 하는 요즘이 계층화에 카스트 아닌가요?
본문 상황이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 하겠냐고 물으면 실수요자 있을 거라고 하고, 실수요자는 그럼 담보대출 이자 높아질거라 하면 아무도 집을 가지려 않는데 담보대출이 왜 있냐고 하니....;;;
뭐 있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을 상상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뭔 정책을 어떻게 굴리겠단 건지는 아예 관심이 없나 봅니다. 하긴 뭐, 저도 심심해서 해 본 소리지 딱히 이런 망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니까 마음대로 좋은 얘기나 하고 가죠 뭐.
아주 훌륭한 집값 정책이니 꼭!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강남 집값 10만원 가즈아!!!
아.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겠네요.
"뭐 있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을 상상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뭔 정책을 어떻게 굴리겠단 건지는 아예 관심이 없나 봅니다. "
이걸 "저만은 아닌것 같은데요" ....??????????............ 그 뜻이 아니고, 못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어떤주식을 샀는데 그 기업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5연상 상한가를 치면 그 과정에 그 주식 매입자가 기여한게 뭡니까? 바이오 주식을 어제 샀는데 그게 제3상임상을 통과해서 상한가를 쳤다. 치고 그 과정에 어제 그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기여한게 뭐죠? 이런논리면 주식 차익도 주식거래세하고 금융비용 빼고 다 환수해야죠. 그 주주가 한게 없잖아요?
보유세를 올리는게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망상에 가까운 글이었는데 반응이 뜨겁군요. 역시 부동산이야! ㅎㅎ
주식에 대한 애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주식도 자기 기여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익은 해당 주주에게 있습니다. 이게 왜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자기 물건에 대한 수익은 가져갈 수 있죠. 아니라고 하면 사유재산 자체를 전면 부정하게요. 전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좀 다르지 않냐 라는 겁니다.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를 구성하는 자산이니까요. 따라서 사유재산의 면보다 공적 개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지공개념이죠.
그런데 다른 회원님들의 반응을 보니, 우리나라에 토지공개념이 자리 잡으려면.. 아직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원 반응이 아니라, 작성자님도 집값 하락은 어떻게 보상할거냐니까 대답이 없는데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없고 기본적인 반례에도 할 말 없어지는 정책개념을 무슨수로 자리잡게 합니까.
아니면 주택 가격을 영구히 상승시킬 방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사는거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땅도 거기 지분을 사는 겁니다..
진짜 요즘은 정의당이 이래서 인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게 그냥 뭐 그럴듯한 소리만 하고 제대로된 내용이 아에 없는게 유행인가 할때가 있어요
토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유한 자원중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한한 자원이고,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얼 더해야 하는지요.
한정된 필수자원이라고 하지만 서울 지역만 벗어니더라도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을 환수하자는 환상보다는 서울 근교 공공택지 개발, 교통망 확충, 자족도시 조성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 환수하자는 건 님 말씀대로 환상에 가까운 생각이긴 합니다. 된다 하더라도 이번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같은 일부 지역에 일부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시간이 흐르다보면 혹시나 확대될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근교 공공택지개발, 교통망 확중, 자족도시 조성을 그 동안 안해본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되니 이익 환수같은 처방은 어떨까 했던 겁니다.
저는 글쓴이님 생각에 매우 공감합니다.
사람의 주거 기본권을 나눠가지는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에 동의하거든요.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을 거의 대부분 환수하면 집값이 '주거'의 가치만큼으로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는 주요 요인인 교통..등등 인프라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득은 혼자 독식하는 셈이죠.
하지만 당장 집가진 사람한테 말하면 ... 씨알도...안먹히겠지요..
그걸 투자개념으로 봐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네요.
속여가며 탈세하는게 문제지 50%가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5억이면 2.5억이 세금입니다.
ps. 이미 단기간 실거주 없이 집을 매매하멷 양도세가 엄청나게 붙어요. ㅜㅜ
그래서 부동산 세금도 더 올려야 하고 토지공개념도 필요하죠.
이런 글 올리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용기 있으시네요.
그런 논리면 애초에 집을 국가에서 소유해야죠
집을 사는데 나라에서 돈을주지는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수없는일이 전세계에 만연하군요...
누가 논리적이고 도덕적인걸까요
무슨소리를 하시는건지;;;
그래서 미국은 집값오른만큼 세금으로 다 떼가나요?????
논점흐리는말하지마시고
집사서 이득본만큼을 그대로 뱉어내야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가있죠?
집을 투자로 보지않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그런나라는 집값도 폭등할일 없을텐데요
그럼 한곳이라도 말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주마다 다르다면 끝인가요
집을 투자로 보는나라는 없지만 집값은 왜 폭등한다고 난리일까요
2. 오르는 집값은 건설경기 유지의 한축을 담당
이 두가지로
주택보유자가 그 이익을 누릴 만큼의 사회 기여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값하락의 경우 그 리스크가 온전히
집주인의 것이기에 그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공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불만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산업/건설 산업에서 우리 국가가 가지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고요.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건 그 지역이 살기 좋고, 교통이 편하기 때문이겠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살기가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GTX가 개통되어서 예정처럼 웬만한 곳에서 30분 안에 도심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때도 강남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온전히 누릴까요? 조금이나마 흔들리겠죠?
글쓴이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지 알지만 부동산이 자산의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법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족한 곳의 인프라를 보충하고, 실 거주자 우선의 보호 정책을 만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구조를 개편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집주인 되면 아무것도 안하는 줄알고계시네....
집을 가져본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막연한 판타지를....
인프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주택소유주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데,
댓글 다는 분들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소유제 등을 언급하는 건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시세차익은 앞으로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돈일까요? 투기꾼들 다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문제가 많긴하지만.....
실거주에 초점을 좀 맞추는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집값이 굉장히 올라서 서민은 주택을 구하기 어렵고 굉장히 빚의 굴래에 있는 상황이라 자가를 가진 사람들과 무주택자 간의 간극? 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쪽에 소형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고 현재 잠실쪽에 전세로 거주 중 입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아무런 기반없이 주택을 구매하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 그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이 아닌 일반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 또한 자산가치의 상승이란 기대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없다고 하실 분들이 몇분 계실지 궁금합니다.)
---첨언 당연히 저도 주택을 구매한다면 자산가치 상승도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할 것 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재력가들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수익 +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보고 소위 돈이 서로가 서로에게 돌지 않고 한쪽에 몰리기만 하기 때문에 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돈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집값이 서민이 적당한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형성? 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며 그와 같이 집값이 비정상? 적으로 오르지 않게 기간제?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상한제를 주식처럼 두는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 외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가 타지역에 더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판교가 정말 좋은 예 같습니다. 비록 경기도 권이긴 하지만..)
소득세 상한도 일종의 방법이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지 2채 이상 (단칸방 2개 임에도 불구 하고) 등등 그런 탁상공론에서 나오는 말도 안되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체 법안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정말 꿈 같죠. 어느 나라를 보아도 그건 다 개똥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 정도 권력이 있다면 어디 처럼 눈가리고 귀가리고 인터넷 가리고 난리를 쳐서라도 막고 싶을테죠 하지만 우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겠고 특히 우리나라? (서방의 몇몇 나라들은 돈에 욕심이 없더라구요... 신기방기) 특성상 욕심이 많지 않나요? 저도 욕심 많습니다. 먹을거 돈 등등..
너무 불합리 하지 않고 너무 편협하지 않게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