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이 붙습니다.
판사나 검사 또한 판단과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분쟁이 생겼을때 책임 소재를 파악을 위해서.. 위와 같은 업종에서 자격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소인인든 피고소인이든 자신의 억울함이나 변론을 제기함에 있어, 대리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것을 행함에 있어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익의 목적을 가진..제 삼자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듯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자 대립의 구도를 놓고 보았을 때 경우입니다.
누구든 당사자가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비싼 수임료는 둘째치고라도..
제가 법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가정하에.. 법률 드라마를 보면서 매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관련 법을 안다는 가정하에 자격증은 필요없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말씀하신것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이 누구나 변호사를 할수 있다면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이 법서비스가 필요할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할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변호할수 없는건지...
물론 법률적 지식이 있는 일반 사람도 자기 변론이 가능합니다만...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프로페셔널한 (소위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히 나오죠.
+사시 합격하고 나서도 커리어 제대로 못쌓고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국선으로 빠지거나 변변찮은 수입을 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게 현실이예요.
대부분 서류미비 등으로...
법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통 소송을 하는 경우는 평생 한두번이 전부죠.
그런데 소송까지 가면 그게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나 변호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이상입니다.
법률해석 잘못해서 평생모은 재산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끼리 대리로 싸우게 하는거죠....
법은 모르면 당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때.... 정지선에 대한 법률이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고 있다는거 아시는지... 모르면 당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를 내가 하면 협박이 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하면 변호일이 되는거죠.
말은 좋아보이는데...
그게 된다면 의사도, 세무사도, 모든 자격증이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이나, 재산, 인생 이런게 망가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무한경쟁이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이길려고 돈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고 그 고용시에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짱님 말씀 들어보니 의사, 변호사에 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리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이 무한경쟁에 맡겨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듯 합니다.
세무, 회계, 특허 문제로 인생을 종치는 경우는 좀 드물어 보이니까요.
글구 인생 종치는 경우는 사실 지금같은 자격증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무한경쟁 체재로 돌입해서 실적을 보고 판단할 때라고 과연 그 비율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14살 소년이 운전을 잘할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꾼이 판치는데 자격없이 위의 업무가 가능해진다면, 사기꾼들에겐 그야말로 블루오션이겠죠.
자격증 없는 무한경쟁체제가 되면 소규모 사무소나 1인 사무소 같은 곳은 아무래도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활성화되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의 세무/회계/특허 사무소가 기업화되거나 규모가 커서 충분히 알려지고 믿을만한 브랜드(?) 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되겠죠. 즉 무한경쟁 체재가 되면 사기꾼이 판치고 망하는 세상이 온다는건 좀 심하구요, 그보다는 1인 또는 소규모 사무소는 대게 망해 없어지고 대규모 기업화된 사무소 형태로 재배치될겁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이름도 없는 작은 사무소를 이용하려하지 않을테니까요. 지금처럼 자격증이 없으니 믿을수가 없죠. 큰회사나 믿지)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회붕괴나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폭풍증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