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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일까요.. 23

2011-01-30 12:09:16 121.♡.15.12
bohemia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고 있기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이 붙습니다.

 

판사나 검사 또한 판단과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분쟁이 생겼을때 책임 소재를 파악을 위해서.. 위와 같은 업종에서 자격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소인인든 피고소인이든 자신의 억울함이나 변론을 제기함에 있어, 대리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것을 행함에 있어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익의 목적을 가진..제 삼자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듯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자 대립의 구도를 놓고 보았을 때 경우입니다.

 

누구든 당사자가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비싼 수임료는 둘째치고라도..  

 

제가 법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가정하에.. 법률 드라마를 보면서 매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bohemi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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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lth41
IP 203.♡.216.18
01-30 2011-01-30 12:10:59 / 수정일: 2017-04-30 02:55:08
·
법을 알아야죠 ⓐ
bohemia
IP 121.♡.15.12
01-30 2011-01-30 12:12:58 / 수정일: 2017-04-30 02:55:08
·
세이노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변호를 하려면 법은 알고 들어가야겠지요..
그럼 관련 법을 안다는 가정하에 자격증은 필요없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fogbow41
IP 180.♡.82.184
01-30 2011-01-30 12:13:04 / 수정일: 2017-04-30 02:55:08
·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하는지, 법에 안맞는 얘기하는지는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거 아닌가~
도미노
IP 203.♡.125.194
01-30 2011-01-30 12:14:19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법정 대리인을 구하고 싶을때 자격증이 없다면 어떻게 선정할 수 있나요 -.-
B와D사이의C
IP 121.♡.51.30
01-30 2011-01-30 12:14:25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아주 간단한 문제지요.
말씀하신것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이 누구나 변호사를 할수 있다면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들이 법서비스가 필요할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선택할수 있을까요?
irisbluez
IP 61.♡.164.81
01-30 2011-01-30 12:16:54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변호인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된 선택을하기가 힘들죠. 누구나 신고만하면 변호사가 될수있다면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들이 난립할것이고 제대로된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치는건 아주 쉽죠 ⓐ
bohemia
IP 121.♡.15.12
01-30 2011-01-30 12:17:53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변호사로서 개업까지는 논외라 하더라도.. 당사자 필요에 의해, 선택적 변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hroma
IP 59.♡.20.253
01-30 2011-01-30 12:18:12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변호인은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게 법인가요?
그냥 아무나 변호할수 없는건지...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시코
IP 222.♡.199.34
01-30 2011-01-30 12:23:41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란 그만큼 프로페셔널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하죠.
물론 법률적 지식이 있는 일반 사람도 자기 변론이 가능합니다만...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프로페셔널한 (소위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히 나오죠.

+사시 합격하고 나서도 커리어 제대로 못쌓고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국선으로 빠지거나 변변찮은 수입을 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게 현실이예요.
irisbluez
IP 61.♡.164.80
01-30 2011-01-30 12:24:18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잘 이해가 안가네요.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을수도 있고 생활무능력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있지않나요?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헌법소원정도가 떠오르는데 이건 효율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
Hometax
IP 125.♡.30.128
01-30 2011-01-30 12:27:18 / 수정일: 2017-04-30 02:55:09
·
공인중개사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변호사의 필요성도 느끼셨을 걸로..
kaje01
IP 211.♡.157.31
01-30 2011-01-30 12:30:16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변호사 없이 자기소송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각하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군요.
대부분 서류미비 등으로...
호짱
IP 58.♡.147.12
01-30 2011-01-30 12:32:16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변호사 제도가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통 소송을 하는 경우는 평생 한두번이 전부죠.
그런데 소송까지 가면 그게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나 변호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이상입니다.
법률해석 잘못해서 평생모은 재산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바로사채
IP 119.♡.69.78
01-30 2011-01-30 12:32:20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만약 일반인과 변호사의 대결이 된다면 변호사는 이미 산전수전을 겪고 알고 있는 귀신입니다. 일반인을 아주 처절하게 법정에서 눌러버린다면... 일반인은 악소리도 못하고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끼리 대리로 싸우게 하는거죠....

법은 모르면 당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때.... 정지선에 대한 법률이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고 있다는거 아시는지... 모르면 당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finfan
IP 175.♡.38.77
01-30 2011-01-30 12:40:43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일단 대리인이라는 측면에서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서비스를 받을때 믿고 맡기게 한다.. 라는 점에서 이해는 가구요, 하지만 그렇다면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무한경쟁으로 싸우게 하면 어떨까요? 즉 자격증은 안땄지만 법을 빠싹하게 공부한 다수의 사무소들끼리 무한경쟁을 펼쳐서 실적을 토대로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거죠. 재밌는 토론주제인것 같습니다.
심바
IP 175.♡.149.228
01-30 2011-01-30 12:43:11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다투고 있는 상대측에게 만약 당신이 이러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도 이러이러한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를 내가 하면 협박이 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하면 변호일이 되는거죠.
호짱
IP 58.♡.147.12
01-30 2011-01-30 12:47:51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자격증 없이 무한경쟁이라..
말은 좋아보이는데...
그게 된다면 의사도, 세무사도, 모든 자격증이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이나, 재산, 인생 이런게 망가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무한경쟁이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unz
IP 125.♡.144.90
01-30 2011-01-30 12:50:57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변호사 없이 소송 가능합니다.
이길려고 돈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고 그 고용시에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finfan
IP 175.♡.38.77
01-30 2011-01-30 12:53:21 / 수정일: 2017-04-30 02:55:09
·
흠 호짱님 말도 일리 있네요. 의사같은 경우는 까딱하면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 생각해서 예외로 두려고 했는데, 사실 변호사란 직업도 재판의 기회가 그닥 많지 않으니 까딱하면 인생 종칠수 있겠군요. 생각해보니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이 크듯이, 변호사나 검사에게도 변호과실에 대한 책임을 의사만큼 크게 물릴 필요가 있겠군요... 한두번의 재판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가 의뢰인 인생 종치면 죽지는 않아도 사실 죽은것과 다름없으니...
그리고 호짱님 말씀 들어보니 의사, 변호사에 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리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이 무한경쟁에 맡겨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듯 합니다.
세무, 회계, 특허 문제로 인생을 종치는 경우는 좀 드물어 보이니까요.

글구 인생 종치는 경우는 사실 지금같은 자격증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무한경쟁 체재로 돌입해서 실적을 보고 판단할 때라고 과연 그 비율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
IP 98.♡.46.26
01-30 2011-01-30 13:01:20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운전하는데 면허증이 필요한것과 같은 이유 아닐까요?
14살 소년이 운전을 잘할수도 있겠지만...
xyde
IP 124.♡.129.88
01-30 2011-01-30 13:12:14 / 수정일: 2017-04-30 02:55:09
·
세무, 회계, 특허 문제로 인생 종치는 경우가 드물어 보이는건 지금은 자격증 통해서 필터링이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니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꾼이 판치는데 자격없이 위의 업무가 가능해진다면, 사기꾼들에겐 그야말로 블루오션이겠죠.
finfan
IP 175.♡.38.77
01-30 2011-01-30 13:21:50 / 수정일: 2017-04-30 02:55:09
·
흠 shyunn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무한경쟁체제가 되면 소규모 사무소나 1인 사무소 같은 곳은 아무래도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활성화되지 않겠죠. 거의 대부분의 세무/회계/특허 사무소가 기업화되거나 규모가 커서 충분히 알려지고 믿을만한 브랜드(?) 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되겠죠. 즉 무한경쟁 체재가 되면 사기꾼이 판치고 망하는 세상이 온다는건 좀 심하구요, 그보다는 1인 또는 소규모 사무소는 대게 망해 없어지고 대규모 기업화된 사무소 형태로 재배치될겁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이름도 없는 작은 사무소를 이용하려하지 않을테니까요. 지금처럼 자격증이 없으니 믿을수가 없죠. 큰회사나 믿지)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회붕괴나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폭풍증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가루루
IP 220.♡.249.13
01-30 2011-01-30 13:30:12 / 수정일: 2017-04-30 02:55:09
·
댓글이 점점 산으로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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