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자는 모기지 대출 많이 해주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만 대출해주고
모기지 이외의 대출 걸리면 바로 상환때려버리고
보유세는 1퍼 세팅
실거주 이외에는 아예 대출 안해주고
2주택 이상은 보유세 2퍼 세팅
대신 양도세 + 취등록세 무척 낮춰주고
그럼 부동산 알아서 조용할텐데
저렇게하면 폭동나서 선거란 선거는 다 질겁니다.
미국은 보유세 쎈 동네는 필요하지 않으면 집 안사죠
보유세가 낮은 동네 (텍사스같은) 는 애초에 집값이 비싸서 아무나 집을 못사구요.
미국이 정답이란건 아니지만
미국엔 뉴욕에 살다가 늙으면 그 지역을 떠나는데
우리는 강남에 살다가 늙어도 강남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세금에 강한 반감이 나오는거 같네요.
집 한채 갖고있는데 내가 무슨 투기꾼이냐?? 이런식의 마인드 말이죠.
도심과 가까운 거주지들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납부해도 이익인 사람들이 사는게 맞는거고
그런 거주지들이 필요없어지면 (은퇴 등등) 보유세가 싼 동네로 옮기는게 당연해져야
집들이 순환되면서 돌텐데
우리는 알짜다 그럼 깔고 앉아버리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내가 강북에서 어떻게 살아!!! 시전하고
뭐 그러면서 손바뀜이 좀 안되지 않나 싶네요.
결국 손바뀜을 하게 하려면 보유세말곤 답이 없는데
저항이 강해서 손대기 어렵죠.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인데
사실 제가 말한대로 해도 몇몇 핵심지역 가격들은 계속 오를거고
사실 그런 핵심지역들이 오르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또 그걸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뭐가 정답인지 자기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 해법이 다 달라서
참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오 그렇네요. 제가 뭘 잘못알고 있었나 봅니다. 대략 2% 가까이 되는 6번째로 높은 주라고 하네요
저도 막연히 텍사스가 당연히 낮을 줄 알았는데 높은편이더라구요
대신 텍사스는 주 세금이 없고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반대로 자본세에 속하는 재산세가 캘리보다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건 싱가포르나 독일 제도를 일부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치스러운 집을 인정하고 이외에는 좀 더 공공재 성격으로 가져가는거죠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고 집가격이 저렴하기에 다른 특히 동부등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국경지대는 여전히 저렴한데 어스틴, 댈러스는 비싸요
텍사스 호황이라 집값도 많이 올랐구요
자본세 그 중에 재산세가 캘리 2배 가까이 됩니다
자산 형성시기인지 아니면 은퇴 후 휴양시기인지 따라서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쉽죠. 근데 선거 떄문에 아무도 손 못대는거죠.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와 똑같죠.
해당 정책은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에 대한 역차별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년 고정적으로 XX만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해서
버스 + 택시 + 지하철 등등 자기 원하는대로 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합리적이죠.
근데 그런말 아무도 못하죠.
서울 + 경기 + 인천 인구가 3천만 가까이 되고, 그말 하면 무조건 선거에서 떨어지니까요.
그게 아니죠.
교육은 이상의 문제도 있고, 철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은 정시가 낫냐? 수시가 낫냐? 로 철학으로 싸울 수 있고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지하철 승차권 예는 그냥 잘못된겁니다.
지하철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니까 잘못된거잖아요?
그냥 바꾸면 그만인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바꾼다는거죠. 선거 때문에 말이죠.
선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쉬운게 아닌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말장난일 수도 있고, 그냥 철학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양도세랑 취등록세 내리자고 저도 본문에 적은거죠.
집 세금은 보유세 하나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잡아야죠. 우리나라는 취등록세도 쎄고, 양도세도 쎈데
보유세까지 쎄게 만들면 당연히 항의하겠죠.
거래세금은 최대한 없애버리고,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과세하면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거죠.
그리고 지방 재원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취등록세라서 그걸로 꿀빨고 있는셈이죠.
물론 재산세 (보유세) 를 올리면 그걸로 퉁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면 그 갭을 메울 세금도 필요하긴 하겠죠.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5062633731
다 올리면 넘 빡세죠 ㅋㅋ
그냥 보유세가 제대로 된 정공법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정공법을 택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거죠.
민주당도 못하고, 자유한국당도 못하죠.
보유세 올리는데 거래세까지 쎄면 죽자는 얘기죠 ㅋㅋㅋ
최소한 잠실 1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 그거 팔고
강남 11억짜리 집 사는건 쉽게 만들어줘야 손바꿈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잠실 10억짜리 팔면 양도세 부터
강남 11억짜리 집 사면 또 취등록세까지
이러니까 손바뀜이 더디고
실거주자들도 빡치죠.
세원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세목때문에 부처 이기주의나 국세, 지방세 뭐 그런 문제들도 있을거예요.
그걸 크게 보고 하나로 관리해야 뭐가 되도 될텐데 아무도 손 못대는거 보면 갑갑합니다.
솔찍히 종부세 맨날 뉴스에만 나오지, 실제로 종부세 대상은 1% 도 안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금일뿐이죠.
미국 부동산 보유자입니다.
님 얘기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는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은곳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들고 일어날껄요?
말씀하신 LTV 역시 현재 최소 20퍼 다운페이 안하면 론 나오기도 힘들고 하물며 5억 이상정도인 점보론은 왠만한 고소득자 아니면 절대 안나옵니다.
사실 oecd국가중에 한국이 제일 덜 오른 편이에요.
물론 미국식 부동산 제도 자체는 찬성입니다.
한국보다 덜 복잡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강점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만 돈 벌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돈 벌기 어렵게 되있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중부 사는 사람이 뉴욕 집값 오르는데 관심 없을텐데
우리는 KTX 타면 2시간이니까
강남이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강남 오른다고 하면 괜히 열부터 받고, 맥빠지고
뭐 그런것도 문제인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상관없이 몇몇 핵심 지역들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민심이 흉흉해지니 어떻게든 그거까지 포함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삽질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죠.
말씀하신 사항 중 한가지는 집고넘어가 할 것 같네요.
제가 사는 미국 지역 집값이 최근 몇년사이에 정말 많이 오른 곳인데 현재 가격이 2007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 가격보다 살짝 조금 더 올랐습니다. 한 5퍼센트 정도요.
적어도 한국은 12년 사이에 그것보다는 많이 오른것 같네요.
뭔가 인생의 목표 같은겁니다.
그런걸 은퇴하면 팔고 나가라니;;;
강남에 살고 싶은건 강남이 살기 좋기 떄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을 강남처럼 살기 좋게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전전전 대통령의 정책을 전 꽤 지지했습니다. 궁극적인 해법이었죠.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한 도시에 다 때려 박고선, 거기 집값이 내리길 바라다니... 말이 안되죠.
더 이상 강남에 살 이유가 없는데 (은퇴나 직장 변경 등등)
년 2% 보유세를 때린다면
래미안 퍼스티지 30평이 30억인데 6천만원 세금이 나오는건데
필요없는 사람이 그걸 보유하고 있을까요?
결국에 우리는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손바뀜이 안되는겁니다.
핵심 지역은 정해져있고
그 지역의 공급을 무한대로 할 수도 없고
공급되서 주인이 들어가면 손바뀜은 안되고
사고 싶은 사람은 계속 줄서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죠.
결국 공급을 무한대로 때려박던가
보유하는 세금을 올리던가
둘중에 하나인데
전자는 땅이 없어서 불가능한거고
후자는 선거에서 질까봐 불가능한거죠
이건 진짜 미국처럼 은퇴확실히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이 돼야돼요... 그게 세금이던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안그러면 계속 점유하고 상속까지 해버리니.. 방법이 없죠...
국내 상황에 맞게 첨언하자면,
1채는 0.4%(현행)
2채는 0.8%
3채는 1.6
4채는 2.5
5채는 4.0
6채는 7.0
7채은 10% ...
개수가 많을수록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때려야죠.
2채이상 일괄 몇프로하면 세입자에게 다 전가시켜여.
다만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어느정도 면세해주고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임대차기간보호, 임대료인상률 제한은 칼같이 지켜야죠. 본인들 입으로 민간임대시장에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자처했으니 공급자 역할 제대로 해야죠)
다주택자는 소득세 누진구간처럼 계속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거주 1% 만 해도 엄청 쎈거 까지는 아니지만, 꽤 쎄지 않나 싶거든요.
10억짜리 집이면 1년에 1000만원씩 내야 되는 셈인데 말이죠.
모기지는 실거주자에게만 해주고, 무조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만 해주구요. 신용대출 따로 받은거 걸리면 바로 상환조치 때리고
그러면 가계 부채도 관리 될 거 같구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안그러지만 예전엔 거치 기간을 너무 길게 줘서 가계 부채가 너무 쌓였던거 같거든요.
신용대출을 모기지쪽에서 따로 안보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영끌로 집을 사는 방법 자체를 막아버리고, 현금 박치기 or 오직 모기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번 돈맛을 보면 망할때까지 탈출 못할겁니다.
기존 시장이 A 였고
앞으로 B 로 바꿀거면
가두리 쳐놓고
"다 죽어라!" 하는건 잘못이죠.
어느정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겠죠
그리고 앞으론 B 니까 헛짓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죠.
다주택자가 집팔고 남은돈으로 결국 똘똘한 한채로 재투자 할겁니다. 양도세를 풀어줘도 결국 오르던곳만 계속 오를거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는거죠.
모든 지역을 막아버리는건 차라리 그냥 거래를 정부가 아예 다 통제해버리는게 편하죠.
어디가 오르던, 내리던
급등, 급락을 막긴 해야겠지만
일부지역이 오르던 내리던 그게 아니라 전체 부동산의 관리를 어떻게 할거고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거냐에 대한 얘기죠.
누군가는 벌겠죠.
그건 못막죠.
자본주의가 돈놓고 돈먹기인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한방에 안정화 시킬수있는데...
문제는 경기하락이나 뭐 이런것들때문에 쉽게 못하는거 같아요...
전세대출 제한하면 저항도 만만치 않을거구요...
그런데 사실 전세대출도 최대2~3억정도로 제한만해도 갭투자 쉽지 않을거 같은데...
사실 저는 전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선거패망 전략이죠 ㅋㅋㅋ
전세가 결국 매매가를 밀어올리기도 하고, 전세 대출이 80% 씩 나와버리니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또 누군가는
전세 없으면 세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래버리니까
결국 전세라는게 눈앞의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거주비 낮추려다가) 나중에 더 크게 두드려 맞는 (자산갭이 더 벌어지는)
그런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하면 선거 망하죠....
2~3억만가지고도 10억넘는집도 갭투자 가능한게 80%까지 전세대출나오니 전세끼고 아파트사는거라...
심지어 몇년전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말도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전세대출만 좀 쪼여도 아파트가격 쉽게 잡을텐데...
자기집 전세주고
자기는 남에집 전세 들어가면서 대출 이빠이 받고
영끌해서 갭투자하고
이게 전세 때문에 가능한건데
애초에 전세라는게 없으면 이런일 자체가 벌어질 수가 없었던건데 말이죠.
그래서 바로 윗댓글처럼
결국 이게 좀 위화감 있게 들릴 수도 있을텐데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을텐데)
저는 지역에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못사는 사람, 적당히 못사는사람, 적당히 잘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 핵부자들
이런식으로 계층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야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면서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살 집은 있어야 되는데
다 아파트로 밀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아예 살 공간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윗분들이야 저기 높은 곳에서 스카이라인 보면서
"음 깔끔해"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가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군들중에 소득이 적은 분들은 최대한 멀리서 출퇴근을 해야 할거고
전 그런것들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세가 없어지고
부자동네 가난한동네 섞어있는 동네 등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야
거기서 자기 계층에 맞는 집을 골라서 거주하는게 맞고
자산 많은 사람들에겐 많이 뜯어가고
자산 적은 사람들에겐 적게 뜯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도록 하고
필요하면 사고, 살 돈 없는 사람은 렌트하고
필요없으면 팔고, 팔 필요없이 돈 많은 사람은 렌트로 돌리고
뭐 이런식으로 돌아가는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네요.
그냥 부동산 끌어안고 다 같이 망하는게 답?
쉬운데 표때문에 못하는게 아니구요. 진짜 어려운거에요.
누가들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집값싼줄알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다주택자 대출 1도안해주고, 보유세 팍팍때리면 님이 렌트해 살집은 누가 사나요?
보유세 팍팍내면서 지금월세수준으로 집을 세놓을수있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쉬운데 폭동나서 못하는게아니라 진짜 어려운겁니다.
주택을 투자하는 이유는 임대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가 소장하려고 집을 살까요?
그리고 집값떨어진다고 모든 무주택자가 집을살까요?
신규물량 왕창공급이요?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정부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까요?
심시티처럼 드르륵 긁으면 주택이 막 들어서는건 게임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보유세는 임대사업자는 제외되겠죠. 대신 다른 규제를 하겠죠. 대출해서 주택 늘리는걸 막는다던가 하는..
수도권 6억이상집은 합산배제 받을수없습니다.
수도권 살만한 집중에 6억 이하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시죠.
보유세 때린다고 가격이 떨어질시장이아닙니다.
게다가 한국 부동산 특징상 오르면 급격하게 오르는 편인데 5억짜리 모기지 3억 받아서 매매한 사람이 이자에 원금까지 힘들게 갚아나가는 도중에 동네 시세가 확 오르면서 10억이 되었다면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동네 많아졌죠?
글쓴님 주장이면 이런 사람들 보유세 부담되어서 다시 나가야됩니다. 문제는 나이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은퇴가 한참 남은 직장인도 있다는거죠. 그 사람들이 보유세 감당 안되어서 양도세 내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양도차익이 크니까 좋은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서울쪽에 직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팔고 움직이려고해도 더 내려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굳이 왜 내려가야 하냐는거죠. 특히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죠. 내 청약통장까지 쓴 새아파트 두고 다른데를 또 가야하니까요.
보유세 감당 가능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런 기조를 원하신거라면 이거야말로 계층 나누기만 되는거 아닌거 싶기도 하구요.
저는 세금 이전에 서울에 집중된 것부터 풀어헤쳐서 뿔뿔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집중 상태에선 어떤 짓을 해도 돈은 서울 및 주변 수도권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원은 아직도 경기도권만해도 답이 없는 곳 많습니다. 나이먹고 은퇴 후 나가는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병원때문에.. 인프라부터 구축하고 밀어내야죠.
GTX니 각종 지하철 연장 계획 등이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보는 중이고요.
단순히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바로 시행했죠. 정치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택연금 형태로 집가격에서 감했다가 매도시 한꺼번에 납부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게 결국 양도세 개념이죠
올라도
매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되지않나요?
점점 올라가긴 하겠죠
양도세랑 비슷하긴 하지만 집 가격이 더 잘 반영될 듯
어마 무시하게 복잡한 문제에요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면 저런건 불가능하겠죠.
지어도 지어도 집값은 내려가질않고 투기자들이 가져가니 누진세를 적용해서 개혁을 하면 좋겠네요.
조금 급진적이긴 하지만, 훨씬더 시장중심적이고 경제학적인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독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의 없애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가능함을 보입니다.
현재 부동시장의 문제는 부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거의 없어 독점시장에 가까워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독점만큼 나쁜게 없죠.
이러한 독점을 막기 위한 라디컬 마켓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1.모든 소유 부동산(독점자산)에 대해서 매도호가를 반드시 제출한다.
2.매도호가에 대해서 비율로 세금을 부여한다.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보완해야할 것이 있지만 이 두가지로 경매원리를 도입하여 독점자산(부동산포함)에 대한 시장(자유로운 경쟁)의 힘으로 배분효율성, 투자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금이 높으면 시장의 배분효율성이 커지고, 세금이 낮으면 투자효율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자산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 방식으로 알박기, 담합, 투기,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시장에 산재한 문제 대부분이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항이 너무 심할거라 단계적으로 할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