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국회의원 돈많이 받는다.
보좌관많고 갑질만 한다.
월급줄여야한다고 하시는데요...
국회의원이 충분한 급여를 받는것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전제조건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을때 급여의 안정이 없다면 더러운짓을 할수밖에없어요. 왜 국회의원들 모두가 박주민같은 사람들만 되기를 바라시는거죠? 그런 티없고 욕심없는 청렴결백한 사람만 원해봤자뭐해요... 그런사함 백에 한둘인데요.
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더러워질수밖에 없었냐하면 선거비용때문입니다. 엄청난 선거비용을 감당하려면 부자이거나, 온재산을 다 걸거나 해야지만 감당할수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충당하려고 임기동안 별의별 짓거리를 하는겁니다.
지금 왜 민주당이 지금 상대적으로 깨끗한줄 아시나요?
촬스가 정화해줘서요? 아닙니다.
막대한 권리당원 수입으로 경선치른 후보들 선거비용을 댈수 있어서에요. 그렇게 바꾼게 문통이 당대표하면서 바꾼 가장 큰 일중 하나입니다.
자꾸 돈을 더러운것이라고 치부하시는데요... 국회의원들 일 못하니까 월급깎아라! 라고 하시는거 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이 똑같은말 하면 뭐라고 하실건가요? 실제로 일못하면 월급 깎아도 된다하실분 계시겠지만... 막상 내 월급 까이면 자기가 일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분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한분도 없을걸요?
국회의원들 월급주는거 세비주는거 나쁜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해지기위한 전제조건도 개인의 생활안정이에요. 문재인 조국 같은 영웅들만보고 그런사람들만 국회에 보내고정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셨음 좋겠습니다.
평범한 나라도 나라지만 내자식, 내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도 법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이에요.
훌륭한 영웅만 응원하고 지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또 정권 뺐기고 더 크게 뒷통수 맞습니다.
노력과 시간의 환산 단위는 돈이죠...
돈많이 있지만 그돈을 선거비용으로 투자했으니까요. 뽕뽑아야지 본전생각이 안날까요? 돈이많다고 돈이 안아까운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나쁘면 안된다는데 동의하지만 비리는 별개로 그냥 돈 욕심이죠.
어차피 권력과 욕심을 떼는것은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급여를 떨어뜨리는것은 돈 없는 청렴한 정치지망생은 확실히 떨어뜨리기엔 충분하죠....
국회혐오가 월급줄이는 여론으로 확산되는걸 경계하는겁니다... 저는요...
국회 출석 안하는 건 업무 소홀이니 미출석시마다 퍼센트로 월급에서 떼어가야 합니다.
공식 업무도 아니면서 자기 일 하려고 안나오는걸 당연시 하는거 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게 공적인 일이라고 착각하는 부류가 있더라구요.
월급하고 통신비하고 분별 못하시나요?
그럼 청년들 열정페이도 좋은거라고 지지하시겠네요. 월급안줘도 열정이 있으면 일해야하는거죠?
돈 많이 벌면 돈 욕심 안 낸다는 논리인데 왜 다르다는건지 설명해보세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기분나쁩니다.
월급을 충분히주는건 다르죠?
전혀 비유가되지 않는 비유를 대면서 상대의견을 무시한 님의 댓글도 비아냥입니다.
저도 기분나빴습니다만... 본인만 기분나쁜건 아닙니다.
필요조건과 필요충분 조건의 차이 아닐까요?
왜 다르냐구요? 기업이 돈을 버는거랑, 개인이 급여를 받는거랑 다르니까요. 님이급여를 받는건 님이라는 사람과 님 식구들의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그게 안정되어야 사람은 일을할수있죠.
통신비는 기업이 받는 서비스 비용이구요.
그리고 최초 제 논지는 돈많이 벌어야돈 욕심 안낸다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급여로 삶이 안정될수 있어야 뜻이 있고 깨끗한 사람도도전할수 있다는거죠.
월급을 줄이면 돈 많은 돈욕심있는사람만 도전할수있는 벽이 생기는거라구요.
그래서 돈없어도 더러운짓안해도 당비로 선거비용 보전 받으면서 도전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고, 돈과 빽에 상관없이 경선 치를수있는 환경 만들어야하고 국회의원 된후에도 충분한 급여로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주면 깨끗해진다 라는말이 아니구요.
상대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고 반박을 하든 바유를 대든 하세요.
기분 나쁘니까요.
15% 를 얻으려면 거대양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전불가능입니다. 즉 선거공영제는 다당제로 바꾸기위해 반드시 고쳐야하는 법이죠.
15% 의 표를 얻으면 본전 못얻으면 인생 폭망되는 도박입니다. 그런도박에 뜻만가진 사람이 쉽게뛰어들수 있을까요? 누가들으면 누구나 뜻만 있으면 선거나갈수 있는걸로 알겠네요...15%만 받으면 돈다받으니까요...
즉, 선거비용과 국회의원 비리와는 크게 관계없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돈과 이권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학재단을 유지하기위해? 하지만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깨끗한 국회의원도 나올수 없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구요
때려치고 법무법인가면 수억을 받으니까요. 그게 자기들 본전이라고 생각할거에요 아마
저마다 다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금이 절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청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속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생계가 안정되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면 혹은 그러한 고단함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딱히 제가 하는 얘기와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급직이라는 것 자체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미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의 고임금을 받고 있으며(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가면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아무래도 미국을 답습한 부분이 있다보니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과 공직자의 청렴도나 업무능률과의 관계도는 명료하게 규명된 바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금뱃지 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향과 거기서 오는 폐단이 많으니 애초의 원인인 권위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공감을 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야기가 좀 다른 가지를 치는 것 같은데, 면책특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의 정치적 남용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제가 하려던 얘기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특권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의원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권력이되어서 오남용이 되는 만큼, 그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보좌진들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인구비율당 의원수가 적으니까요. 그 부분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는 구조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개별 의원들이 각각의 미니 입법기관인셈으로 미국식과 똑같지만(미국도 마냥 청렴하고 일하는 사람들로만 가득차있다고하긴 어렵습니다만..)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포함한 조직들의 문화와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되니 보좌진들은 죽어나고 정작 의원들은 머리깎고있지요.
그렇게 되다보니 차라리 이제 우리도 그러면 구조를 바꿔서 의원들이 각각의 미니입법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이 아니라, 쓸데없는 조직구조를 없애고 실제로 입법업무를 하는 실무자들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공감을 많이 사는 것이구요.(물론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의원수를 많이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정치에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선진기업 문화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비대한 매니지먼트를 줄이고 상명하복식 문화를 없애면서, 실제 실무자들 위주로 실효율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것이었으니까요.
눈 뒤집히는거 보면...
그리고 회사에서 일 못하면 연봉 동결됩니다. 그게 깎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북유럽처럼 모든 권한을 축소하고 명예직 비슷하게 바꿔서 이권을 노리고 정계에 뛰어드는 사람보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게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북유럽 정치의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밑에 있는 시스템을 안보시면 안됩니다.
월급줄이고 권한줄인다고소명의식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들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맛게 버브을 고쳐 이득을 취하죠. 입법권이라는건 절대 작아질수없는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에 "이권"이 많기 때문에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입법권 외에 모든 "이권"은 가능한 줄일수 있는데로 줄여야 "이권"이 아닌 "소명"을 가진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 더줘도 밖에 나가서 투쟁이랍시고 일도 안하던놈이 갑자기 국회와서 일할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섞인 집단서 못하는 사람때문에 전체처우를 약화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문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을 한 이유도 완벽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없고 시스템적으로 선거비용을 내는 제공자가 부유한 몇몇 사람이 아닌 당원에서 나와야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극소수 몇몇이 아닌 최소한 당원을 보고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일을 못하니 월급을 깎자라고하는 분들의 논리에는 동의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국회의원 월급이 지금의 1/10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구요? 국회의원이 되면 가지게되는 막강한 권력, 그 권력으로 인해 나오는 뒷돈 때문이죠.
애초에 그들은 뒷거래와 권력의 욕심으로 국회의원이 되는겁니다.
월급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 월급이 얼마인지는 크게 상관 없을겁니다.
월급줄이는건 깨끗한 사람들을 몰아내는 방안입니다.
이상한 이유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입법권, 예산권, 감사권이 가장 큰 권한입니다. 그걸 어떻게줄일수있을까요?
국회의원 권력을 축소해라! 라고 말만하는건 쉽죠. 어떻게 축소하죠?
지금 국회가 가진 권한은 민주주의관점에서 필수적인권한입니다. 뭘 어떻게 줄여야할까요?
국회의원에 깨끗하고 청렴한사람만 넣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태같은경우 국회의 감사권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을 다 없앨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리는 권한축소가 아니라 언론개혁 검찰 개혁을 통해서 막아야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그므 언론 감찰이 전부 자유당 개로길들여진상황이라 답답할수밖에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글 뿐만 아니라 이전글도 그렇구요.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하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비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세비깎자!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로인해 오히려 뜻있고 깨끗한 사람들의 국회진입만 어려워진다는 말을하는거죠.
국회혐오 -> 세비깎아! 이논리로가지 않길 바라고 쓴글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완전 필요하죠.
돈버실라고 출마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막대한 연봉이 그욕심을 막을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진작에 세계평화가 이뤄졌을듯 하네요
그나마 그만큼 처받는데 지금하는 꼬라지보면 월급이 부족해서 저러는게 아닌건 아실탠대요?
국개의원세비는 국민 평균 수입 통계치에 맞춰 주면 됩니다. 재선 횟수에따라 과장급에서 부장급까지 맞춰 주면 되겠네요. 국회 출근 안하면 월급 자르고요.
북유럽 국회의원들은 다 굶어 죽겠네요 ? 한국이랑은 비교도안되는 박봉에 무특혜인데도 한국 국회의원들보다 몇갑절은 더 많은 일을 해내는데....
국회의원 걱정하지 맙시다....ㅇㅇ
월급을 많이 줘서 부패를 막는다?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거비용을 한도를 확실이 내리고 회계를 철저히 하게 해야지
돈을 많이 줘서 부패를 막는다는 말은 틀린것 같습니다
청렴도가 높은 유럽이 월급이 많아서 청렴도가 높은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제공되는 각종 특혜때문에 돈있는 사람들이 국회원이이 되려고 하기때문에 불법선거가 판치고
선거비용이 올라갑니다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고 선거비용한도를 내리고 월급을 내려서 정말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가 부패가 적은 나라로 유명한데 그 청렴도를 위해서 부패조사국의 철저한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급여를 어느정도 올려서 부패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은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을 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의당이 깽판놨다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뭐만하면 저신뢰 운운하는 분들 때문에 일단은 공수처 같은 기관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신뢰사회는 일정 부분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자체가 틀림. 이건 어떤기준으로 발언한거죠?
본인인가요?
일하라고 채직질해야지 월급을 까면 뇌물받아먹으라고 재촉하는것도 아니고...
월급은 도 늘려도 되는데 특권을 줄이고 감시체계를 더 해야함.
해외로 놀러가는것만 줄여도 월급보다 더 많을것같은데.
쓸데없이 확성기, 유세차량, 무대알바들.. 돈먹는 곳들이 너무 후진적이에요.
먼저 제대로된 인간들을 뽑고나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이런 논리면 검사들 전관예우도 월급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정당화 해줄 뿐입니다.
자기 전재산이 100억이 되봤자 돈이란건 항상 더욱더 갖고싶은 거 아닌가요?
B. 그런데 국회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돈은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자금이라든가, 보좌관 월급이라든가, 지구당 운영비용이라든가, 기타 음양으로 많은 돈이 들겠지요.
B가 공식적으로 충당이 안되면 돈많은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든가, 뒷돈을 받든가 둘 중 하나밖에는 될 수 없죠. 글 쓰신 분도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네요.
인간의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요.
'국회의원이 더러워도 되는 이유'를 읽는 기분이네요.
국회의원 되려면 돈 많이 드니까 더러워도 이해해야 된다면
명문대학 가기 힘드니까 입시부정 저질러도 이해해야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 혹은 반성하니까 이해해야 되겠네요.
참 살기 좋은 세상 되겠습니다요 허허.
세비를 깎는데 왜!!! 뜻있고 깨끗한 사람들의 국회진입이 어려워지냐고~ ???
세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선거비용 충당하고 깨끗한 정치해라? 말이야 방구야...
지역개발계획을 누가 계획하고 승인할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돈을 만지기 싫어도 만질 수 있죠..
그래서 비례를 늘린다? 그런 똑같은 인간들 늘린다는 것이랑 다를바가 없으니 대부분 반대하죠.
왜 월급쟁이들한테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효율을 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은 못한다고 할까요?
공수처 세우고 국회의원도 기소대상에 넣어서
불법행위시 바로바로 조지고 날려버릴 수 있게 하면
정말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만 남아 입법에 참여하게 될 거같아요
그럼 얼마나 주면 깨끗해질까요?
김앤장 가시겠어요~
저도 국회의원 월급인상 그리고 판사, 검사 월급도 훨씬 많이 인상하잔 쪽 입장입니다.
대신 국회의원 비위 철저히 감시할 장치.
판사, 검사 퇴직후 몇년간 변호사 금지 또는 영원히 금지.
전관예우시 모든 자격 박탈 등 장치가 있었음 하구요.
공직자에게 청렴결백을 요구할땐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