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015218님 // 옛날 지역구 있을때와 비례제가 도입되고나서 말씀하시는 호족의 폐혜가 줄었나요?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비례를 강화해서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숫자를 늘리는건 최적의 답이 아닙니다.
석군이
IP 223.♡.179.169
12-15
2019-12-15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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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un님 적은 숫자도 원인중 하나라고생각합니다.
iFun
IP 70.♡.108.136
12-15
2019-12-15 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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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군이님 // 네. 원인중 하나인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증원만으로 해결될까하는 의문이 드네요. 다른 보완책도 필요하고 우선순위도 고민해봐야 하고..무엇보다 면책특권등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이어인
IP 61.♡.11.49
12-15
2019-12-15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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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총량을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늘리는건 나쁘진 않을거 같긴해요. 지역구 의원들 자기네 지역도만 감싸고 돌 때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려면 정책적인거 연구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곰돌이
IP 223.♡.18.195
12-15
2019-12-15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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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1명 으로 제한하면 400명까지 찬성합니다
mt1002
IP 58.♡.17.184
12-15
2019-12-15 11:51:22
·
악당이 많아지면 악당이 착한 사람되나요
벼라123
IP 121.♡.204.179
12-15
2019-12-15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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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GrayBlue
IP 61.♡.176.215
12-15
2019-12-15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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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걸맞는 무언가가 없을꺼라는 예상 때문에 기대가 안됩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정의당이 10석도 자력으로 못하는 정당인데.. 이런 저런 제도의 힘을 빌어 50석이 된다한들.. 그에 걸맞는 인재로 나머지 40여명이 채워질까요? 그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괜히 어중이 떠중이 40여명이 국회의원 뱃지 다는거 아닐까요?
@님 그게 급여올려서라구요? 그리고 국회의원 수 안늘려도 예전보다 수준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가늠좌
IP 39.♡.47.204
12-15
2019-12-15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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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혜택을 반으로 줄이고 두배 늘리기 찬성
셀빅아이
IP 125.♡.200.162
12-15
2019-12-15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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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좌님 늘리면 이렇게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kmaster
IP 175.♡.15.147
12-15
2019-12-15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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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야 된다 소리 하기전에 지금 하는 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1/3 이상이 지들 권력에만 눈이멀어 놀고 있는 판에 의석을 늘려요? 세금이 땅에서 솟나요 국회 구조조정 해야 한다 봅니다 의석 늘리기 전에 우선될건 일 안하는 의원 국민이 끌어 내릴수 있는 방법 마련과 각 의원들의 업무량 실적을 계량화 하는 방법 마련이죠
IP 115.♡.104.84
12-15
2019-12-15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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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 이런 사고방식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듧니다. 그 1/3은 뭔짓을 해도 뽑아주는 지역구 출신이 많은데 이걸 상수로 두고 의석을 늘리면 비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자유당이 거품물고 반대하고요.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고 원로원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원로원 숫자를 늘리고 신참들이 원로원에 대거 들어가게 했죠.
숫자를 늘리고 새로운 피가 계속 수혈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훨씬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늘린 200명 중 100명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를 쪼개는데 할당해서 모든 선거구가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가져 표의 비례성이 동일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100명은 비례 의석에 할당해서 역시 국민의 투표 결과를 온전히 반영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永像님// 권한을 대폭 줄이면서 정말 일 하고 싶은 사람만 늘리면 좋은 방법 같긴한데 얘들이 지들 권한을 줄일리가 없는게 문제죠. 이대로 늘리면 상전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자한당 정의당 같은 것들이 인원이 두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석군이
IP 223.♡.179.169
12-15
2019-12-15 13:36:55
·
@永像님 상하원제로 각 의회의 권력을 분배하는 제도 도입하는것도 방법같습니다.
미디어는게편
IP 110.♡.27.107
12-15
2019-12-15 1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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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 비해 의원수 적다고 알고 있어요(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1위만 당선되고, 2위 이하 찍은 사람은 무시되는, 사표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석군이
IP 223.♡.179.169
12-15
2019-12-15 13:35:53
·
@srgr님 실제로도 적습니다. 원래 비례대표늘리몐서 총수도 늘리는게 정상인데 그게 안되는게 문제죠. 총선 승리후 천천히 바꿔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29.77
12-15
2019-12-15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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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찬성해요. 우리나라 인구에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적지요. 50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기왕이면 상원 하원 나눠서 400:100하면 좋겠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셀빅아이
IP 125.♡.200.162
12-15
2019-12-15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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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인원이 적으니까 지들끼리 권한 독점 하고 있죠. 숫자 늘리면 더 더 세세한 예산과 공무원 업무 감시가 되고 민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비례가 너무 적어서 소수들 민의가 반영이 안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휴식좀
IP 65.♡.121.193
12-15
2019-12-15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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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두배로 늘려도 되고 임기도 3년으로 줄여도 됩니다. 원래 국회의원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특권화되어 전문가 법조인 들이 장악하고 있죠. 걍 시민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들 형사범죄율이 40% 넘을 겁니다. 이명박과 운동권류가 그렇죠. 걍 아무나 해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표결만 참여하면 되요. 숫자 늘이고 임기 줄여야 됩니다. 의원수가 너무적은데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행사 소화도 다 못할 정돕니다.
IP 203.♡.109.80
12-15
2019-12-15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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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 돈아까워서 싫어요
건강한남양사람들
IP 49.♡.207.144
12-15
2019-12-15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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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이 10명에서 15명이 되면 덜 악해지려나요
머리가띵해
IP 59.♡.218.8
12-15
2019-12-15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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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해서혼내주는오빠님 대신 착한놈도 비례해서 늘겠죠
검객
IP 112.♡.121.209
12-15
2019-12-15 1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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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3배 해서는 권력 희석이 안될듯. 10배이상 늘리고 예산은 동결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나 하는 국회의원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미스터한량
IP 113.♡.177.114
12-15
2019-12-15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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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 유지하에 늘리는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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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력은 예산권이죠. 에산은 한정되어있고,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한사람 한사람의 예산권이줄기때문에 실질적권력이 굉장히줄어듭니다.
그러러면 얼마나 늘려야 될까요?
수만명이 넘지 않는 이상 안될것 같아요
500명으로만 늘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정도 필요하구요.
500명 되면 권력이 희석되는 효과가 온다는게 증명 되었나요?
님은 권력 희석안된다는 증명이라도 어디서 보신건가요?
공수처법 통과시키면 검찰 개혁된다는거 증명되었나요?
증명은 수학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구의회 시의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깨에 힘주는건 의원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성문제죠.
국회의원수를 희석시킨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도 인성의 문제죠
국회의원은 악이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국회죠.
그게 악이 된 원인이 뭔지를 찾고 고쳐야지 국회가악이니 국회를없애면되나요?
세월호 사고때 잘못했다고 해경 해체하는거랑 다를바없는 삽질이죠.
적은 숫자도 원인중 하나라고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들 자기네 지역도만 감싸고 돌 때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려면
정책적인거 연구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를테면 지금의 정의당이 10석도 자력으로 못하는 정당인데..
이런 저런 제도의 힘을 빌어 50석이 된다한들..
그에 걸맞는 인재로 나머지 40여명이 채워질까요?
그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괜히 어중이 떠중이 40여명이 국회의원 뱃지 다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비리 많다며 급여올릴때가 생각나네요. 올려서 줄었을까요?
늘리면 이렇게 해야죠.
국회의원 1/3 이상이 지들 권력에만 눈이멀어 놀고 있는 판에 의석을 늘려요?
세금이 땅에서 솟나요
국회 구조조정 해야 한다 봅니다
의석 늘리기 전에 우선될건 일 안하는 의원 국민이 끌어 내릴수 있는 방법 마련과 각 의원들의 업무량 실적을 계량화 하는 방법 마련이죠
끌어내는 국민소환제는 동의합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 하는게 우선이지 무조건 의석 늘리는게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판을늘리면 더 큰 문제가 올뿐이에요
비율이 낮아지는게 아니라 비율은 더 높아지고 쓰레기만 늘겠지요
1년에 법안 하나 제대로 발의안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거시적 관점에서 결국 같은 말이겠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선거철때 시장에서 자전거 타며 서민행세하는 국개의원들을 더이상 마주치기 싫습니다.
뒷놈들이 짜증나서 그렇지 패악질은 앞이 압도적인데요
닭이나 쥐나 그깽판 칠수있는 원동력이 자유당 떨거지들의 국회 깽판 덕이니까요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고 원로원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원로원 숫자를 늘리고 신참들이 원로원에 대거 들어가게 했죠.
숫자를 늘리고 새로운 피가 계속 수혈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훨씬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늘린 200명 중 100명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를 쪼개는데 할당해서 모든 선거구가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가져 표의 비례성이 동일하도록 만들고,
나머지 100명은 비례 의석에 할당해서 역시 국민의 투표 결과를 온전히 반영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죠.
상하원제로 각 의회의 권력을 분배하는 제도 도입하는것도 방법같습니다.
그리고, 1위만 당선되고, 2위 이하 찍은 사람은 무시되는, 사표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적습니다.
원래 비례대표늘리몐서 총수도 늘리는게 정상인데 그게 안되는게 문제죠. 총선 승리후 천천히 바꿔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늘리면 더 더 세세한 예산과 공무원 업무 감시가 되고
민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비례가 너무 적어서 소수들 민의가 반영이 안되죠.
원래 국회의원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특권화되어 전문가 법조인 들이 장악하고 있죠.
걍 시민 대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들 형사범죄율이 40% 넘을 겁니다. 이명박과 운동권류가 그렇죠.
걍 아무나 해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표결만 참여하면 되요.
숫자 늘이고 임기 줄여야 됩니다.
의원수가 너무적은데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행사 소화도 다 못할 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