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공수처법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선거제도로는 양당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뿐이고 이는 정치의 수준을 모든 방면에서 낮추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입법에 반영되지 않고,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거대정당만이 선거에서 살아남는 낡은 제도입니다. 현 선거제도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대형화, 단순화(이념화, 지역주의, 애국주의), 파벌화(공천권 가진 당대표에 줄서기), 수구화(친기업화, 친언론화)를 야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실생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활동으로만 의회의 기능이 점령당한다는 거죠.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중요하지요. 하지만 공수처법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도저히 반대할 합리적 명분이 1도 없는 법안입니다. 이게 왜 지난 수십년간 통과 안됐을까요?? 빌어먹을 양당체제 속에 자유한국당이 뿌리를 두는 극우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의회의 절반을 차지해왔기 때문이죠. 거대 2개 정당 외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의회의 1/4만 차지했더라도 공수처법 진작에 통과됐을겁니다.
정의당이 징징대는게 아닙니다. 선거법은 한번 조정되면 다시 협상해서 조정하는건 정말 힘들겁니다.
다음뉴스 댓글 인용합니다: "선거법의 개혁은 의석수 손해가 중요한게 아냐. 표의 등가성이지. 민의에 따라 국회가 원구성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걸 회복하는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공수처법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거지만, 양당체제 유지하면 미래의 다른 중요 법안들 처리할때마다 수구보수 세력 때문에 매번 발목 잡힐겁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의회 구성에 반영되기만 하면 원천적으로 공수처법 같은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는데에 아무런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독일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이라는 다소 진보적이고 탈기업적, 비경제적 정책에 올인하고, 결과적으로 친환경산업 분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정당지지율에 대한 100% 연동제 덕분에 의회에 진출하게 된 소수정당 때문이었죠.
정의당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등 정말 필요한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비례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낼까요? 민주당이 낼까요 아니면 자한당이 낼까요? 정의당 같이 잃을게 없는 정당이니까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한 사람들의 표가 제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모든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걸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여론에 쫓겨 결국 민주당의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자구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정의당이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국민들의 뜻을 못 얻어서 아닙니까?
노대통령 말씀은 지역주의를 못 넘을때 얘기고 지금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등을 인질로 잡고 딜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죠.
민주당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것만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람마다 보는 바가 다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정의당은 잃을게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수십석을 양보한 상황이구요.
정의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한들 정의당이 몇 석이나 더 얻을까요?
어짜피 원내 교섭단체는 너끈하게 획득할겁니다.
연동률을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비례의석수를 얻을 수 없는데 어떤 인재가 민주당으로 정치 참여를 하려 하겠습니까?
지역위원장 활동도 하지 않은채 초선으로 지역구 의원이 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뜻을 이루어보고자하는 유망한 진보측인사는 정의당으로 몰리거나
정의당의 폐쇄성과 맞지 않아 등을 돌린채 초야에 묻혀살테죠.
심지어 비례가 없다면 선거전략 조차 짜기 어려울 겁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당면과제는 검찰개혁인데
그러한 큰 과제를 앞두고 3~4석 더 먹겠다고 몽니를 부리며 검찰개혁을 볼모로 삼은거죠.
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만만한 건 민주당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보다는 비례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당이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양당체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민주당이 정의당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양당체제를 탈피하는 것 역시
아직은 아닙니다.
갈 길은 멀고, 이제 한 걸음일 뿐인데
연동률 재조정의 어려움은 되려 명분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목표가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것과 의석수의 획득 중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만일 후자라면 정의라는 이름을 과감히 버리길 감히 충고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대정당들이 절대적으로 현행법 유지를 원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요. 이번에 민주당이 특별한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라는 가치도 함께 버리는 꼴이 되겠지만요. ㅎㅎ
그런 식이라면 한국당과의 차이가 뭔지 모를 정당이 돼버리겠군요.
자칭 진보라는 그들이 정의라는 명분조차 버리는 꼴이 돼버린다면
철저하게 사익만 추구하는 한국당과의 별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정말 정의당이 공익을 위해 저런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런 식이면 검찰개혁을 왜 볼모로 삼죠?
그렇게 공익을 위하는 정당이?
자한당이 늘 말하는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용법이네요.
이준석이 입에 달고사는 '국민들의 판단'과도 일맥상통하구요.
그렇다면 정의당이 원하는 쪽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 국민이 많은지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정의당이 승복할까요?
인 것 처럼 어물쩡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자꾸 사실을 호도하시는데 전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정의당의 욕심을 지적하는 거지...
반쪽자리 공수처라도 일단 시작하겠다는 민주당과
10발자국 갈 선거개혁을 8걸음 밖에 못갈거면 아예 발을 띠지 않겠다는 정의당의 차이를 보고
정의당을 비판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이유가 선거법 개정관련 저런 좁쌀스럽고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이죠
거대양당 타령만 하기전에 선거법 개정부터 선제적으로 개혁적인
자세를 보여봐요 민주당보다 더 쎈 공수처 검찰개혁법 여론전을 형성해 보라말입니다
국민을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아무것도 보여준게없이 그저 표만 달라 징징대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과거에 이거저거했다 변명하지 말고요 미래도 보여주란말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네요 민주당이 이미 손해를 보고 선거제를 협상한건데
거기서 더 제대로 손해를 보라구요?
정의당은 기대수익에서 조금 깎아진 이익때문에 이난리를 피는데
국민만을 위해가는 정당의 모습이 정의당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정당은 백년을 가도 양당타령하며 찌글대는 극소수야당으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역구라도 경합지역에서 후보를 내지않음으로 일정정도 희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 패트 정국에서 정의당은 뭘 희생하고 양보했죠?
이렇게 해놓고 총선에서 얼마나 공치사할지 눈에 훤합니다.
이 조그만 땅에서 지역구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구요.
100프로 비례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언제든 공수처법은 통과시킬수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의 공수처법 보다는 좀더 멀리보면 선거법 개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옳으냐? 정의당이 옳으냐?
라는 주장보다
민주당도 언젠가 고이면 썩을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100% 비례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되죠?
원하는 만큼 먹으려다가 하나도 못먹고 끝나게 되면
다시는 먹을 기회가 오지 않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저 역시 100% 비례의 시대가 오길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설마 정의당 지지자들과 정의당원들이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의당에게는 정말 그 어떤 일도 맡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지금의 선거법 개정 논의도 그런차원의 일환이구요.
다먹으려다 다놓친다구요?
이명박근혜 정권때 잠시 후진했지만
결국 미래는 두걸음 더 전진할 겁니다.
차라리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25석 먹으려다 20석 밖에 못먹을 거 같아 조급한 거쟈나요.
님 말씀대로 한걸음 한걸음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한 걸음을 내디어야 하는건데 꼭 25걸음 내디어야 하는 건가요?
방향성만 잃지 않으면 자연히 점점 그 방향으로 갈텐데요.
정의당을 비난하는 자들도 조급해 하는걸수 있겠죠.
양쪽다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것 자체도 전정권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까요.
대단한 변화가 아닐지요.
제말은 어떤정당이든 시간이 지나면 안좋게 변화될수 있고 그걸 막는 장치는 선거법이라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공수처법 보다는 좀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논의만 되어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는 한국당도 하던 것들이에요.
현재보단 100% 비례가 낫다는건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도 패스트트랙에 태운거구요.
다만 작금의 문제는 각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구요.
제생각이 저한테는 중요하죠.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별론으로 하구요.
그냥 정의당 의석 더줘 이거 외에는 없군요. 박근혜당, 기독당, 호남당이 몇석 더 갖는건 덤이구요.
피상적인 변화에의 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당 같은 작자들도 나름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했으니까요.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거죠.
미래에 어떤 당이 새로 생기더라도
결국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님생각이 님한테는 중요하죠. 그런데 법안은 국민들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역구 유무를 논한다면 좋습니다만, 지역구는 지역에서 뽑고 비례는 비례 투표수만큼 의석수를 받아가는게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례에 맞춰 의석을 주는 방향이 국민들 생각에 맞는거 아닌지요.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긴 무엇을 합니까?? 죄다 반대했는데요??
논의는 자한당 따위의 집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한당에서 검찰개혁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엔 그들 역시 고민하던 화두였다는 걸 말하는 거구요.
지역구라는 제도 자체가 구습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100% 비례로 가야죠.
전 이제 이 분들과의 논의는 포기하겠습니다.;;
남이 차려놓은 다된밥에 깽판으로 이득만 챙기려고 한다니..
깡패 거지새끼들이란 소리 들을수밖에요
현실을 생각해서 하나씩 나아가야지 모아니면 도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지지층이 늘어날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한짓 생각 안나나 얼굴 가죽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건 아니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니들이 함부로 써먹을 만큼 싸구려가 아니에요
노회찬의 죽음을 초래한 드루킹에 대해 심상정이가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정의당이 행한 대처가 무엇입니까?
후원회장까지 했던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해 심쌍정이가 했던 언행은 무엇인가요?
다 기레기 조작이고 사실이 아닙니까?
/Vollago
/Vollago
아침부터 일베충과 정의당 지지자가 합이 맞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군요.
공수처법 걸고 넘어지는게 자한당이랑 심상정당이랑 똑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정의당이 싫어지니까요.
그동안 낸 당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때 비례도 민주당 주길 정말 잘한듯..
/Vollago
그냥 대의를 위해 하면 되잖아요. 다음 국회구성이 어찌될지 모르니 지금이 최적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손해감수하고 선거법 고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정의당의 욕심이 과해 보입니다. 오늘만 살것도 아니면서...
덧. 글쓴분 댓글 보니 사람들의 정의당 지지... 절레절레
땡깡으로 수정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니까 너희는 다 따라야돼 라는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옳은 일 하실거면 원가에 60%도 안되는 지하철 요금 제대로 내셔서 거기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어머님 아버님 제대로 된 임금부터 받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 정의당에게 말하고 싶네요.
이것도 못하면서 내 하는 일은 옳으니 따라라 이러능 건 아니죠?
비판 받는 이유도
다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전 약속 깬 자유당을 비판 하렵니다.
감사한글
기초의회 광역의회부터 진출해서 착실하게 실력을 쌓고 조직을 꾸리고 그렇게 한걸음한걸음 하든가.
몇몇 얼굴마담들 내세워서 책임지지 못할 입바른 소리만 하면서 인기 얻어갖고는
전국에 능력도 의지도 없는 후보들 죄다 출마시켜서 어떻게든 비례로 한탕 챙기려고만 하고.
언제 비전을 제시하기를 했나 정책적 성과를 내기를 했나 담론을 형성하기를 했나
민노당 이후 20년동안 도대체 뭐한 겁니까 진짜
정의당 하는 짓이 초딩하는 짓이라고 그 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100 아니면 0..
아마추어 정당..
그걸.. 선거법을 빌미로 감싸고 있을 줄은..
그리고 정치공학상 둘 다 하는게 더 쉬울 겁니다.
소수당 배제하고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지율과 의석수를 가능한 가깝게 만드는 선거개혁이
보다 더 근본적인 시대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녹색당, 청년당, 여성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 정치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는 분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정의당 욕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거대 양당 + 귀염둥이 정당들이 소수 있는 정치 지형 속에서
약소 정당은 한 뼘을 두고 치열하게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당한테는 생존의 문제니까요.
지혜란게 지식을 가진이들이 서로를 비추어 자신을 들여다 볼줄 아는 거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링안에서의 격렬한 토론은 지혜를 가져다 주는 연대라 꼭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정의당은 왜 사람들이 우리 순수함을 몰라줄까...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자기가 내어 주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자연의 법칙 아니던가요.
다른 예이지만 얼마전 조국교수 표창장사건 선고일재판에서 판사가 했다는 얘기 끌어와 보면요.
"검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나?" 라고 했다잖아요.
/Vollago
정의당이 말하는 그놈의 민의 제대로 반영해봅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저의가 뭘까 싶은 지경이군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민의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정답으로서의 선거제도라는게 과연 있기는 할까요.
지역구에서의 사표나 비례에서의 사표나 똑같은 사표입니다.
정답이 없다면 결국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합의에 따라야 할텐데요, 민주당의 안대로 할 경우에도 정의당은 여전히 20석 이상으로 원내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 정의당으로서는 그만큼이면 많이 가져가는게 아닌가요??
국회의석 수를 늘리는 데에 국민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은 스스로 밥상 차릴 생각은 않고 민주당거 빼앗아 먹기만 하겠다는건데요, 민주당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만족이 될까요?? 적당히 하라는겁니다. 적당히.
아니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었던 적이 있기는 할까요??
민주당 정부에 반대하며 한나라당에 붙어먹기 예사였습니다.
뻔할 뻔자인 드루킹 특검을 심상정의당은 왜 받았던거죠??
국민적 기대를 받았던 개헌안은 왜 반대했을까요?? 국회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심상정의당이 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반대했던걸까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인권유린과 부적절한 수사보다 그의 장관 적격에 더 주목했던건 왜죠?
이거 더 해야 합니까? 지들 정당 운영조차 민주적인지 여부에 논란이 쎄고 쎈게 정의당인데도 더 해야 해요??
심상정의당이 해야할 대국민 설득을 여기서 대신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쓰고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발목을 잡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굳이 인용하는 이유나 들어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무조건 항상 찬성하라고 안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로 우기는건 몹시 부적절한 태도에다 유쾌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없어보이고 억지부리는 모습도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의당 지들만이 개혁이라는 오만한 발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의당만 개혁이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덮어놓고 개혁이 아니라는 발칙한 생각은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유권자의 동의 없이 뭔들 개혁일 수 있는지, 행여 개혁이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에게 민주주의라는 옷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리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건에 대해서는 그저 입다물고만 있었어도 말 안합니다. 검찰력이 총동원된 반헌법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는 판사에게 쿠사리 먹은게 전부였습니다. 데스노트에서 제외해 송구하다??
당내 민주주의조차 똑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정당이 뭔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드루킹 특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당과 언론 검찰이 삼박자로 공격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범죄혐의가 뚜렷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수사를 배제하는 특검이었기에 덮어놓고 특검부터 하는건 명백히 취지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정의당더러 항상 찬성하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니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니 자유당 취급을 받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운 사람만 잃게 됐는데 심상정의당은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왜, 도대체 뭘 위해 찬성했던거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몹시 놀랍군요.
현직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을때까지 수도 없는 칼질을 해댈땐 언제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사안에 입맛대로 끌고 오는 저들이 저열하고 저열해서 과연 사람인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들먹일 수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빨갱이 소릴 들어도 자유당 취급을 받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만.
선거법 개혁이 우선이니 뭐니 그런 말은 심상정의당한테나 가서 하세요.
석패율제가 중진들 보신용이라는 말은 애초에 심상정의당한테서 나온 말인데 지금 석패율제 고집하는게 심상정의당이고(심지어 권역별도 아니고 전국)
선거법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심상정의당이 반대하지만 정작 그 원안은 정개특위 위원장까지 했던 심상정의당 안입니다.
자유당 외에 선거법 개정 어그러뜨리고 앉았는게 심상정의당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노골적으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악용하는게 심상정의당이니 "개혁"을 말할거면 심상정의당한테나 가서 하세요.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들먹일 수 있다"구요??
선거법 개혁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으로 해쳐먹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들먹일 수 있다는 거겠죠.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만큼 심상정의당 안만이 "개혁"이라는 뉘앙스의 개소리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띄엄띄엄 듣는 재주라는게 세상에는 있는 모양입니다만
나머지는 접어두고, 심상정의당의 개정안만 개혁이고 민주당의 안은 개혁이 아니라고 정해진게 아니고 세간에 그런 평가도 없으며 그렇게 단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만큼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원안: 지역구 225석 + 비례 75석, 비례의석수 정당지지율에 50% 연동
-정기국회 마감 후 민주당 수정안: 지역구 250석 + 비례 50석, 비례의석수 정당지지율에 50% 연동, 연동제 적용 비례의석수 캡 30석 제한(처음엔 20석 제한)
정의당 외 타 소수정당들이 캡을 50석으로 제한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합의 불발.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원안을 수용 못하겠다고 뒤집은건 민주당이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 자한당에서 좋다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거구요
저는 사리사욕인지 당리당략인지 이익만을 앞세운 정치인들 평만 듣고 네네 하지는 않습니다. 그따위걸 세간의 평가라고 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알 생각은 들지 않네요.
사실관계 확인이 없다라...
저는 심상정의당에게 좋은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으니 심상정의당을 들먹여보죠.
비례대표 산정방식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심상정의당이 그 잘난 입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됐나요?
그것만 팩트겠어요??
심상정의당이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하자는 것도
심상정의당이 만든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민주당 제안에 심상정의당이 펄쩍 뛰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선거법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들먹일 수 있다"고 했던 것도 팩트죠.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손잡았던 것도 팩트고 정의당이 당직자 급여를 최저시급도 안줬던 것도 팩트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에 불응했던 것도 팩트예요.
사방에 널린게 팩트예요.
그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팩트를 골라야 할 거 아닙니까.
대학생이 기말고사 보는데 범위 밖의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직장에서 일할 때 본인 데이터에 옆 부서 소관 데이터 섞어 작업해요??
당장의 논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 와중에 정의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냐구요?
심상정의당이 지들 입으로 중진 위한 제도라고 분명히 말했던 그 석패율제를 아예 전국단위로 하자고 대놓고 우겨대
민주당이 그것만은 못하겠다 니들 원안으로 돌아가자 하니 심상정의당이 펄쩍 뛰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수가 적지도 않은 야당 원내대표들 모셔다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여당 멱살만 잡으면 해결이 됩니까.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석 1/3을 점하는 제1야당 뺴놓고 하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나경원이처럼 자유당이 아예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제1야당을 참여하게끔 유도하는게 당연한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올바른 구현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건 과정이고 그걸 담아낸게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괜히 칭찬하는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드러내는게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심상정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야 잘나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한참 멀었습니다.
원안이든 뭐든 여하간에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하는 민주당을 그래도 정 탓해야겠거든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는 못하고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끼워넣기나 하는 심상정의당 멱살부터 잡으세요.
누가 자기 말만 하는지 누가 상대방 말을 안듣는건지 말 한 마디로 표현되는군요.
말 한 마디로, 천박하게, 스스로가 존중받을 가치가 없음을요.
저는 민주당 안이 좋다거나 찬성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심상정의당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이끌어온 과정을 언급한게 전부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 멋대로 상상하지 말라고 앞서 적었는데 계속해서 사람 말 안듣는군요.
그렇게 자위하고 정신승리하며 도망다니면서 사는거, 정말 없어보입니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민주당 손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징징거리는 심상정의당 말 들어주는건데 '전국단위 석패율제' 관철 못시켰다고 민주당 뜻대로라는건 개소리 중에서도 상 개소리죠.
민주당 뜻대로 된다 치면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거라는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기쁘다구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던데요,
혹시 평소에 그렇게 자기 이익만 보고 자기 이익만 관철하며 자기 하고싶은대로만 하면서 살아요??
'적당히'라는거 모르고 누가 준다고 하나 받으면 둘 달라 하고 둘 받으면 셋 내놓으라 하며 살아요??
옛날에 빨갱이라던 이들이 그랬다고 하고 지금은 자유당이 그러고 사는데 그러고 살아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자유당의 의석 차이는 1석이었습니다.
그 1석 차이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3석이 별거 아닌거 같습니까??
2021년 정부 예산이 512조원이니 단순계산으로 혈세 5.12조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3석이 별 거 아닌거 같습니까??
나아가 여당에게는 자칫 과반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도 있는 3석이 별거 아닌거 같습니까??
세상 그렇게 건성건성 생각없이 대충대충 살아요??
그렇다면 본문은 왜 썼습니까??
선거법 개정이 상관없다구요??
본문 왜 쓴겁니까?
본인이 쓴 본문 첫 문장이 뭐였는지부터 보지 그래요.
아, 사람 말 자꾸 띄엄띄엄 들어 버릇하니 두 단락만 옮겨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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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공수처법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여론에 쫓겨 결국 민주당의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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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이 한 페이지에서조차 말이 아무렇게나 바뀌는걸 보면 그 때 그 때 기분따라 생각없이 아무 말 틱틱 뱉는 재주라든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재주라든가 그런게 있는걸까요??
이렇듯 반복되는 말바꿈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음을 팍팍 드러내는 재주가 있는걸까요??
"선거제도가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 문제"라면서 "개정 안되도 상관없"다는 참신하고도 발칙한 말을 태연하게 한다는게 얼마나 수준이하인지 얼마나 환멸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하고,
그러면서도 "선거법 '개혁'"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다가 버릇도 여전하네요.
멋대로 상상해서 규정하지 말라는 취지... 밝혔는데 꾸역꾸역 말이죠.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심상정의당 따위로 인한 걱정같은거 안합니다.
되먹지 못한 버릇은 고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니 제가 그만해드리죠.
정의당의 전략인 것은 이해하지만 좋게 볼 수는 없거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