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책이 문제인게 아닙니다.
민주당(열우당 포하)이 정권을 잡으면, 아.. 이제 도둑놈들도 없고 경제가 좋아질거구나하는 기대가 반영되는거죠.
이명박이 정권 잡은 후 폭락한 이유가 뭔가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망할 뻔 했잖아요.
그때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한 겁니다.
기대가 곧 가격 상승을 부르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정책으로 급등을 조절해야할 필요는 있죠.
사실 정책이 문제인게 아닙니다.
민주당(열우당 포하)이 정권을 잡으면, 아.. 이제 도둑놈들도 없고 경제가 좋아질거구나하는 기대가 반영되는거죠.
이명박이 정권 잡은 후 폭락한 이유가 뭔가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나라가 망할 뻔 했잖아요.
그때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한 겁니다.
기대가 곧 가격 상승을 부르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정책으로 급등을 조절해야할 필요는 있죠.
이건 단순비교가 어려운것 같은데요.
이명박때 금융위기 있었죠
반대로 되었다고
호황이다 불황이다가 상대적이니까요.
503 시절에 비하면..
미중 통상마찰에, 일본의 안하무인격 태클까지 있는데
이정도면 정말 잘 해내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앞에 넘들이
워낙 해쳐드시니..
기본만 해도 나라가 부강해지는 효과가...
우리국민들 대단합니다.
꼭 감기약 같은 넘들이
약을 멕여서 감기 안온것 같이 국민들을 속이지만
국민들은 그 약기운도 이기고 감기도 낫는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국민들이 맞아요..
17년 이후 유독 오르는 중이긴 하지만.. 주식 등으로 갈 돈이 길을 잃어 몰리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박통 때도 오르지 않았던가요?
그냥 그 때 그때 마다 당시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최경환이가 경제부총리되고 빚내 집사라 정책이 시행되던 초기 한 달동안 저희 라인에서만 세대 절반의 거주자가 바뀌었습니다.(전세든 매매든 뭐든)
여기 20년 살고 있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거래량이 폭증하면 매물 소화되고 이내 가격 상승이 수반됩니다. 그 때 시작된 상승이 이어진거예요.
앞에서 떨어뜨린 경제를 살릴려고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래요.
속이 부글부글 하지만 뭐라 강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살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시장에 돈을 풀고 서민을 지원하려니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세금으로 더 걷는 과정에 반감사고 하는겁니다.
경제 살린 과실을 다음이 가져가고 거기서 망치고가 반복되고 있는거죠.
다만 이번에는 눈여겨 볼게, 전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런게 없어서 앞으로 좀 더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세수를 더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
동의하기 힘드네요.... 현 정권하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남았기 때문 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하고, 경제 예측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 전망이 나쁘지 않은 것도 있고, 조중동이나 여타 매체에서 부풀려서 얘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세수를 늘리려면 ㄹ같이 간접세를 늘리지 조세저항이 있는 직접세를 왜 늘리나요...
지금 오르는건 결국 저금리와 더불어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기 때문이죠. 담보대출 비율 막았더니 은행에서 그만큼 신용대출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 은행의 수익원이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세수가 남는데 왜 부동산 정책은 세금 일변도 인가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추구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요가 넘치는데 세금 일변도 정책으로 안잡히리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님
세금 영향을 덜 받는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간접세는 거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주잖아요.
부의 재분배 목적도 있구요.
@님
취등록세+양도세가 높죠.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있던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경제활성화와 복지를 위해 자원이 필요하니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다는 얘깁니다. 은행 대출도 그렇지만 LH등에서 기관에서 나오는 대출도 상당합니다. 금리도 저렴하구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고 싶지만 실제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관점으로 세어나가는 것들을 열심히 들여다 보곤 했던 것 같은데, 이젠 그런 것도 없구요. 세수 많으면 좋다는 관점으로 관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언제부터 세금정책 일변도 였나요? 현재 징수되는 세금 제도는 이전 정권에서 진작에 했어야 했던 정책들 입니다.
현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지방이나, 서울 주변 도시 집값이 서울 중심가에 비해 많이 움직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정권 10년간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징수 안하고 건설 경기로 장난치던 부작용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오르는 곳은 오르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어쩌면 강남에 집을 많이 지으면, 강북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심리를 보면 강남에 집을 더 많이 지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론 강남 집값만 올라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남집값은 10년 전부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였습니다.
서울 근교땅에 대규모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짓는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서울 집값이 떨어졌나요?
지금은 그냥... 그동안 경기에 대한 심리가 나빠서 집 사기를 주저하던 많은 분들이 집 매수에 나서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일변도 정책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거에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거죠.
어찌 이전에 해왔던 것들과 차이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진행하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ㅡㅡ;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안오르고 서울 및 특정대도시는 ...
서울에 집사기는 이제 힘들 것 같네요
건설경기로 자가발전하려고 주택 몇십만호 허가 내 주고, 공급 왕창 늘리고... 하니 공급 늘어나서 천천히 오릅니다.
노무현, 현정부는 건설경기에 기대지 않았죠.
문제는 이런사태가 계속되면 노동의가치가 의미 없어져서 국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될거 같네요. 과연 이런 상승장이 어떻게 변할지..제가 보기에는 출산율 뿐만아니라 부동산도 한번 가본적 없는길을 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세금 더 걷는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건 국토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겠죠.
/Vollago
물론 중간중간 등락에 집중하지말고, 전체 추세로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대출 억제 등 참여정부 당시 시행했던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만, 그당시에도 언론의 선동에 보유세 해당도 안되는 사람들이 난리를 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게 다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긴 어렵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적당히 마사지해서 속도조절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그 바닥의 고수들은 그 정책의 허점을 찾아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서울 경기를 옥죄니까 지방에 가서 지방집값을 올려놓고, 서울 경기를 좀 풀어주면 다시 돌아와서 난리치고...
나홀로아파트 아닌 이상 공사기간만 3년이고 철거기간, 주민동의 받아서 입주자대표 뽑은 기간, 인허가까지 고려하면 5-8년은 잡아야해요
질질 끄는 지역은 15년 20년씩도 걸려요
보통 전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양적완화정책을 피는것이 주요 원인이고, 그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찌됐건 아프면 수술을해서 고쳐야하는데, 전정부탓만하고 잘못된 치료와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도 책임을 피할 순 없겠지요.
(고점에서 산다고 하락기라고 바로 내릴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1~2년 버티다 던집니다.)
실제로도 이전보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죠.
정말 부정적으로 의문을 품는다면 '왜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마다 오를까?'가 아니라 '김수현은 왜 맨날 부동산 잡겠다면서 정책 펼 때마다 역효과가 날까' 혹은 '왜 김수현을 계속 기용할까'죠. 기용될 때부터 부동산 엄청나게 오를거다 이야기 나왔고, 아니나다를까 결국 그렇게 됐고. 김수현에 대한 비토나 걱정은 클리앙에도 수도 없이 많았구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김의겸의 사례나 '똑똑한 집 한 채'를 몸소 구현했던 일부 관료들처럼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말 자체의 진정성에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꼭 부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집 없는 서민의 설움만큼이나 '재산이라고는 현실적으로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대다수 중장년 가정과, 현재 부동산과 엮여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생각하면 집값 떨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진 정책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요.
애초에 한국 정도 수준의 경제규모 나라에서 3040 나이 평범한 직장인 가장이 그 나라 수도에 자기집 갖고 사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 선진국 대부분 국가의 수도 중심지 집값과 근 10년 새 상승율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맹뿌가 쓰레기인건 맞지만, 2008년 금융위기때 가장 빨리 회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아주 불이 붙었죠? 그런데 당첨권은 40-50대입니다. 분양가격이 시세대비 저렴해서 분양만 받으면 이득이죠. 그런데 실제 실수요를 해야할 사람들은 30대입니다. 최근에 서울 거래량에서 눈에띄게 상승한 세대가 30대입니다. 30대들이 청약에 소외된 덕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매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겠죠.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돈장사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수익원이 가계대출이니까요.
거기가 이명박근혜때 경기 좋게 보이게 할라고 건설쪽 ㅎㄷㄷ 하게 했으니.....쩝...
맨날 민주당은 뒤치닥거리 하느라 허리 휘는듯...ㅡㅡ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ㅉㅉ
총기규제 할까봐 총 가격 올라가는데
공화당 되면 총 규제 안할게 뻔해서 총기가 싸진다고 하죠
박근혜 부동산3법 이후에 폭등하는 부동산을 또 문재인정권탓하고 있더라구요 정책으로 보면 집값잡는 정책을 펼치는데 전 정권들이 싸놓은 똥이 있어서
경기가 나빠져도 부동산...
결국 부동산은 올라요...
몇년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부동산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현 시점에 들어나는 것일뿐입니다. 반대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는 아마 다음 정권에서 그 결과 성적표를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서민이라 생각 안하는데 경기도 외곽 보시면 10프로 정도는 다 올랐어요.
이유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통제를 하게되면 당장에 매물이 적어지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더 오를까봐 수요는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다 떠나서 삼년간 많이 오르긴 했네요. 현재 거주지가 딱 삼년전에 1.5억정도만 더 투자하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억이 더 필요해요. ㅠㅠ
이번 경우는 초이노믹스 후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본격 효과는 1~2년 시간차 두고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정책의 연속성, 시기적 변수, 소요 공급의 변화 등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정권별로 구분한다?
그게 구분이 되면 집사놓고 민주당 열심이 찍으면 지지자들 모두 돈 벌수 있겠죠..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라 수요는 충만한데 공급규제로 좋은 부동산이 씨가 말랐고 더 안 나올 예정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자금회수는 경기추락 우려로 요원하고요. 결국 대출규제로 신규수요(청년, 신혼부부)만 막았죠. 종부세 그까짓 거 다들 말씀하시듯 푼돈이라 별 타격 없고 그냥 거래량 줄어드는 만큼 세수확보+서민층 박탈감 스트레스 해소차 만든 거죠.
결국 부자들+2~3년 차이로 진입한 사람들만 노나고 나머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돼버린 겁니다. 90년대생(20대)의 정부 지지율이 왜 낮을까요? 이 정부는 90년대생에게 가혹한 정부이기 때문이죠. 괜찮은 집은 30대가 막차 타고 떠났습니다. 세대간, 계층간 박탈감이 장난아니게 커져버렸죠. 고작 2~3년 늦게 태어나 늦게 진입했는데 자산격차가 몇억이 돼버렸어요. 몇억 모으려면 평생 일해야하는데 말이죠.
아예 풀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설프게 해서 집값 쭉쭉 오르고 무주택자들 원망만 커지는 거 같네요.
기득권 반발 때문에 강하게 못 밀어부치는 게 아쉽습니다.
지역특성, 신/구 조건, 개발여부, 인구증감, 물량 등에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형태가 되는거 같습니다.
일부 정권의 성향에따라 연동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요즘보면 꼭 그런것만은 아닌거 같네요.
문정부의 절대적인 책임이 아닌 건 맞겠지만
정권 탓에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이 오른다니..
놀랄 노자네요.
정당의 문제라기 보단, 이번 폭등은 (좋은) 매물 부족에 저금리가 원인이죠.
불로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라도 강화해야 다른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생길텐데...
집권 정부가 가만히 있는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가 노통때 수도이전인데 기득권이 그냥 두겠나요.
비혼, 저출산으로 나라 장래가 휘청할텐데 아직 국민들이 와닿지않으니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큰 정책을 펼칠수있을것같네요.
아주 오래 걸릴거 같지만요;
민주정권들은 어찌됐든 노동자 친화적이고 기업들이 위축된다는 생각에 주식 투자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게 곧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클량 갈 때까지 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