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 처벌한다'며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 처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 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되니까 CCTV도 전부 달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싸고 똥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애들 튀어나오니까 조심히 운전해야한다
이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리고 앞에 아이들이 횡단하고 있으면 무조건 서행
뭐가 어려운거죠?
어린이들은 충분히 잘 조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신나서 막 뛰어다닐때 위험한 요인이 발생되는거 같더라구요.
어른들은 스쿨존에서 조금만 천천히 다니고 조금만 더 조심하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 말고 묻고 더블로.
조심하자는 취지의 이해에서 노랑봉고들 그리고 스쿨존의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죠
: 그러니까 그 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적은거라고!!!!
아이들은 컨트롤이 안되니까 어른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요
그나저나 지난글은 왜 그리 지우는 것인지요?
이 명제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라했지 중과실이라는게 어디에 있나요
면허 따서 운전 시작하면 이거부터 이해해야죠...생명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침이 없죠...
여기서 무슨 억울한 운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이렇게 생산되는거더군요.
형법상의 과실과 민법상 과실 비율 따질 때 과실은 다른데 그걸 같다고 보는 분들이 오해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려 지능이 떨어집네, 운전을 안해봤네 하고 있으니 원...
스쿨존의 특수성이나 목적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해는 왜 동쪽에서 뜨고 말이야..'
'중과실'에 넣었어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지키니까 '가중처벌'해서 운전자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여기서, '가중처벌'을 빼자는 것인데, 그럼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거죠.
스쿨존 법규위반 강하게 처벌한다 좋죠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처벌 늘리겠다 좋다구요
그런데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건 좀 과하다는거죠
사실상 그 실수란 부분도 고속도로에서 사람 친거 아닌경우 왠만하면 다 운전자 실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요
지금 문제는 스쿨존에서 절대 감속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날수 없으니까 그러는거에요
스쿨존 사고 사례 영상한번 보시겠어요? 9분 30초 부터 보시면 되요
21km였으니 다행히 전치12주로 끝났고,
그래서 민식이법에도 처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확실히 30키로 이상 달리면 위험하겠어요.
도대체 교통약자중에 제일 아래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법을 강화했다고 왜이리 난리를 치는 지 ㅠㅠ
특히 윗분 올린 동영상처럼 미국,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그정도 수준으로 나 스스로 지키고 조심한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이야기인것을 왜 ...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그런 생각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사이에 끼어 이슈 분란을 도모하는 메모 닉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
뼈 때리는 말이네요..
클리앗 댓글중에 "아이가 죽었는데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내용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애들 등하교길 천천히도 GR
자유당 애들 내년 4월에 싹 갈아야지 !!
10킬로 정도로 줄여야할듯. 그래도 전 찬성..
여태 운전하면서 경각심이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정말 잘 보고 잘 지키고 더 안전하게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법이네요 ㅎㅎ
야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부모가 아이 손을 놓고 걸어다니면 벌금 100만원씩 물려도 되고,
스쿨존 앞 과속방지턱을 더 설치하고, CCTV를 차선별로 설치해도 되는데....
운전자를 상위법에 맞지 않게 처벌하려하는게 보여주기식 쇼고, 때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왜 아무도 말 안하는 건지....
다산 신도시 차없는 아파트 택배에 대해서는 왜 그 난리를 친건지....
무단횡단자 사망사고에 대해 무단횡단자는 왜 그렇게 비난을 해 대는지....
아.청.법.은. 왜. 없.애.자.고. 난.리.이고...
왜 여성복지 지원, 성종사자들 지원 정책에는 다들 반대하고
왜 국밥집 유죄 확정에는 사회가 난리나는 건지...
유럽의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죽은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3)의 사진에 전 세계가 포용정책을 펼칠때,
제주도 난민은 난민이 아니고, 난민 받고 싶으면 니 옆집에 데려다가 살아라고 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