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pLee님 아니에요. 아래에도 적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피의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행위가 다릅니다. 때문에 결과도 다른거구요.
JHpLee
IP 175.♡.231.187
12-12
2019-12-12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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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클레르님 말씀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법리 적용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똑같은 행위를 여자가 남자에게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회 분위기는 확실히 남녀차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제 친구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경찰에 갔더니 사건 접수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르클레르님 ㅋ 그래서 곰탕집남자가 그때 인정했으면 기소유예떴을거라는 생각을 하시는건가요?ㅋ 이성적인척 오지네
mk18dream
IP 221.♡.159.246
12-12
2019-12-12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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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클레르님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시죠. 당신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성전카페에서 절대 금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시인해도 혐의 인정되고 범죄자됩니다.
MMSC
IP 221.♡.225.45
12-12
2019-12-12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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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_Master님 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을 인정하라고 한적이 없습니다만...?
포르투나
IP 124.♡.63.250
12-12
2019-12-12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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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네요!!판검사들 AI로 싹 다 바꿔야 합니다
CFeY
IP 223.♡.188.236
12-12
2019-12-12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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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사과하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하고 반성하고 전과없고 뭐 그러면 기소유예 나와요
잘모르지만, 남성이시면 더욱 심각한 겁니다. 여성분이면 남협 발언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입에도 담을 수 조차 없는 남성 협오 단어를 비난하고 싶은 그들의 미러링 핑계와 결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써서 비난 받는 그 남성 혐오 단어를 왜 스스로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언어는 사용빈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사회적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라며, 그 남협 조장 단어는 삭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단어 쓰지 않아도 의견 피력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만 ㅄ되고 심하면 직장도 잃을수 있기 때문에..
싸워도 피해자가 퇴사하는 신기한 사회죠
과거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당했죠...
그래도 싸워서 바꾸었으니
남자도 싸워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막말로 돈 많은 재벌집 황손이 미투로 저 상황까지 가서 선례가 뒤엎이는 사건이 있지않는 이상.... 뭐 비슷한 상황에서는 가불기로 남겠죠
라는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됐네요..
/Vollago
포인트 정확하게 둬야하는거라 봅니다
일관성있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그건 신뢰할건가요?
애초에 신뢰할 대상이 아니죠. 늘 의심하고 견제해야하는거지.
일관성도 분명한 판단요소입니다. 같은 걸 인풋했는데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는 판결은 어떻게 봐도 좋은 판결일 수는 없으니까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지는 알겠지만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보네유
어차피 거기서 인정해도 성범죄자 전과잖아요 ... 남자가 여자를 만지면 기소유예를 절대 안 때리는데 ...
고작해봐야 형량 줄이기겠죠.
여자면 진짜 천룡인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