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갑자기 깜깜이로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난것도 아니고.... 자한당 반대로 연기되다가 이번에 통과됐는데....그전 이슈일때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가 된적이 있나요? 그전부터 이미 민식이법들은 모든 당들이 통과시킨다고 했자나요? 근데 왜 통과되고 나니 갑자기 이건 불합리하다 말도 안되는 내용이 있다고 갑자기 터져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저 변호사분의 유튜브 영상이 제일 영향이 큰거 같아요, 변호사분의 유튜브를 몇개 봤는데 굉장히 법안에 부정적이더라구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발언이다 보니, 저도 영상을 보면서 좀 무섭더라구요. 영상이 12월 10일 밤에 올라와서, 그 영상 이후로 반응들이 좀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http s://youtu.be/3-fykVwVIkg?t=626 http s://youtu.be/x0F0OYfkAFw
커피너마저
IP 121.♡.152.49
12-11
2019-12-11 13:08:22
·
@누구누구님 한문철 변호사님의 개인의견이긴하지만 누구보다 교통사고관련 소송경험이 많으셔서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다수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1%도 안잡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피할수없는 운전자의 불가항력 사고라도 100% 운전자 무과실을 받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그나마도 블랙박스 덕분인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이 논란을 만든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소송의 관점에서 말씀하신겁니다 실제로도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지나가던 자동차 옆문을 때려도 경찰조사단계부터 범죄자 취급에 법원가서도 무죄받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좋은 변호사쓰고 잘 방어해야지 당연 나는 죄가 없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피똥싸는 경우가 많아요
kubectl
IP 115.♡.39.147
12-11
2019-12-11 23:07:45
·
누구누구님// 맞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뭔 헛소리야 이러다가 동영상보고나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어젯밤 새벽부터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서 댓글을 많이 남기었구요...일베도 아니고 작업세력도 아닙니다.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몰상식에 수준이하의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당장 도로 다니다봐도 매일 매일 겪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넥타이
IP 110.♡.55.245
12-11
2019-12-11 09:12:30
·
인간이길 버린 자들의 소리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맙시다. 이들이 바라는게 혼란입니다. 시행 후 불합리한 것은 고쳐가면 되죠. 이제부터 민식이법 호도하는 글은 읽지도 않을 겁니다.
아임쏘리에요
IP 210.♡.41.89
12-11
2019-12-11 09:17:06
·
관심있던 사람으로써 그전부터 내용 자체에는 말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되고보니 그게 이슈화가 된것 같습니다.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2-11
2019-12-11 09:21:06
·
펜스, 카메라 같은 인프라를 법제화 하는 면에서 민식이법을 지지 하지만, 가중처벌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인사 사고가 나면 누가 봐도 과실이 없어야 하는 사고 조차 과실을 어떻게든 운전자가 부여 받는 현실인데 여기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새벽에 생각을 해 보니 이것도 좋겠다 싶더라구요.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면 이전 같으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타박상 정도의 사고에 보험 처리 하고 끝냈지만, 이 법이 적용 되면 이제 운전자 들이 자기 과실이 없어 보인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과실율이 좀 더 정확해 지는 환경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논란은 논란이고... 예산이 좀 빨리 확보 해서 전국 학교에 펜스 하고 케메라 빨라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도 효과가 많을것 같고요, 지자체는 제발 학교 근처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Speactor
IP 60.♡.144.76
12-11
2019-12-11 10:05:16
·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만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다들 사고나면 부조건 적용받는줄 알고 계시네요.
어떤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법조항 한번쯤은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기사나 소문으로 들은 것만으로 법을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기사나 소문은 정치적인 것이 많아요. 특히나 요즘 시국에 저러는건 괜히 태클거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Speactor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중에 하나인데요, 저 유튜브에서 본 내용과 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달라서;;; 아래 영상 제목부터 말씸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http s://youtu.be/3-fykVwVIkg?t=1044
찌옹이
IP 49.♡.193.204
12-11
2019-12-11 13:13:05
·
@Speactor님 그게 아니라서 문제인 겁니다.
재구
IP 141.♡.67.2
12-11
2019-12-11 14:18:03
·
@Speactor님 다들 법안 통과전에 그렇게 알고서 지지하다가 통과된 법안을 보니 사실상 사고나면 무조건 적용인 경우라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리릿
IP 121.♡.253.254
12-11
2019-12-11 14:50:18
·
@Speactor님 네 저도 12대 중과실 위반만 아니면 특가법 적용 안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서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그런 사람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언론도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고요.
근데 법안 나온거 보고, 한변호사님의 법안 해설 영상을 보고나니.. 사고나면 무조건 적용 받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정말 범위가 넓더라구요. 사고나면 일단 실수한 걸로 보는거고, 실수했으면 위반이죠.
kickflip
IP 122.♡.132.153
12-11
2019-12-11 10:28:52
·
아니 스쿨존에서 좀 천천히 가고 사고 안나게 사주경계하면 될걸 가지고 뭐 이리 말들이 많은지..
RUNTIMETERROR
IP 61.♡.22.87
12-11
2019-12-11 10:31:26
·
본래 지켜야 할거 지키랬더니 후지게 구네욬
머스타드
IP 223.♡.130.151
12-11
2019-12-11 10:41:29
·
자한당 하시는 일을 가로막았으니 괘심죄로 찍혀서 선동타겟이 된거죠.
파곰
IP 110.♡.15.23
12-11
2019-12-11 10:58:50
·
딴 나라당은 딴 나라에서 애를 키우니 법이 눈에 들어올리가 없죠 돈벌기 어려워지는 법만 보이지
감동란
IP 106.♡.72.131
12-11
2019-12-11 11:00:47
·
에휴...
삭제 되었습니다.
EighthDAY
IP 222.♡.83.198
12-11
2019-12-11 11:02:11
·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정치적 이용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을 이용하는것이 가장 선전 효과가 크잖아요. 민생법안이 국회의 대립으로 표류한다는 뉴스 속에서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많이 거론되었죠. 이것을 이용하여 민식이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것마냥 선동을 해서... 이 법을 통과 시킨 여당에 대한 비난용으로 이용하는거죠. 자한당에게는 민식이법이고 뭐고간에 그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동의 소재로만 생각할 뿐이죠.
똥때지
IP 1.♡.117.203
12-11
2019-12-11 11:12:22
·
660원에 양심 팔아먹은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두잇나우
IP 61.♡.177.9
12-11
2019-12-11 11:13:56
·
뻔하죠뭐 암만봐도 문제될 소지도 없고 얘기 꺼리도 아닌데 이 난리 라니
스빈
IP 175.♡.224.152
12-11
2019-12-11 11:34:56
·
지극히 당연한걸 정치적이다 감성팔이다 라고 폄하하는게 이해가 안되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세부사항이야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거고요. 현행 스쿨존 속도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나라에 태반인데 웃기네요. 새삼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걸 이번에 깨닫습니다.
몽개구리
IP 223.♡.175.150
12-11
2019-12-11 11:49:19
·
아직도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왕 심리를 가진 사람이 그 만큼 많은 것 같아요.. 제발 이런 쪽으로는 정신 차리면 좋겠어요.
한울하온
IP 221.♡.17.82
12-11
2019-12-11 11:50:12
·
이 법 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선 운전도 못할 사람들이네.
밥스뚜끼
IP 220.♡.17.33
12-11
2019-12-11 11:50:48
·
오늘 메모된 인간들 엄청 튀어나옵니다 ㅋㅋㅋ 에레이 660원짜리들아
cutoffstat
IP 121.♡.222.79
12-11
2019-12-11 11:52:26
·
내내 조용하다가 정작 법안이 통과되니까 이런식으로 노골적으로 나오는걸 보면 지령 떨어진거라고 보면 되겠죠. 조작질하는 니들, 밥은 먹고 다니냐.
어매이징매지컬보이
IP 118.♡.179.109
12-11
2019-12-11 12:05:16
·
운전을 얼마나 양아치 같이 하면 그러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슨 몇km 되는것도 아니고 그 짧은 거리 시속 30km도 빠른거구만...
쥬스n
IP 112.♡.5.27
12-11
2019-12-11 12:08:57
·
밤새 홀로 상대하느라 외로웠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만큼 몰렸어요.
간밤의 제 댓글들 좀 봐주세요. 메모할 분들 계신지...
쟘스
IP 27.♡.215.6
12-11
2019-12-11 13:00:31
·
새벽부터 메모들 출동하더라구요. 심지어 다른 커뮤니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뻔하죠. 노리고 분열작업 들어온거라고 봅니다.
일부 불의에 침묵하는 우동사리 뇌를 가진 선택적 분노조절 장애자들과, 건당 600원~1000원 정직원들의 작업이 한창이네요.
블루모카
IP 117.♡.24.26
12-11
2019-12-11 13:08:33
·
자유당 털렸으니 지령떨어졌겠죠. 그냥 처벌 소리에 기겁하는 운전자 일부도 조금 있을거고요. 학교앞에서 레이싱하던 분들은 거품 물거고 ... 네임없는 쩌리 변호사 유튭이야 누가보겠어요
rhrbqja88
IP 123.♡.56.78
12-11
2019-12-11 13:41:53
·
밤세 혼자 고생한분도 계시네요 와,.....
지령이네요 어쩐지
우리요다이티
IP 221.♡.224.186
12-11
2019-12-11 13:54:44
·
난 당췌 30으로 서행하는데 애를 칠 수 있다는게...........30으로 안다녀봤나 이해가 안가네요
IP 106.♡.72.158
12-11
2019-12-11 14:03:43
·
프로분탕러들이 지령을 획득하였습니다 ㅋ
mokona
IP 112.♡.232.179
12-11
2019-12-11 14:20:40
·
일베충들이 궐기했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giggleq
IP 175.♡.45.130
12-11
2019-12-11 15:05:15
·
민식이 부모님을 비롯한 비슷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시체장사 등등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이라고 생각되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작업 거는 걸 보면 민식이 부모님의 sns는 안봐도 뻔 할 듯하네요. sns로 상처 받으시는 부모님들 응원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름도 기억에 잘 남게요.
게시판 알바들한테 점령당했다고 느껴져요.
알바만 남아서 지들끼리 댓글달겠네요.
클리앙이 그만큼 영향력 있다는 증거겠죠.
공수처법에 집중해요.
99.99% 지령이죠. 하루종일 민식이법 관련해서 댓글만 다는 아이디도 있더군요.
최근 게시글은 거의 전무하구요. 아이디도 대부분 메모된 아이디 일X로...
진보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진보가 아니라
그사람 일베입니다.
지금 여론을 이쪽으로 빼와야해서 졸라 바쁘긴하다.
불씨라면 꺼지 라고 열심히 입으로
불겠는데 불씨가 아니라서 차마
꺼지 라고 못하는게 한탄스럽네요
공수처 통과되도 선거법 통과되도
또한번 지나가실 그분들 입니다
660원
자한당,일베 찌끄러기들은 웃긴게 법 실행이 문제면 그걸 이야기 해야지 무조건 법이 문제라고 하면 지들도 동의해놓고 이제서야...좀 이해가 안갑니다
주정차가 더 문제라는건 그건 그거대로 더 보완하면 되는거지...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면 언제나 클리앙의 진리 둘다!! 로 가면 되는걸 텐데...
주정차도 관리안하면서 운전자만 처벌은 아니야! 라고 하니 이상하긴 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밤중 게시판 여론몰이 ㅡ 기사 받아적기 ㅡ종편 이슈화
학습된 패턴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이 앞으로 큰일난다! 라고 하니 어 정말?? 하게 되네요
영상이 12월 10일 밤에 올라와서, 그 영상 이후로 반응들이 좀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http s://youtu.be/3-fykVwVIkg?t=626
http s://youtu.be/x0F0OYfkAFw
한문철 변호사님의 개인의견이긴하지만 누구보다 교통사고관련 소송경험이 많으셔서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다수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1%도 안잡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피할수없는 운전자의 불가항력 사고라도 100% 운전자 무과실을 받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그나마도 블랙박스 덕분인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이 논란을 만든게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소송의 관점에서 말씀하신겁니다
실제로도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지나가던 자동차 옆문을 때려도 경찰조사단계부터 범죄자 취급에 법원가서도 무죄받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좋은 변호사쓰고 잘 방어해야지 당연 나는 죄가 없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피똥싸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바라는게 혼란입니다. 시행 후 불합리한 것은 고쳐가면 되죠.
이제부터 민식이법 호도하는 글은 읽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되고보니 그게 이슈화가 된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인사 사고가 나면 누가 봐도 과실이 없어야 하는 사고 조차 과실을 어떻게든 운전자가 부여 받는 현실인데 여기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새벽에 생각을 해 보니 이것도 좋겠다 싶더라구요.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면 이전 같으면 운전자 과실이 없는 타박상 정도의 사고에 보험 처리 하고 끝냈지만, 이 법이 적용 되면 이제 운전자 들이 자기 과실이 없어 보인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과실율이 좀 더 정확해 지는 환경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논란은 논란이고... 예산이 좀 빨리 확보 해서 전국 학교에 펜스 하고 케메라 빨라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도 효과가 많을것 같고요, 지자체는 제발 학교 근처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만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다들 사고나면 부조건 적용받는줄 알고 계시네요.
어떤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법조항 한번쯤은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기사나 소문으로 들은 것만으로 법을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기사나 소문은 정치적인 것이 많아요.
특히나 요즘 시국에 저러는건 괜히 태클거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저 유튜브에서 본 내용과 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달라서;;;
아래 영상 제목부터 말씸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http s://youtu.be/3-fykVwVIkg?t=1044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서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그런 사람들에겐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언론도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고요.
근데 법안 나온거 보고, 한변호사님의 법안 해설 영상을 보고나니..
사고나면 무조건 적용 받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정말 범위가 넓더라구요. 사고나면 일단 실수한 걸로 보는거고, 실수했으면 위반이죠.
정치적 이용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을 이용하는것이 가장 선전 효과가 크잖아요.
민생법안이 국회의 대립으로 표류한다는 뉴스 속에서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많이 거론되었죠.
이것을 이용하여 민식이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것마냥 선동을 해서... 이 법을 통과 시킨 여당에 대한 비난용으로 이용하는거죠.
자한당에게는 민식이법이고 뭐고간에 그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동의 소재로만 생각할 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슨 몇km 되는것도 아니고 그 짧은 거리 시속 30km도 빠른거구만...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만큼 몰렸어요.
간밤의 제 댓글들 좀 봐주세요.
메모할 분들 계신지...
심지어 다른 커뮤니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뻔하죠.
노리고 분열작업 들어온거라고 봅니다.
지령이네요 어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작업 거는 걸 보면 민식이 부모님의 sns는 안봐도 뻔 할 듯하네요.
sns로 상처 받으시는 부모님들 응원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 적폐진영에서 눈에 가시라는뜻
- 영향력있는 커뮤니티라는 뜻
- 신나게 지킬 가치가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