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있으면 미국에서 산지 4년차에 들어가는데
미국놈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네 나라 밖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서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모르니 나라가 은근히 개판입니다.
근데 민식이법갖고 차주들이 볼멘소리하는거보니까
일부 한국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민식이법 제정되면 운전하는 내가 불편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보시구요.
사실 아이들 등하교시 시스템적인 안전성은 미국이 훨씬 위험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집앞에 차들 쌩쌩 다니는 길들이 있어서 마당에서 공놀이하는 애들만 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택지조성이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미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위험하게 보입니다.
한국은 아파트중심으로 돼있어서 새로 조성된 아파트들의 경우는 아예 지상에 차가 안돌아다니는 곳도 있고
애들이 등하교시 차도를 다니지 않도록 동선설계를 하는 등(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학교를 짓는다던지)
택지조성 등 기초시스템을 확립할때 미국보다 더 안전을 생각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등하교시 교통사고 비율과 어린이, 학생 교통사고는 한국이 더 빈번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스쿨존 안에서는 무조건 15~25마일 이하로 다녀야 합니다.(주마다 제한속도 다름)
그리고 스쿨버스 근처에선 무조건 서행이고 등하교시간에 스쿨버스 정차시에는 무조건 근처 차들도 멈춰야 됩니다.
미국 운전자들은 이 규칙을 매우 잘 지킵니다.
그럼 그 잘지켜지는게 미국 운전자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벌금, 벌점이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합의도 잘 돼있긴 합니다.
만약 스쿨버스 정차돼있는데 안멈추고 옆을 달렸다, 그러면 패가망신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스쿨버스 기사가 그런 차를 보면 자체적으로 제재할수 있게 법으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도, 말로만 하면 안듣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중에 스쿨존 속도제한 자율적으로 칼같이 지키는분들 몇이나 되나요?
모르긴 몰라도 민식이법갖고 툴툴거리는 사람중에 스쿨존 안전규칙 지키는사람 거의 없다는데 한표 겁니다.
무슨 애들이 말을 안듣는다 하면서 위험요소 취급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인 겁니다.
말귀 알아먹는 어른들이 먼저 배려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애들이 말안듣고 길에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냥 받아버릴거에요?
그거갖고 툴툴거리는 사람은 애들보다도 못한 어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2톤이 넘는 철덩어리를 몰고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엄청난 흉기가 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다시 상기하시고,
안전한 택지설계를 통한 미국보다 안전한 주거시스템 +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안전 확보가
매우 높은 교통사고 사상률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식이법 갖고도 부족하다 생각하구요,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너운전, 과속 안하기, 신호지키기, 횡단보도 신호 끝까지 지키기, 정지선 지키기, 이런거 말이죠.
미국에서 운전하다 한국들어가면 진짜 개쌍욕 나올때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 켜있는데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막 지나다니는 차를 보면요.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나는 알아서 융통성있게 적당한 속도로 운전할거라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5-60킬로로 갈거야. 나 무사고에 완전 모범운전자인데 아이가 그렇게 튀어나오는걸 어떡하라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상황인건데 이건 법이 너무 심한거야 ㅜㅜ 아니 아무리 스쿨존이라도 어떻게 30킬로로 가냐 말이 되냐 ㅜㅜㅜㅜ
이거 아닌가요?
징역사는거랑 벌금과는 차원이 다른문제에요
제가 있는 곳은 스쿨버스 스탑사인 무시하고 지나쳤을때 버스기사가 신고하면 최소 400불의 벌금과 벌점, 경찰에게 적발시 웬만하면 구속입니다.
출퇴근 하는데 하루에 우버/택시값 싸게 50불쓴다고쳐도... @유디모니아님
이번기회에 상대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정식 스쿨버스제도가 없으니까 애들 태우고다니는 부모들 차에 대한 안전규칙도 세우는게 맞습니다.
교통안전은 상대적 약자를 항상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편의가 기준이 되면 안됩니다.
저희 집 앞도 스쿨존이고 저희 애들도 늘 건너서 등교합니다. 가깝지만 달리는 차들이 많아 늘 불안한데 이제 한결 낫겠네요
물론 저도 운전합니다.
그런 미국도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에 대해서
단순히 운이 없어 사고났다는 이유만으로(불가항력적인것에 가까운 사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민식이법은 모든걸 준수해도 재수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번 민식이 사건에 대해 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분들은 항상 차주가 규칙을 지켰다는 얘기만 하더라구요.
분명 민식이는 차에 받히고 나서 몇미터나 밀려나가서 죽었습니다.
차주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보구요.
일단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도 거의 없거니와 받혔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정도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따지려면 모든 상황에 대해 따졌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도 교통법규를 완전히 준수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나요?
애가 도저히 피할수 없게 뛰어와서 또는 차 옆구리에 자해공갈하듯 뛰어와서 부딪히기만 해도 상해로 벌금형 500 스타트인데 이게 일반인들에겐 엄청 강한 형입니다.
상해라는게 내가 아프다고만 하면 상해에요
이게 올바르진 않잖아요?
민식이법 개요에 대해 제대로 알고말씀하시는거 맞죠?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면 말씀해주세요.
민식이법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전부 준수했더라도 과실이 아동에게 전부 잡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운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보행자와 사고 시 10:0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10:0은 없다고 봐도 무방)
그것이 중과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을 준수했으나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1. 엠블런스 차량이 지나가면 무조건 정지.
2. 스쿨버스 정차 시 뒷 차량 정지 (차선 변경 주행 금지)
맞게 지킨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두 가지는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운전자 법이 정말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상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때는 차들이 무조건 갓길로 가서 정차합니다.
차상위.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렸을때도 무조건 차선을 비워주는 행동을 합니다.
제삼위. 등하교시간에 스쿨버스 정차하면 양쪽 차선의 모든 차들이 정차합니다.
학교앞 주정차의 7할은 애들내려주는 학원차, 학부모 차입니다만..?
불편해 져서라구요? 지금도 30키로 잘지킵니다. 더 불편해 질거없어요. 근데, 안전펜스도 잘 없고 학교앞 불법주정차가 당연시 되는나라에서 본의아니게 패가망신하고 전과생기는건 싫습니다.
안전운전하다가 뛰쳐나온 아이랑 사고 나서 감옥간 아빠 울며 기다리는 자녀들 생각도 해보십시오
민식이의 경우도 받힌다음 몇미터나 질질 끌려가는 바람에 죽은거라는걸 상기하세요.
애초에 차들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걸 항상 염두하면 사고 나기도 어렵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상해시에도 1년이상 징역이나 500이상 벌금입니다. 우기지 마십시오.
또한 어른과다르게 어린아이 신체 특성상 차량에 부딪힐경우 딱딱한 후드에 머리 직격입니다. 사망이 없다고 근거없이 우기지 마세요
아이들이 사고에 취약한만큼 더더욱 조심하는게 맞지만 법규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도 정상이 아닙니다.
법규를 어긴건 아니지만 사고사가 발생했으니 운전자가 다 뒤집어써라. 인건 조금 잘못된 결과인듯합니다.
민식이법 없는 현재도 사망사고 나면 구속이구요. 그래서 사고차주 지금 감방에 가있지 않습니까?
왜 감방에 있을까요?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을 7:3으로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스쿨존내 시속 30km 이하 주행속도는 지켰지만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두 대가 혹시 보행자가 있을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무시한 채 제한속도 이하로 계속 운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횡단보도 미정차. 전방주시태만.
민식이법의 개요는 이미 설정돼있는 중과실에 대한 스쿨존에서의 처벌강화가 핵심입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시는분들중에 일부 공감가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차포떼고 형량만 얘기하더군요.
좀더 논리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시던지, 형량만 갖고 얘기하시면 공감하기 힘듭니다.
애초에 운전자들이 스쿨존 안에선 언제든지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이런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로 대뜸
'@slkss님 네 그럼 언제 한번 남의집 자식 받아서 죽어가는거 한번 보고 그때도 싫습니다 해보세요'
하신분이 갑자기 논리 찾으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말씀하신 중과실에 대한부분은 법안 논의중에 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중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저보다 논리적인 전문가 해설도 첨부드립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형량무겁다고 이러는거아닙니다.
기업들에 사고가 터졌을때 실무자들의 과실임에도 기업 총수가 나와 사과하고 사퇴하는 책임지는 모습에서 피해자보다는 경영자쪽에 편에서 억울함을 공감하는 느낌인가요?
미국인들도 대단히 잘나서 잘지킨다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킵니다.
결국 범죄가 안일어나게 하는게 중요한 것처럼, 사고가 안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격한 운전문화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강한 법이 등장하지도 않았겠죠
민식이 하나 때문에 생긴 법도 아니고
결국 아직까지는 세계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도, 법 없으면 자율적으로는 잘 안되죠.
당장이번사고가 시속 30km 밑으로 천천히 달리다 생긴사고입니다.
말씀하시는 큰일이 나버렸네요
아뇨 그냥 학교앞도로 폐쇄하고 우회도로 만들어야죠. 10km로 달리면 사고안나고 안전하다고 보증됩니까?
본의아니게 사고내서 직장잃고 전과자되어 파탄날 집 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
왜꼭 누군가 감옥을 가야하는결론이 나오죠?
운전자격은 국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그럼 면허증 발급해준 지방경찰청장도 감옥보내죠 무자격자에게 검증도 없이 2톤짜리 쇳덩이를 몰게했네요.
진짜 사람을 위한법이면 차라리 학교앞 차도 폐쇄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고 운전자도 안전하고
네 그래서 조사받고있죠. 아마 처벌도 받을거고요
근데 민식이법은 즉시정차해서 구호조치 해도 높은확률로 전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때 조심하는건 당연한데
법적요건안에서 조심해도 전과가 생길 위험이 내포된법이라는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조심하지 말자거나 스쿨존에서 풀악셀 치고싶다고 이러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정작 사각지대가 많은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빠진거죠?
그 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못하시겠다고요?
사회적 공감능력/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차 '편리'를 이야기 하다보면 아베와 그 일당 같은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내 앞길을 막을 때는 처벌이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너가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멈추게끔 되어 있는것 같네요.
하지만 밑의 이태리를 오면 2/3는 그냥 부웅 지나가고
독일에서는 한 3/4 정도 멈추는 느낌??
100퍼센트 잘못한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법은 100퍼센트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네요
내가 죽이더라도 징역가기 싫다고 지례 비판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징역 이전에 어린아이를 죽인다는 행위에 먼저 겁먹고 그 경우를 회피하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이런거 보면 민식이 법이 강력해질만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운전이 꽃다운 어린아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 보다 그로인해 징역을 가는 것이 더 두렵고 겁나는 거 같으니까요. 겁나면 아예 가지말고나 바짝 긴장해서 운전 하세요.
스쿨존에서 조심하는거에 동의는 하는데 적어도 똥오줌은 좀 가립시다. 운전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처럼 그러지말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과실치사상해가 존재하는데
그동안은 어찌 그렇게 조용했나들 모르겠네요.
말귀 알아먹는 어른들이 먼저 배려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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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본문처럼 제한속도를 안 지켰다던지 하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를 안 지켰을때 (사고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강화되는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도 지키고 최대한의 주의를 들여 조심히 운전해도 어린이가 무단횡단이든 정차중에 운전자차량쪽으로 넘어져서 부딪혀도 입증하지 못하면 (심지어 입증해도 1%라도 과실이 잡히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게 문제라는거 아닙니까?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확율이 두려운겁니다. 법규를 지키는게 귀찮고 싫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구요.
차량 운전자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거죠. 아이들은 그냥 뛰쳐나올 수 있어요. 스쿨존에서는 주의깊게 감안하며 운전해야죠. 안된다면 강력한 처벌 규정만이 답 입니다.
엄청난 교통법규 준수는
막대한 벌금과
막대한 보험료 인상
그리고 반복될 경우 필연적인 실생활에 엄청난 타격...
그리고 거의 무관용에 가까운 단속.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자든 보행자든이요)
미국에서 다른거 말고 이런거부터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법이 보다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논란의 원인은 최초 중과실에 대한 가중 처벌이던 법안에서 중과실이란 내용이 쏙 빠져버려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면 된다라는 말로 다 커버하기에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즉,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종종 겪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만해도 집 근처 학교앞 골목에서 서행하다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에 놀란적이 한두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용케 사고없이 지냈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저 스스로도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과잉처벌이라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그리고 교통 법규 단속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먼저지 처벌 수위 높이는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전 막하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골목이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횡단 하시는 보행자도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어찌될 지 봐야겠지만 보통 사고가 나면 100:0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우려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리 조심해도 100:0 아니면 깜빵.
아무리 억울한 사고여도 보행자 사고에서 100:0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간단히 말해 이건데 왜 자꾸 딴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딱히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옆 스트릿파킹으로 꽉 막혀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차단된 곳에서 스쿨버스 내려서 자기들끼리 집까지 뛰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마이애미:신안군 비교나, 분당:노스 다코다를 비교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죠
상해시엔 징역 아님 벌금인데 벌금 옵션이 있으니 처벌은 반드시 징역이아니라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를테고
그냥 처벌 강화 수준 아닌지 궁금하네요
과실 문제라면 운전자한테 과실이 많이 잡히는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닐까 싶기도하고요 (애당초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도하고요)
아마 운전자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게 징역 부분 아닐까 싶고 어느 기준으로 징역이 나올지는 판례가 있어야하지 않나싶긴하네요
조금 다친 걸로 징역살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은 아마 법 자체의 문제보단 판결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한데 민식이 법 말고도 징역/벌금 같이 있는데 주로 벌금 나오는 법들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한국 미국 캐나다 살았고 살고 있지만 대도시(토론토 뉴욕 LA)랑 비교하더라도 북미 쪽 애들이 좀 더 방어운전하는 경향이 큰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골목 수준으로 운전하기 빡시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무단횡단 자체를 처벌대상이라고 생각도 안하고 (이건 국가랑 주마다 다르려나요), 심지어 신호 어기고 그냥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무조건 서주고 미안해하는 건 운전자쪽이고요 (고속도로나 메인도로 같은 곳 빼고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듯이 스쿨버스나 앰뷸런스 스탑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스쿨버스가 앞에 있으면 옆길로 빠져나가기도하고, 빈차 같으면 추월도 하는데 골목길에서 만나면 거의 무조건 우회합니다.. 엄청 귀찮고 시간이 지체돼서요.. 물론 스쿨버스가 특정 시간대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마주칠 일은 생각보단 별로 없긴합니다)
얘네들은 정말 운전이 일상이라서 운전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동시에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구라는 것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서 정말 좀 오바할 정도로 방어운전하는데,
윗분들이 언급하셨듯이 그게 얘네들이 굉장히 도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이니까 그렇다는 생각에다가 상당히 센 벌금 때문인 게 좀 크다고 봅니다(저 있던 곳에선 20키로 속도 위반이 275불이었나 그랬는데 법원가서 깎으면 절반 정도로 내려가긴 합니다 대신 보험금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대도시 운전과 시골 도시 운전의 차이라고도 하시는데, 제 경험으론 북미애들만 놓고보면 시골애들이 운전은 더 과격하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인구 70만 정도 중소도시에 있는데 여기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좀 빡시게 해서 길 건널 때 옆에 보고 건넙니다, 아이컨택하고 건너라는 사인도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 이유 (보행자 발견 빈도, 교통량의 차이 등등) 때문일 거 같은데요
그래서 북미 애들 어떻다고 얘기할 땐 시골이랑 대도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도시 대 대도시를 비교한다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이나 북미 운전문화 권위자는 아니지만 그냥 댓글 많이 달리는 김에 한 번 저도 댓글달아봅니다..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스쿨 존 자체를 피해 다니게 될 것 같네요.
하기야 출산율도 1% 무너진 마당에 최소한 제도권 내에서 지켜줘야지요
추가 입법을 통한 더 강력한 제재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사망사고 시 사실상 징역(무과실 0은 없다고 보는 게) 이 항목이 문제 되는 건데 이 때문에 다른 안전강화 조치가 주목받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카메라 신경 안 쓰는 사람 없고, 시야 트이고 펜스, 신호가 있으면 쉽게 사고가 안 나죠.
이번 민식이법에서 펜스, 카메라 등도 설치하게끔 하는데 여기에 굳이 징역 저 항목까지는 보태는 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란 변명이 통하지 않는,
운전자가 맘 먹으면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들, 예로 과속, 주정차 이런 류에서 처벌을 강하게 때리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저렇게까지 했는데 사망사고 냈다면 그건 민식이법 아니라도 징역 살아야 할 상황 아닐지.
정치병은 치료받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런 주제의 내용에까지 와서 빈댓글 달지 마시고.
정치로 불타고 싶으면 정치글로 가세요.
미국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학교내에서 등하교시에 로딩존을 따로 두어 그 안에서 승하차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에만 단지내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죠. 그럼 환경도 문제겠네요. 특히나 스쿨버스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은 예시네요. 그것보다는 학원버스에 대한 관련법안을 강화해야는건 아닐까요. 아이들을 잔뜩 태우고 스쿨존에서 과속하고, 갓길에 주욱 늘어놓듯 주차해놓고 그 사이사이를 등하교 시키겠다고 불법 주정차해놓은 부모들의 차량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여러 요소들을 다 아우르고 환경개선과 관련 책임자들까지 책임감을 키울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저 이슈화에 콩 볶아내듯 뚝딱 법을 만들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목소리를 올리는지 전혀 감을 못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