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실 99 자동차 과실 1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 징역
어린이 상해(스치기만 해도)시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 또는 벌금 500이상 3천만원 이하..
"중과실 일때만 적용 아님..."
결론 : 차 끌고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도 가지말것...
괴담, 알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이 과실 99 자동차 과실 1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 징역
어린이 상해(스치기만 해도)시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 또는 벌금 500이상 3천만원 이하..
"중과실 일때만 적용 아님..."
결론 : 차 끌고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도 가지말것...
괴담, 알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클량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 69시간 주도한 x들 잊지 맙시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기선(충남대 교수) 권혁(부산대 교수) 엄상민(경희대 교수)
/Vollago
가중처벌이라고 하네요?... 중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과실도 인정된다면 피해다니는게 맞긴 하겠네요..
중과실로만 알고있어서 좋은 법이다 라고 했는데 운전업무상 과실이 포함이네요..
이건 좀 심하네요...
애들 막 튀어나오던데...
한두 곳인가요 ㄷ ㄷ
앞으로 네비게이션에 옵션으로 스쿨존 제외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ㄷㄷ
그리고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광역시급 이상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좀 무리같습니다.
cctv 횡간보도 30키로 속도제한이 이미 걸려있는데.. 스쿨전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무겁게 만들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