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란 같은 죄목으로 중복 처벌을 받지 않는 거라 애초에 기소도 안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악용해서 저런식으로 이미 수사해서 다 밝혀진 사실 아니냐...... 하는 식으로 호도 하는 용도로는 쓰이죠.
날다나비
IP 39.♡.58.25
12-10
2019-12-10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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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유가 조국에 목매단 이유도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삼바 덮기에다 최근의 청와대 공격 또한 배후에 재용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새들은 물론 mb부터 재용이까지 그들 모두는 더민주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오는 게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할테고...
파랑바람
IP 118.♡.16.76
12-10
2019-12-10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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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회계사 입장이 궁금합니다.
폭풍의눈
IP 39.♡.58.161
12-10
2019-12-10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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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생색내고 핵심은 지켜주는 수사죠.
chacannara
IP 110.♡.52.113
12-10
2019-12-10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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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통속 썩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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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란 같은 죄목으로 중복 처벌을 받지 않는 거라 애초에 기소도 안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악용해서 저런식으로 이미 수사해서 다 밝혀진 사실 아니냐...... 하는 식으로 호도 하는 용도로는 쓰이죠.
최근의 청와대 공격 또한 배후에 재용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새들은 물론 mb부터 재용이까지 그들 모두는 더민주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오는 게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할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