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총 86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에 대해 몇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다퉜는데, 이들 주장을 들은 정준영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달라.'
정 판사는 왜 이런 답을 요구한 걸까?
그는 지난 공판에서 선대 이건희 회장이 51세에 프랑크프루트 선언으로 삼성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훈계를 하고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복적 사법이란 '응징과 형벌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와 사과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사법을 도모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애초 10대나 사회적 약자의 범죄를 징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를 가해자가 이해하게 만들고,
가해자의 반성을 끌어내서 상처와 관계를 복원하자며 탄생한 이 개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이 될 수나 있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사춘기 10대에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대체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용서를
받는 겁니까?
반성문을 내면 판사가 용서하는 건가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용서가 돼야 하는 겁니까?
대체 뭐하자는 플레이인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얌실하게 생긴 면상.
여기서도 갓재용 하던 분들 많던데 말이죠 ㅋㅋ
"XX을" 인거 보니까... X꼬는 아니겠군요
뭘까요?^^*
법에 따라 심판하랬더니만 개콘찍는 것도 아니고...
ClienKit3 . iPXSMax
법대로 해라. 회복적 사법은 이재용 같은 놈에게 적용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뭐.. 이건.. 지내들 맘대로 판결을 하면 되니...
어찌 이리 권력에 붙는모습이 추악한지...
주어는 없습니다.
- 응, 그래. 믿을게. 앞으로 잘해.
뭐 이런 그림인가요?
판사질 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은퇴를 해야되는데
자잘한 재판에서 형량 좀 줄여주고
이런 것 보다는.
누가봐도. 진짜. 누가봐도 저건 간다.
하는데서 빼주면 정말 돌아오는게 많겠죠?
위에 무슨 삼성 법조 팀장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정도 아닐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은퇴후의 걱정때문에
눈 딱 감고 은퇴 후의 불안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정준영 부장판사님
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사람은.
판사직이 자영업이라면 침 한번 뱉고 말겠지만, 엄연히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죠.
게다가 판사는 개인 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뜻으로 그런 지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판사 한명의 비위는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이고, 법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럴려고 그자리 올라간거네요.
돈많은사람은 처벌 안받아도 되는거죠?
해명하셔서 발언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꼭
정준영 판사
님이 봤으면 좋겠네요.
이미 너무 가셨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런 예가 아주 없는게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먹고 잘 사는 걸 봤을 때
대부분의 개인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법으로써 제도로써 막을 수 있는 방도를 간구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팔박이 뭔지 잘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몰라서 플리커님에게 되물어보겠습니다.
정준영 판사의 저런 판결은 어떠한 처벌 혹은 심판을 받게됩니까?
제가 이런 댓글을 단 건 이 궁금증이 들어섭니다.
인간이라면 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가 아무리 판사건 검사건 뭐라도 되면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인의 알량한 양심에만 의존하는게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서 그에 따른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겠지만
일하는 중간중간 짬내서 눈팅만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열이 나서 개탄스런 마음으로 댓글을 쓴 거라
대댓글에 신경 못 썼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도 판사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개탄스러워한다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전혀 읽히지 않는데요???
인간이라면 개인의 욕심에 빠질 수도 있으니
판사를 옹호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님 의견대로 라면 나라를 팔아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다면 그또한 개인의 욕심이기에 이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나팔박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입니다만.
사실. 아주 조금은 그런 뜻으로 쓰고 그렇게 잃히길 바라면서 쓴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건 아니지 하고 분개하셨으면 하고 바란게 좀 더 많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이런 댓글 읽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질 걸 알면서도 그리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댓글을 보면서 많은사람들이 불편해하시고 크게 분노하는 걸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신다면 그 것도 반길만한 일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반박해주시면서 저도 미쳐 생각못한 부분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를 안 팔아먹는 503이라 해도 싫습니다.
아니. ㅠㅠ 나팔박이라니.
거의 상욕이었잖아요 ㅠㅠ
자연인 정준영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양심으로 판단하라고 헌법에 적시해놨네요.
정준영 개인의 판단인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인지는
어떻게 알 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몇 번 개인의 판단으로
재판 몇 번 지나가면
다시 재판할 수 있나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개인의 사리에 따른 판단임이 밝혀지면 그 판사는 법관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말 궁금한게 많습니다. 그리고 촌부의 무지스런 눈으로 봐도 너무 허술한게 너무 많습니다.
즉 무죄인듯 무죄아닌 그런 판결을 내려고 꼼수 부리는 상황인 것 맞나요?
개쓰레기들을 인공지능으로 바꿔야합니다
말같은소리를 해야지...18판새야
진하게들 빨아주네
주옥같은 놈
판사질이나 하는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