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독점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미 극 상위가 독점하고 있고 멍청한 일부 개미가 뒤로 잃는 것이 더 많은 줄도 모르고 계속 부동산 지지해서 이모양 이꼴이 되었군요.
참 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개념잡힌 사람들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지지하고 압박해서 개선해야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라 망하고 후손한테 멍청한 세대였다고 두고두고 지탄받아도 할말 없겠네요.
--- 추가 ---
1. 단어 꼬리잡기 덧글이 많아서 이쯤에서 정리합니다.
독점을 사전에서 찾으면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단체(기업 등)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이는 경쟁이 실종된 상태로, 독점 시장에서는 대체재를 구할 수 없다. "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독점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한사람, 하나의 기업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샌더스는 “상위 1%가 하위 90%의 소유를 모두 합친 정도의 부(富)를 독점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그릇된 일이다. 최고 부유층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 없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복원한다’는 기조 아래 큰 규모의 ‘부자 증세’를 공약하고 있다.
저 상위 1%가 한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단체가 아니죠. 그러나 쓰입니다.
아래 덧글에 적혔있든 처칠의 토지 독점 글도 마찬가지 입니다.
2. 현재 부동산 현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의 기준 즉 소수가 이익의 다수를 가져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적으면 부의 독점이라고 이야기 할 때 실업율도 중요한 가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유대수도 문제지만 부동산 상승 및 투기로 인해 이에 대한 이익을 소수가 다수가 가져가는 문제도 큽니다.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보급에서 다수를 다주택자들이 다시 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상황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14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한 뒤 이같은 주장이 정부의 공식통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특히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작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가 토지 82.7% 차지**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1%는 51.5%를 차지했다.
부동산 현황을 취합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정부 발표처럼 밝혔으나 정부 자료로 누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용 자체는 맞다"고 시인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6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개인 토지소유 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으나 당시 비율 통계는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8월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토지소유 편중 비율을 조사했던 86년 당시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비율은 65.2%였다.
땅부자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자산 분배 80:20 사회 넘어서"**
전문가들은 토지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현행 토지 제도 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온 현정부의 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근로자 상위 20%가 우리 사회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증됐으나 자산분배 구조는 그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입증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위 '20대80' 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극심한 부의 불평등 구조에서 성장·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면서 "혁명적 상황을 피하려면 정치권부터 이제라도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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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으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는 게 추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이 연간 300조원이 넘는데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면서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인구 10%가 97.6%를 소유한다”며 고삐 풀린 지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1500104#csidx5f44c35060102c4b86c1af69a82942f
치안 불안한 나라 많죠.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느끼는 치안은 좋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남들 다수가 그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닌거죠. 따라서 다른 나라도 그래라는 건 전혀 가치 없는 비교죠.
미국 일본 유럽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것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그나라들도 우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뇨. 우니라라 정책 제대로 세우면 부동산은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애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비교 입니다.
런던,뉴욕 같이 제 3세계 부자들까지 몰려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지도 높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자체 독점과 멍청한 지지자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딴거 없습니다.
예들 들어 제주도가 왜 올라간 줄 아십니까? 중국인들 때문에? 아뇨...한국 투기꾼 쓰레기들과 그걸 지지하는 멍청한 도민들과 그 틈에 돈 받아먹는 폐기처분할 공무원들이 합해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양적완화를 하면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풀린 돈은
우리나라는 특히 주식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유독 부동산에 쏠립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놔둬서 그렇죠.
부동산 투기해도 은행이자보다 낮으면 누가 투기하겠습니까?
독일처럼 서울임대료 5년간 못올리게 만들면 부동산 투기바람이 그나마 좀 줄어 들 겁니다.
부동산을 억제할 정책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할 때고요. 남들보다 먼저 ...
부동산값이 투기꾼 때문에만 오르는 건 아니예요.
제가 댓글 다는 사이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독일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닌데요. 집 한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극 소수가 독점하고 바람 넣어서 개미들 작전주에 몰리듯이 몰리니까 오르는 거죠.
서울 예들 들까요? 주택 보급 율은 2배로 늘었는데 실 보유율은 더 줄었습니다.
집 3채이상 보유세 공시지가 100%로 올려도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 거의 극히 소수죠.
아니 올려도 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예들 들어 미국이 총기 규제 못하는 이유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심해서 겠습니까?
후진국들 보면 부 독점이 더 심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안해서 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초기에 노동조건 제재안해서 초등학교 애들이 광산가서 10시간 넘게 노동하고 했죠. 지금도 여전히 일부국가에서 일어나지만 결국 많은 나라들이 개선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그 상태인거죠. 선진국도 강제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베를린 임대료 강제적으로 제한두더군요.
참 저 산업화 초기에도 기업가들이 동일논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일부가 지지했고요.
싱가포르 식이 좋다고 봅니다.
공공주택 임대율을 올려서 정부가 조정하기 쉽도록 만드면 됩니다. 그 세원은 위에 이야기 한 듯이 다주택 보유 독점세력에게 걷으면 충분합니다. 아뇨 넘치죠.
단적으로 국가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노후, 갱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면야 님의 주장이 맞고 가능 하지만, 애초에 실제 그게 불가능하단게 역사적으로 검증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 역할을 맡겨놓은 것이죠. 단순히 집값이 낮으면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살 수 있다는 1차원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게 부동산 시장 입니다.
베를린 예시를 잘 들어주셨는데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요. 현재 준공 5년이 경과한 주택부터 적용이 됐는데 벌써부터 준공 5년 이내의 신규 주택은 임대료를 최대치로 꽉꽉 채워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연히 행정법원에 소송 가 있고, 내무부에서도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1. "단순히 집값이 낮으면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살 수 있다는 1차원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게 부동산 시장 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독점을 막아야 한다가 주장인데...한글이 안읽어지시나요?
2. 역사적으로 검증된건 부동산 투기에 독점되면 빈익빈부익부 심화된다 입니다. 대분분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3. 일정부분시장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닌 것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현황 파악이 안되십니까?
4. 독일같은 선진국도 급히 정책을 내놓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죠. 일정부분이 아니라 주도권을 빼앗겨서
5. 국가가 노후,갱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된다고 누가 주장하는 건가요? 본인이요? 현재 부동산 독점을 놔두면 다수 국민 노후가 좋아집니까? 뭔 논리없는 소리입니까? 앞뒤없는 이야기 늘어놓지 마세요.
1. 독점을 낮춘다는게 얘기하는게 뭔지 그럼 다시 풀어써주시겠어요?
2. 역사적으로 부동산 중과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게 검증된거고, 경제학자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세금 올린다고 독점이 해결된다고 볼 순 없고 되려 임차인인 서민만 덤탱이를 쓸 수도 있어요.
3. 현황파악은 저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결책에 대한 시선이 다른거죠.
4. 네 그렇군요.
5. 아뇨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을 놔두자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다른건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의 재산세보다는 많이 걷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보유세를 많이 올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뎌진다면
1. 집값 상승으로 인한 레버리지가 힘들어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이 되어서
2. 보유세가 월세에 반영되어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1가구 1주택이 되어도 새로 시작하는 가구가 집을 보유하고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임대를 해줘야 하고 보유세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세보다 부동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많이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여겨진게 왠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세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보유세가 늘 경우 부동산이 급등해서 시세차익을 많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전세를 줘서 수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될 테고 집주인이 손해보면서 월세를 주지는 않겠죠.
자기 기대 수익 + 보유세 / 12 해서 월세를 주면 결국 세입자가 내게 될겁니다.
집값이 싸지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새로 독립한 젋은이나 신혼 부부등은 집을 마련할 목돈이 처음에 없기 때문에 세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비싼 월세에 시달리게 되겠죠.
화나지도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루미나티가 현실이었어 수준의 황망한 주장인가요."
-> 이게 비꼬는 겁니다.
"단적으로 국가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노후, 갱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면야 님의 주장이 맞고 "
-> 이건 왜곡이고요.
"단순히 집값이 낮으면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살 수 있다는 1차원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게 부동산 시장 입니다."
-> 여기서 다시 왜곡합니다. 국민대다수가 집을 살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은 글에...
본인 덧글을 먼저 읽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세요. 또한 다른의견과 틀린의견은 다릅니다. 본인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다른 의견이라고 말하면 일부 동의라도 하지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루미나티가 현실이었어 수준의 황망한 주장인가요."
-> 이게 비꼬는 겁니다.
->-> 비꼬는게 아니라 근거도 없는 허황된 주장이라 그런거죠. 미국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고 오셔서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사정이라는 식의 주장인데 이게 제대로 된 근거인가요? 위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부동산 시세는 단순히 투기꾼들의 투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대로 주식, 채권, 금리의 금융 정책과 실수요자의 수요, 정부 정책 등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때마다 다르게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 많은 요소들을 섬세하게 고려하고 조율해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고, 정책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조치할 수 없는 현실 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게 미국 총기 규제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일일까요? 같게 보신다면 같다는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단적으로 국가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노후, 갱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면야 님의 주장이 맞고 "
-> 이건 왜곡이고요.
-> -> 어디가 어떻게 왜곡인지요? 혹시 3주택부터 공시지가 100% 과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신건가요?
"단순히 집값이 낮으면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살 수 있다는 1차원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는게 부동산 시장 입니다."
-> 여기서 다시 왜곡합니다. 국민대다수가 집을 살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지도 않은 글에...
->-> 네 그럼 도시님 생각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결은 무엇인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단순히 독점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주제 넘게 국민 대다수가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독점을 완화한다는건 그만큼 시장의 매물이 더 풀리고 그에 따라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 많은 이들이 더 살만한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뉘앙스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단순히 독점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도시님글은 주장만 있고 근거는 부족한데다 맥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어떤 맥락으로 무슨 주장을 하려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힘듭니다.
물론 이론일 뿐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요인은 실제 시장에서는 매우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수익이 단순히 임대료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오늘 세금 올린다고 내일 당장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만, 세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어느정도 전가되는 형태로 반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진다. 많은 경제 학자들이 부동산 독점을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중시한다면 경제분배 불균형은 큰 문제다.
우리나라 부동산 독점이 점점 심해진다. 위 사유로 개선해야 한다. 님이 왜곡하신 제 주 목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면 장하준 교수 글 같은 경제불평등과 현재 흐름에 관한 글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글은 제대로 적으세요. 묻지도 않고 맘대로 왜곡하고 다시 묻는다니? 뭔 소린지...
미국총기규제의 정책 수립 실패원인과 부동산 규제 정책의 유사점...일부상위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미국은 총기협회가 대상이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부동산 독점으로 권력을 쥐었던 매국노들이 대상이죠. 그래서 자유똥국당은 부동산 올리려고 강에다 수십조를 퍼붇고....이게 어떨게 황당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현재정권 밀리는 거 안보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잡는 방안으로 수도이전 이야기 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나요?
극소수 기득권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월세 상승률만 봐도 집값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마 집주인들이 월세입자를 봐줘서 그런걸까요? 집값은 기대심리로 오르지만 월세 인상은 세입자 가처분 소득증가가 뒷받침돼야하기때문에 전가가 안됩니다. 더받을수 있는 돈을 덜받는 집주인은 없어요. 보유세가 월세로 전가되다는 것은 그냥 선동과 협박에 가깝습니다. 제발 보유세 올리지 말아달라는... 정말 전가된다면 집주인들이 보유세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월세입자들이 반대해야지...
1. 급등한 집값은 말씀하신대로 기대심리로 오르는 것이지 주거지로써의 가치가 올라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 주거 가치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경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월세도 따라 오릅니다. (재계약 할 때 5% 초과 인상 다반삽니다.)
3. 보유세가 오를 경우 지역별로 집값이 다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4. 반대하는 집주인이 많은데에는 1주택자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세입자들이 반대를 안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본생활수급자들이 종부세 반대하는 현상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다른 분에게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더테일러님 께 단 댓글입니다. 고르동님 죄송합니다.
한번 서울 강남 주요단지 월세 추이를 보세요. 겨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돕니다. 실제 상황은 님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요. 4년간 전혀 상승을 반영못하는데 어느세월에 올라간답니까? 월세는 철저히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에 좌우됩니다. 그걸 벗어나면 세입자는 이주를 선택합니다.
"한국 헌법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합니다."
현재 부동산 상태는 공동체 조화와 균형을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적힌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88헌가 13 판결 등)"
위는 헌번재판소 판결사례 입니다.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시면 김누리 교수 강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택 문제 해결 모범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1960년대에 싱가포르 정부 역시 사유지에 대한 몰수를 시행했고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단했다. 토지를 몰수하면서 1달러 주고 관둔 적도 부지기수다. "
"싱가포르처럼 국민연금공단을 비판할 때마다 붙잡아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1억 3천만원씩 물린다면 싱가포르처럼 국가 재정이 풍부해질 것이고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서민층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부족하죠. 그리고 여전히 개념 잘못 잡고 현상 파악 못하는 분들도 많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개념 정리을 다시 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시장경제 개념과 부동산 개념을 세뇌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월급쟁이는 집못사냐는 말에 냉정히 말해 그렇습니다. 왠만한 나라의 도시 중심지
주택을 월급쟁이가 십년 이십년 했다고 사지는게 더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이 와서 괴로워봐야 변하는거죠. 투기꾼만 잡으면 부동산 정책이 바로간다고
하기엔 전국민의 부동산이 된지 오랩니다.
개념정리를 누가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자본주의시장에서 부동산 불패를 믿고 가거나 폭락을 믿고
가거나 서로의 패대로 가는거죠. 현상 파악은 돈많은 투기꾼들도 나름 잘하고 있을껍니다.
조선시대 때 나라 잃어봐야 정신차리지...란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도 부동산 관련되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정신 가진 경제학자 분들이 개념 정리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만 기레기들에 놀아나고 본인이 잚못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부동산 독점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이미 세게 경제학자들 다수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란건 지표가 이야기 해주고 있고요? 심각하지 않다는 건 어디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개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4,599채로 1인당 560채에 달한다. 상위 1%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 채로,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9년 전 상위 1%가 37만 채를 보유해 평균 3.2채를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2배가 증가한 셈이다. 집을 50채 이상 소유한 자도 3천 가구나 된다. 1%에 의한 집의 독점뿐 아니라 집이 서있는 땅의 독점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50년간 쌀값이 50배 오르고, 휘발유 값이 77배 오르는 동안 토지가는 3천 배가 올랐다고 발표했다(2015년 기준).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지난 10년 동안 2.4배 증가했다. 땅값 기준으로는 350조에서 980조로 늘어났다. 1%의 부자들이 집을 독점하고, 1%의 재벌들이 땅을 독점하고 있다."
무슨 기준이에요?
분배 정의가 잘지켜진다고 경제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무슨 기준으로 월급쟁이 10년 20년 일하면 집 하나는 살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이전엔 당연히 했었나요? 개도국 입장에서야 당연했을지 몰라도 이젠 어렵단게 현실이라는 거죠.
상하이, 홍콩, 타이페이, 싱가포르, 런던, 빠리 이런 곳들과 서울이 비교되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저도 경남 지방 도시 거주중이고 집값때문에 부산에서 밀려났지만 집값이 마냥 싸지고 독점이 풀린다고 경제도 정의도 다 살아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쿨병에 걸린건지 집값 하락 혹은 분배 정의만 외치는 분들의 주장인 집값 잡고, 보유세 100% 때리고 추가이득 환수하고 하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는 쿨병에 걸린건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아니면 아래글이라도 읽어보세요.
"얼마 전 발표된 개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4,599채로 1인당 560채에 달한다. 상위 1%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 채로,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9년 전 상위 1%가 37만 채를 보유해 평균 3.2채를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2배가 증가한 셈이다. 집을 50채 이상 소유한 자도 3천 가구나 된다. 1%에 의한 집의 독점뿐 아니라 집이 서있는 땅의 독점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50년간 쌀값이 50배 오르고, 휘발유 값이 77배 오르는 동안 토지가는 3천 배가 올랐다고 발표했다(2015년 기준).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 특히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지난 10년 동안 2.4배 증가했다. 땅값 기준으로는 350조에서 980조로 늘어났다. 1%의 부자들이 집을 독점하고, 1%의 재벌들이 땅을 독점하고 있다."
상위 10명이 4599채를 보유하면 독점인가요. 전체 주택 수의 1%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있는 사전 찾으셨어요? 집에 백과사전도 있으시겠네요. 모르는 거 나오면 그거 찾으시고요.
클리앙 하시는 것이 용하십니다.
화나거나 흥분해서 덧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단어정의부터 하나하나 알려서 설명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질문을 세부적으로 하시면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구글에다가 부동산 독점이라고 치고 관련 글 10개 정도만 읽고 오셔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성의있는 덧글이 달릴 겁니다. 이건 다른 모든 건에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첫 댓글 다신 건 "그게 뭐에요?" 수준입니다.
가볍게가 아닙니다. 부적절하게 다셨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통계자료 기준은 이러이러한데 이건 독점수준이라고 보기힘들다 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본인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관점인지 궁금해서 독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한거죠. 제가 뭘 정당화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왜 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다뤄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네요. 애초에 싸울 상대를 찾고 계신 분이었는데..
혹시 나 말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 되시나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 군요.
독점 방지가 어떻게 자본주의 근간 개념을 바꾸는 주장입니까? 이건 뭐 공산주의 냐? 하는 식이군요.
본인 현실부인지와 자본주의 개념오류를 다른 일부 부적절한 주장에 물타기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독점방지법이 왜 존재하는지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의문이군요.
독점은 완전경쟁이랑 정반대 개념으로 교과서에나 있는 이론적인 시장형태임다. 모든 시장은 양 극점 중간에 어느 형태를 가지고요.
그러니 위에 판디님이 ‘도시님은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독점으로 판단하시는가?’의 목적으로 물어본거고요. 독점의 사전적 정의를 몰라서 물어보신게 아니예요.
본인은 왜 욕먹고 있는지 모름
(서울에 내가 갖고 싶은) 부동산 독점 심각하네요.
주택 보급률 얘기하지만
대다수가 아파트만 보는게 현실이고
대다수가 역세권을 보는게 현실이며
대다수가 공원, 대형마트, 병원 등의 시설이 주변에 있는 집을 원하죠..
글쓴이도 "서울에 내가 갖고싶은 부동산"을 부자들이 독점해서 화나신듯ㅋㅋ
아파트문제 심각하다고 해도 이런정도의 자가점유율로 부동산이 독점당하고있다라고 하는건....
감성적접근이죠...
아파트도 다주택자 문제 심각하고요. 초이노믹스가 한몫했죠.
결국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이들 많아서 반발 클거에요. 여기 비꼬는 댓글들 정도는 친절한 편이죠. 부동산 카페들 총없는 전쟁터입니다.
갠적인 생각은 부동산만큼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거임.
부동산은 재화 거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
대다수가 무슨 인텔리요 ㅋㅋㅋㅋㅋㅋㅋ
이 얘기 볼때마다 오글거리네요
부동산 문제점 몇번 글이나 다른 분 글봐도 대다수분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동의합니다. 일부가 반발할 뿐이고 제 경험으로는 밤 늦은 시간 모공에 덧글다는 사람들이 몇분씩 반발하더군요.공산주의자라는 덧글도 봤네요.
어느나라나 비버리힐스같은 곳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우리나라처럼 부자가 돈 적게 내는 나라는 후진국말고 없다는게 문제죠. 강남집값 잡을생각말고 보유세만 올리면 좋겠는데 주택전문가들도 다 동의하지만 총선전엔 못할거라는게 담론인지라...
그 거창함에 스스로 취해있네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얘길 하는데 남들은 이런 작은 꼬투리만 잡네? 이해를 제대로 못했겠지' 이런 생각으로 코어 다 쓰고 있네요
의도도 이해못하니까 수준이란 소리나 하고 있는겁니다. 논리적 답변 달지못하면 자주 나오는거죠.
1. 독점 및 과점의 개념정의 그리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독과점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독점 및 과점의 정의
독점의 사전적 정의: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함. 또는 그런 경제 현상.
나. 과점의 사전적 정의
몇몇 기업이 어떤 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태
다.우리나라 총 주택수
상위 1%가 90만 6천채를 소유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총 주택 수를 알아보죠.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16/09/639992/ 기사에서 통계청이 2015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주택수는 1636만7006호입니다.
라. 상위 1%의 총주택수 대비 보유 비율
대충 18% 나옵니다.
마. 이걸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독점이라고 하려면 하나의 기업이나 개인이 시장지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위 1%라고 그들이 하나의 균일한 개인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과점이라하려면 몇몇의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어야 햐죠. 1%가 몇몇이라고 부를정도의 소수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1%가 18%의 주택을 보유하더라 1%는 동일한 개인이거나 소수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과점이 아니죠.
바. 소결
네 글쓴 님이 틀렸어요. 위에 독점이 뭔지 물어보니 너가 찾아보세요라고 글단 꼬라지부터가 무식한거 인증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자기가 쓰는 용어의 개념부터 정의하는 겁니다. 논문 쓸 때 안배웠나요? 아니면 못배웠나요. 글 다는 꼬라지만 봐도 뭐 더 할말이 없는데.
2. 미국의 보유세
미국의 보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매매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집사고 난 이후에 오른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m.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80083370&&pkgId=10000005&#policyFocus)
제발 글 쓸때 무식하게 주장만 우겨넣지 말고, 자기가 쓰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그 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쓰세요. 주장만 제시하고 근거없이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글을 우리는 선동글이라고 합니다. 불쏘시개죠
어후 닉이 야하시네요 ㅎㅎ... 글쓴이부터가 댓글에다가 이상하게 분노표출하고 있는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뭐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미국 보유세율 1.5% 외치시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3억 짜리 아파트 사신 분들도 매년 450만원씩 재산세 내야하는데 과연 이걸 동의할까요?
미국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많은 나라 따라가실려고요? 의료보험제도는?총기제도는 안따라가고 싶으세요?
기본적인 단어 정의부터 해줘야 됩니까? 자본주의 강좌 열고 수정자본주의 강좌열고 그 다음에 현재 부동산 독점 피햬 상황 다시 이야기 해줘야 되나요? 한두해 겪은 문제도 아니고 클리앙 강좌부터 다시보세요.
윈도우 팁 올렸더니 컴퓨터가 뭔가요? 라고 하면 정상적인 댓글인가요?
니한테는 제가 묻고 싶네요. 논리?
상위 10%가 경제이익의 다수를 가져가면 문제라고 봅니다. 1%기준이란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독점 기준이 1%란건 본인 맘인가보군요. 어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미국처럼 보유세율 1.5%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다른 영역에서는 미국 따라하자고 안하시는지 지적한거 뿐입니다.
전 미국처럼 하자는 얘기를 한게 아닌데요
뭐 자본주의 강좌 타령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용어 정의부터 제대로 안되어있다는겁니다.
본인이 "독점"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와 달리 사용하실거면 자의적으로 개념정의를 하시고 시작하셨어야죠.
그리고 "상위 10%가 경제이익의 다수를 가져가면 문제라고 봅니다. 1%기준이란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독점 기준이 1%란건 본인 맘인가보군요. 어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1%나 10%를 독과점의 기준으로 제시한적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기사인용하면서 상위 1%가 90만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독점이라길래 그정도 수준으로는 독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준것 뿐이지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일단 상위 1%가 동일한 개인이 아니므로 하나의 기업이나 개인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겨우 주택의 18%를 차지하는게 "경제이익의 다수"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독과점이 아니죠.
본인이 쓰는 "독점"의 정의가 뭔지 제시하세요. 그거 한줄 적는게 어렵나요.
저는 사전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독점"이라는 개념이 현재 주택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본인은 "독점"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시길래 지금 상황을 "독점"으로 보시는지요?
"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富)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대부분이 소유자의 직접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의 공적 행위나 사회경제적 내지는 공간적 변화로 인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한 개인이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다수의 국민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236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토지 자산이 54.2%, 건물자산이 21.1%로 총 국부의 75.3%가 부동산인 것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연 평균 300조원으로 추산된다. 김 교수는 “국부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일부 개인과 기업이 독점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 “2013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토지의 65%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위 10%가 동일한 하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10%가 100%를 먹어도 독점이 아니예요.
차라리 그냥 "독점"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집중화나 불평등정도로 용어를 쓰시면 될걸 왜 아예 다른 "독점"을 가져다 붙이시냐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원(가구당 0.92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0.13억)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땅값상승은 상위 1%와 99%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놨다. 만일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국민 전체가 나눠가진다면 0.4억원씩 돌아간다. 2018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 70%인 3,600만명은 땅 한 평도 없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500만명(2018년 토지보유자수 1,690만명에서 공동지분 10% 제외하고 산출)으로 불로소득은 1인당 1.3억원이다. 하지만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1%가 독차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1%의 토지소유편중(2018년 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 상위1% 인당 49억원이며, 연평균 25억원이다. 상위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나 된다."
http://www.pmnews.co.kr/100559
"다주택자가 1주택 외에 추가로 사들인 248만 호 중 54만2700호는 상위 1%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36만7000호에서 지난해 90만9700호를 늘어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지난해 7채로 2008년 3.5채에 비해 2배 늘었다. 경실련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이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참조하세요. 부동산 독점은 사견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독점을 "일부 상위의 다수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될것을....
엄밀한 경제학적 개념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재정의하는데 참... 됐어요 님이 쓰는 독점은 제가 정의해드릴게요. 에휴
어이가 없는 소리군요.
토지독점이 문제시 되던 시기에 1인이나 하나의 개인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줄 아십니까?
세계사 상식도 없군요.
참 황당합니다.
독점이 기업이 생산하는 일정부분 재화에 대한 용어인줄 착각하시는 군요.
"토지 독점이 존재하는 유일한 독점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독점 독점의 가장 큰 것입니다-그것은 영원한 독점이며 다른 모든 형태의 독점의 어머니입니다. 토지의 비근로 증분이 개인이 확보 할 수있는 유일한 형태의 비근로 또는 부당 이익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익하지는 않지만 일반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불리한 과정에서 비롯된 비근로 증분의 주요 형태입니다.
모든 부의 원천 인 인간 존재의 필요성 인 토지는 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지리적 위치에 고정되어있다. 필자는 토지가 이러한 기본 및 기본 조건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재산과 다르다고 말한다.
다른 형태의 재산과 증분이 정확히 동일하며 토지의 불확실한 증분과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점 독점 자들의 노력을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이야기 입니다.
똑같이 반론해보세요. 경제학적 개념으로 틀린거다라고...처칠이 독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인이나 하나의 개인이 토지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니 틀리다라고...
정신차리세요. 덧글다는 몰상식이...
말이 아니란 생각이 안드나보군요. 눈은 뜨고나 계신지...
2018년 통계
3주택 보유자 28만명(2.0%)
4주택 보유자 7만 4천명(0.5%)
5주택이상 보유자 11만 7천명(0.8%)
부동산은 그 특성상 꼬리가 몸톰을 아주 쉽게 흔들수 있죠. 소수가 부동산 가격을 주물럭 거릴수 있어요. 자전거래등 여러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 면세를 해줬으니 불나고 있는 집에 휘발유를 부은 셈이었죠.
선의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통찰의 부족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앞으로라도 일관성있게 정부가 잘해야죠.
투기세력은 정부가 과감한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절대로 펴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기때문에 지금도 준동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거의 포기상태로 여태까지 번돈 털털 털고, 빚까지 내가면서 투기세력에게 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나면 부동산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원금을 갚아야할 시기가 도래할 건데, 부동산대출로 관련하여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자신의 전체 수입의 70%가 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투기를 부추겼던 세력은 자한당이 대표적입니다.
IMF시절에도 DJ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결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되돌리려고 참여정부는 애썼지만, 강단이 부족했고, 언론과 자한당이 나라망한다고 막아섰죠.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동에 이끌리고, 눈 앞의 이익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MB가 들어서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모조리 뒤로 돌려놨지요.
정치세력중에는 단연 자한당의 잘못이 가장 크죠.
그렇긴 하죠. 일단 엠비는 시장에 공급을 주는게 주택가격 낮추는 방법이란걸 안겁니다. 다만 비판점은 이렇게되면 여전히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집중화는 막을 수 없다는 거겠지요.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궁극적으론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거겠지요. 물론 이게 실현가능항지는 별롱이지만요
노무현대통령이 수도 이전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지금보다 나아졌죠. 실현가능한 정책은 있습니다. 그걸 막는 소수와 지지하는 무능한자들이 문제죠.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아뇨 결론은 정책을 내놓아도 무지한 자들과 조정세력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입니다.
부동산에서 만큼은 민주당대통령들이 사악함의 결정체라할 만한 MB와 비교가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애를 쓰셨던 분이 노무현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하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관료의 숲 같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선의로만 시장을 해석하지 말고 인간의 욕망, 아니 끝이 없는 탐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시공 후분양, 공공임대주택을 국가와 서울시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 분양원가공개, 보유세인상, 과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고, 지역에 산학 연계 국공림대학을 지원설립하는 방안, 도와 광역시가 통합하여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여 경쟁이 아닌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방안등등...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부실 대출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시각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소속에 상관없이 지자체장들(경기도와 전주제외)은 아파트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는 데 뒷짐만 지고 있지요. 뒷짐만 지고 있겠습니까? 뒷짐 진 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건설업에서 비자금 만드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정부에서 과감한 정책을 펴고, 정치판에는 건설족과 손잡은 토호들이 아닌 새물이 정치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변해야하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표의 탈락이 반갑고,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가 반갑고, 과한 주장을 한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건 이상한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겁니다.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중심지에 말이죠.
부동산을 여럿 끼고 있으면 부자라는 인식이 과거엔 강했지만 이제는 다주택 양상이 점점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가장 믿을만한 재테크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점 그런 양상을 띠는거 같구요. 독과점하곤 좀 의미가 다르겠네요.
좀 산다하면 부동산 둘,셋이상 가지고 있는게 이제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위계층이 몇 %입니까? 여전히 대다수는 집 1채 이하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1155만1000명(84.5%)이었으며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1만9000명(15.5%)이라고 한다.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다주택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해 0.6% 포인트 증가했다."
집 보유한 사람 반도 안되는데 그중에서도 15.5% 입니다.
그리고 통계가지고 얘기하실거같으면 허수는 빼야죠. 가령 통계가 20대이상 성인기준이라면 실수요자말고는 가려내고 보아야하지 않나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2020년인데 2012년 자료는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끝으로 하위계층에 관한 얘긴데 점점 다주택자 분포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쓴것이지, "하위계층"까지 다주택자다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제 글에서도 "중산층" "좀 산다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요.)
더 최신 통계가 있나요? 그 통계에서는 달라졌나요?
2017년 자료까지 찾아봤는데 변동사항은 적었습니다.
여전히 무주택자는 유사한 수준 이었고 주택소유자중 25%정도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국민의 15%정도가 다주택자입니다. 가구기준입니다.
거기엔 과거 1인가구를 가구수로 안치다가 너무 많아져 무시못할 수준이 되자 최근들어 통계치에 1인가구도 넣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원룸 잡아사는 비경제인구숫자도 감안해야죠.(예. 대학생) 이사람들은 주택 실수요자도 아닌 통계에 모수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특정세대를 겨냥, 어그로를 끌까봐 제 처음 댓에 자세히는 언급 안했지만 무주택에서 1주택 소유자를 뺀다면, 분명 모수중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모조리 빠질것입니다. 주연령층으론 20-30대 70세이상 세대요. 젊은 층이 죄다 금수저일리는 없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무시못하니깐요.
제 결론을 정리하면 주택소유자중 다주택자 비율은 높은 편이고 아마 특정세대와 계층에 편중되있을 거다 정도겠네요.
무슨 답이요? 달라진것이 별로 없다고 글을 달았는데...뭐가 변경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정도면 다주택 비율 높은 거라는 말입니다. 무주택자많은건 가구수 모수가 1인가구도 포함된건지 확인해서 감안하고 봐야 할 부분이고요.(퍼오신게 정확히 몇년도다 안나와있어 언급불가)
통계청이 내년부터 1인가구 포함한다네요.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ko/3/4/index.board?bmode=read&aSeq=375115
상위 15%면 중상층 이상입니다.
무주택자가 계속 줄지 않는 이유는 주택보급이 적어서가 아니거든요.또한 부동산 독점의 문제는 이익배분과도 연관이 더 큽니다. 실업율도 중요하지만 상위1%와 월급여자체가 커져서 나오는 부익부빈익빈 문제 처럼요.
전 집 한채 실소유 목적으로 가진 중상층은 전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쉽게말해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이 많은거랑 그냥저냥한 집이 많은건 전혀 다른 문제죠.
10%가 80% 가져가도 독점입니다. 1%란 기준은 없습니다.
http://www.pmnews.co.kr/100559
언급하신 내용중에 독점방지에 대한 해결책도 동의하고..
다만 부동산 정책이 30년이상 장기적으로 적용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어떤 정권은 집사기 쉬운 정책,,,또 현정권은 다시 규제...
현정권이 강력한 규제를 몰라서 그런건 아닌듯합니다..
다만 너무 강력한 규제는 소위 푼돈 투자자(현정권지지자 포함)들 지지 이탈로 갈 수도 있을듯합니다..
정권이 유지되야 정책이 유지되는데...나름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에 일도양단해버리면 해결은되겠지만 수많은 매듭이 파생되겠지요
이미 규제가 타 국가 대비 낮진 않고 강화될수록 더 날아가버리니 ㅠㅠ
극단적으로 중국식 제도로 가면 더욱 더 안되는게 상해 북경 이런데는 서울 이상으로 아파트시세가 뛰었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집문제 만큼은 시장을 존중하는 시각이 중요할것 같다가 약 십년전과 지금시장 보면 느껴지는 결론입니다
복지라던가 노동이라던가 하는건 메인이 사람사는 문제이기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통제가 필요하고 유효할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시장이 메인으로 개입이 있을수록 의도와는 달리가게되고, 그 좋은 예시가 최근 2~3년인거죠 ㅠㅠ
여러 논지에 대해 반론하고 싶지만 폰이라 도저히 안될거 같고요.
그중 이 주장은...
‘집값이 싸지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지만 새로 독립한 젋은이나 신혼 부부등은 집을 마련할 목돈이 처음에 없기 때문에 세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비싼 월세에 시달리게 되겠죠.’
정말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전세주는 집주인은 비싼집을 사서 싸게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고마운 사람이겠군요?
아니면 집값이 싸지면 비싼 월세에서 살아야 한다니 싼 월세를 위해서는 집값을 올리면 되는건가요?
참.. 애잔합니다.
그리고 갭투기 같은거 없에고 싶으시면 그냥 전세제도 폐지하면 돼요. 전세자체가 집값의 이자율 이상의 상승을 전제로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외국에는 이런거 없어요. 그냥 다 월세지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를 고마움, 탐욕 같은 도덕적 잣대에 놓고 보는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집행의 효과가 어떤 집단에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킬지를 집단의 시장에서 역할과 이익 손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합니다. 그 말은 시장 자체가 국민 6000만의 이기심 즉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욕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빵을 굽는 사람 빵을 파는사람 그 누구도 서로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이것은 서로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다."
근데 막상 부동산 구입할때되면 인간의 심리가 다음 투자 생각한다고요 ㅋㅋ 다세대나 빌라는 나중에 안팔리고 제값도 못받으니까요 ㅋㅋ 결국 자기 욕심이죠 ㅋㅋ
지금도 그냥 욕심버리고 살면 되는데 욕심을 못버리니 부동산이 어쩌구 저쩌구하는거죠 .
다들 눈이 천장에 가있으니 답이 안나올수밖에요...
가장 문제가 다른 투자분야는 본인의 선택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피할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혐오스러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앙 댓글글처럼 가장 피해보는 이들이 오히려 감싸주는 시장이라...
개인적인 한줄평을 하자면 "개독이나 부동산이나"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시 임대료는 떨어지게 되고요.
임대료의 한계는 이미 수많은 상업지역에서도 대체로 증명된 사례인데 더구나 수익의 목적이 아닌 주거용에서? 이주할대체 지역이 없다면 급여라도 그게 맞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올리는데 임차인까지 별 걱정을 다하네요.
보유세 인상 해야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한데요?? 이거 빨리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닌지.
우리의 미래가 걸렸는데..
만약 미국이 주마다 다른 재산세율을 갖는것 마냥 우리도 지자체별로 재산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조세전가를 피해 재산세율이 낮은 지자체로 이전하면 되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이 동일한 재산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도 전국적으로 공급자측면에선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재산세 낮은곳으로 피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시장 균형 가격에 맞는 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찾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는거고요.
물론 보유세 증가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떨어지는걸 의미 하는게 아닌 급락 급등의 폭이 작아지는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말합니다.)도 어느정도 증명이 됐고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100퍼센트 전가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재산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올려야 하는데는 찬성합니다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야한다, 전가가 없다거나 궤변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거죠.
엥? 이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ㅎ 모두 재산세 (보유세) 현실화가 답인건 다 압니다.
문제는 세금 올리는건 모두 싫어해서 문제입니다. ㅎㅎ
집없는 서민이나, 젊은이들의 미래 등등은 아파트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척은 해도.. 진짜 걱정은 내년에 내 아파트 값이 안 오르면 어떡하나 하고 더 걱정합니다.
2주택자부터 보유세높히자는건데 뭔 소리인지 ㅋㅋ
뭘 모두거 싫어해요 다주택자만 싫어하겠지 개웃기네
솔직히 지금도 정부가 산간 벽지에 싸게 임대주택 지으면 전국민 집 한채씩 다 줄 수 있고
전국 대학교 숫자 다 합치면 수험생들 대학 진학 걱정할 필요없죠
그게 안되는건 출퇴근 쉬운 수도권 집이나 SKY 대학의 가치를 더 높게 치고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죠
나도 내 집 좋은 곳에 마련하고 싶고 집사면 가격 올라가길 바라면서 남들은 안 그러길 바라는게 이상하죠
한국이 기형적으로 집 재산세가 낮아요. 미국은 10억원 집 가지고 있으면 집 재산세만 매년 천만원에서 1500만원 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1~3% 가 보통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틀리지만 캘리포니아 경우는 집값 현실화입니다. 집이 10억이면 진짜 10억에 대해서 1.5% 물립니다.
집이 10억인데, 5억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을 어느정도 억제하고, 여러채 보유를 억제합니다.
물론, 그래서, 렌트값도 상승하긴 하나, 렌트가격은 결국 또 세입자들의 연봉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서민 연봉 상한선 --> 렌트 상한선 --> 재산세 부담 --> 집값 상한선으로 어느정도 집 버블을 막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억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주장대로 보유세 현실화가 유일하게 실효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동의하고 수용하는가이죠.
무슨 집2채 가진 사람들만.. 집3채 가진 사람들만.. 어쩌구.. 이렇게 제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슨.. 저소득층에게는 감세... 누구에게는 예외.. 등등 예외 조항도 모두 두면 안됩니다.
나 돈 없는데 세금 천만원 못내는데? 하면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셔야 합니다. 원래 그래야 해요. 미국도 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집 살때 당연히 매년 내가 재산세를 낼지 못낼지 고려해야 하고, 은행도 그게 증명되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그 집값 오른건 더 큰겁니다. 세금을 집을 저당으로 은행에서 빚내서 내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 옛날에 집 1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라고 매년 천만원 내라고? 절대 못내.. 하면.. 집값 오른 9억을 생각해보세요. 그 9억에서 매년 천만원씩 떼서 세금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년 내도. 결국은 수익 7억인겁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보유세 (재산세)로 집 버블 억제하는게 성공합니다.
예외 두는 순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그 예외로 다 몰릴겁니다. 한살짜리 애기에게 집을 물려주든가 해서요..
아.. 그리고 당연히 정부는 그렇게 모은 엄청난 재산세 세수를
무조건 다시 정부 공공 임대 주택 (특히 서민들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이 점차 안정.
그리고 미국처럼 1.5%~3%면 1주탱 3억에 구입한 서민도 450-900만원을 일년에 내야하는데 폭동나겠네요.
저 미국인입니다. ^^
Facts.
1. 보유세는 일단 모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주마다 틀립니다.
캘리는 실거래가 = 공시지가. 약 1 ~ 1.5%.
타주는 실거래가보다 살짝 낮은데, 그래서 보유세가 2% 이상이나 3% 이상.
2. 공시지가는 당연히 해마다 오릅니다.
당연히 내가 실거래가 5억에 샀어도, 미래에 동네 집값이 오르면 천천히 오릅니다. 집 상승폭만큼 바로 올리지는 않음.
자세한 비율을 보시려면, Zillow.com 에서 캘리 아무집이나 찍어 보시면 매년 보유세금 가격이 오르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3억에 구입한 사람은 재산세 2%면 1년에 600만원 내야 하는거 다 계산해서 집 삽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월급이 적으면 3억짜리 집 못사죠.
그러면? --> 3억짜리 집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 집값이 하락한다. -> 집이 1억이 된다 -> 그 서민도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당장 보유세 현실화 하면 폭동나거나 난리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서서히 장기적으로 보유세 현실화를 주장하신거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이 바뀌어도 그게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 스스로 이런 1 ~ 2% 의 부동산 보유세가 왜 국가에 필요하고,
왜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민들 본인에게도 득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그동안 없어서... 아무도 이해하려고 안 함.
그런데, 아파트들 폭등해서 버블이 너무 즐거워서 이제는 아예 이런 제도를 증오함.
저도 클리앙에서 자주 새로운걸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싸이트입니다.
https://bestchois.com/us-real-estate-guide/real-estate-tax-laws/
요약하자면 구매가 기준으로 재산세 산정
매년 재산세는 2%씩 상승한정
2년이상 거주시 500,000불까지 양도세면제해택
그리고 이건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인덱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재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갭투자란 투기방식도 생겼죠.
부동산 하락기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면 전세는 사라집니다. 전세를 굳이 살필요가 없거든요. 2015-2016년정도에 전세매물이 점차 사라집니다. 정체기에 전세갭이 80%에 육박하면서 갭투자가 생기는 시기기도 했지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수 있는 기회였는데 신축아파트의 상품성과 양적완화의 국물 그리고 삼성전자반도체의 엄청난 어닝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현금이돌고 부동산 광풍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전세금액을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복지로 이해해 버리고 전세대출확대등 매매가에 부채질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맙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전세거주자에게도 재산세확대 전세대출금의 금리인상등 전세제도를 뿌리뽑았어야 하는데 이미 매매가는 폭등하고 전세갭이 60%까지 떨어진데다 서민전세대출의 통로로 부동산의 허리를 받쳐줘버립니다.
전세를 없애는 동시에 정부주도 임대주택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더라구요. 당장 전세를 없앤다고 하면 월세살라는 소리냐. 라면서 서민들은 욕해대고 임대주택이 급하니 싸게 대충 지어놓으니 매력도 없고 도시외관도 엉망이되고..
부동산정책이 어렵긴하지만 지나고보면 여론만 의식하다가 서울요지의 인프라는 점점 늦어지고 형평성이라면서 이용객도 적은 곳의 인프라부터 시작하니 도시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제사 서울시장이 도시인프라와 개발발표라도 하면 중앙정부에서 일침을 놓는 반복이 계속됩니다. ㅜㅜ
보유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간접세(건보료) 세계최고 수준의 거래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때문에 쉽게 올릴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런 엄청난 거래세를 내고도 거래를 한다는건 세금으로 잡는건 한계가 있다는 거에요.
거래세로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했는데 덕분에 근 몇년 세수가 엄청났죠. 따로 보유세를 내지 않더라도 부동산좀 투기했다 하는 분들은 월 100이상의 건보료를 냅니다.
+1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전세 제도가 가능했던게 다 보유세 (재산세)가 턱도 없이 낮아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5억짜리 아파트에도 1년 재산세가 50만원도 안 되었죠.. 이러니, 아무런 이자가 없는 전세제도란게 가능했던거고, 그게 부동산 버블을 부추긴거죠..
중과세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하는데 진짜 중과세 한적이 없어요.
3주택부터 전체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의 20% 4주택 60% 5주택 100%로 물리면 팔 수밖에 없죠.
3채의 공시지가가 10억이면 보유세 2억입니다.
자가 거주 빼고 임대한 두집에 각각 1억원씩 년간 임대료를 부담시킬수 있을거 같나요?
거의 추가로 월 800만원 수준으로 월세 올릴수 있을거 같나요? 어떤 집은 월세 천만원이 넘을텐데?
핫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30억 40억도 나올텐데 20%만 되어도 연간 부담이 6억 8억입니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추가로 5천만원 6천만원 부담시킬수가 없어요
충분한 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가가 되는겁니다.
문제는 임대시장에서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것과 주택가격이 낮아도 구매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지.
집없는 사람들도 신축 아파트, 중심가 아파트를 선호하는건 매한가지라서 가격상승여력도 없는 구옥은 안사고 계속 주택임대시장을 떠돌면서 임대수요 압력만 강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패지 말고 세금으로 뺏어야죠. 원래 그게 멀쩡한 나라들의 세율제도 입니다.
부동산 수익은 노동없이 얻은 자본소득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빈부격차로 신음하는건 이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훨씬 낮아서 그래요..
즉, 내가 뼈빠지게 노력해서 일한 돈보다
돈이나 집으로 저절로 생겨난 소득이 세금이 더 낮은 황당한 현실인겁니다.
남들 노력할때 안한 사람들은 뭐한거죠.
부동산을 뺏는다니요? 누가 뺐어요? 안 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건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안 걷은게 이상한겁니다. ㅎㅎ
그리고, 부동산 집값 버블 올라가는데 집주인들이 무슨 노력을 하는데요?
집값 단합 회의? 몰려가서 부동산 업자 혼내주기? 가짜 매물 올리기?
아..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공공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아무나 인터넷으로 어떤 집의 집주인 이름, 집 매수 가격, 매도 가격, 현재 세금.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서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집들 좀 없어지게요.
세금 내는걸 국가가 뺏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진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건 개인의 부동산 이익에만 집중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전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익이나 기회를 놓친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문제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국가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한국처럼 너무 커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빈부격차 + 출생률 저하가 다 관련이 큽니다.
출생률 저하되면? 국가 경쟁력 없어지고, 그러다 나라 경제 망하면 나중에 내 20억짜리 고오급 좋은 아파트도 2억짜리로 똥값 아파트로 전락할수도 있어요.
내 아파트 값 지키려면 장기적으로는 나라 경제 지켜야되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대폭 감소해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