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마련해 공동발의 요청
*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백혜련안'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무범죄만 수사..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수사우선권
'수정안'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협의해 조정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수정안'은 수사는 수사처가, 기소는 검찰이 담당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부 결정
https://news.v.daum.net/v/20191204151713612
그냥 누더기 걸레조각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건가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때도
욕 처먹으면서도 태클 걸더니
정말 답 없는 아줌마네요...
인상은 과학입니다...
하지마세요.. 왜 이러쎄요~~~~~
무언가가 타당한 (심각한) 사유가 있나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좀 띄워줬더니 그릇 자체가 못되먹었네..
유유상종이라고 안철수 주변에 있던 것들 하나 같이 다...
여기에서 권은희가 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안된다고 보는지 나와있긴 하네요.
권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사처가 필요하지만 공수처의 특성상 어느 한 권력에 종속이 되면 정치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태생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제도를 통해 반드시 보완을 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 저 부분을 고려해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여야가 서로 논의해서 타협해서 갈 부분 같습니다. 왜구당처럼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니까요.
경찰은 그냥 밥벌이 하러 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