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해 눈길을 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가 한심하다는거죠?
저도 이건 찬성인데 한심해보이나요?
이댓글이 제일 한심...
단순 TV에 출연해 영향이 우려 된다..이유로...저런
전시행정..법안을 발휘한다는게 다 개소리죠...
남일이라 쉽게 말같지 않은 법안에 박수치지 마시고
한번쯤 생각해보시고들 발끈들하시죠...
한단계씩 가는거죠
이런걸 한심하다고 평가하는거 자체가 개선의지가 없는겁니다
있게 해보시죠...무엇이우선이고..무엇을 먼저 비난해야하는지...어려운일인거..압니다..하지만
그럴수록 균형감이 중요합니다...클리앙이 망가진것도...이런, 균형감 문제입니다...
이게 더 먼저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거 하려거든 당연히 정치인이 1순위
그 다음이 성직자, 교직
그리고 연예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먼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급된다면 정말 많을걸요
남여 불문하고
연예인만 하는건 역차별이죠.
언론인 고위공무원 검찰 법원 경찰 의사 등등
민주화 운동을 하여 금고형을 받은 분들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단서가 있잖아요
마약, 도박, 성범죄, 음주운전 등...
뉴스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처벌 받은거라...
별 이상한 걸로 이름알린다 싶네요.
하고 있으니...미친
나라밥먹는애들이 금고형있는게 더 심각한건데
연예인이 그렇게 만만한지..
가만보면,선택적 성인군자들 너무 많아요...구역질날것같습니다...본인들은 얼마나 깨끗들한지 묻고 십어요
마약 폭력 군대회피 성범죄 도박...
일반인도 저 범죄는 회복불가한데 하물며 광대인 연예인들이라면 ... 특권층도 아니고 이건 당연하다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왕의 남자" 시대를 사시나 봅니다. 광대가 뭡니까...
그냥 봐도 헛짓거린데 그걸 좋다고 맞장구 치는 모습들이 웃음네요...남 밥줄 끝기전에 본인들이나 먼저
떳떳한지 생각 했으면합니다
크보만 해도 음주경력을 지닌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고 현 국회의원,장관등 이번안대로 하면 많은 유명한 정치인,장관들은 다 옷벗어야죠. 연예인들은 물의를 일으키면 2-3년간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그만두는 것을 봤나요? 얼마전 판사,검사들도 음주운전 걸렸는데 그때 공무원 사표 쓰도록 했나요 기껏 자체 징계 갓중경고나 했죠.
이 기준으로 따지면 더 이상 방송에서 고 신해철 넥스트음악을 틀면 안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차별되기 때문에 레전드라고 불리는 외국 그룹들 음악들도 다 퇴출해야죠.전세계 대마초를 보급하는데 락음악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왕하는 김에 방송에서 외국 음악들도 다 퇴출하죠.
60,70년 락씬 히피문화영향으로 대마초가 자유로운 사상 상징으로 해서 거의 대다수 팝스타들은 다 대마초경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누구 인맥이냐에 따라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나오는 문제가 더심각하죠.
이중처벌이라고 뭐라 할거면 신정환같은 애들은 왜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걔도 처벌 받을거 받았는데요.
이중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국등의 이중잣대가 문제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공직자 공무원, 장관,판검사,국회의원중에서 음주운전걸렸다고 10년간 자신 생업에서 쫒겨난 사람이 있나요? 진짜 공인은 놔두고 왜 연예인에게만 법률적 이중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에도 음주운전경력자 한둘이 아닙니다
솔직히 마약한 사람이 방송나와서 영화 나와서 이미지 다 지우고 저러는게 웃겨서요. 뭐 다른 문제자들이 있으니 하면안되라고 하실거면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는데 전 그게 이유가 되서 저런 사람들을 방송에서 보는게 고역인 사람이라서요.
제가 말한 곽도원은 문제가 있거나 그런것도 아니예요. 신정환이 못나오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복귀 시도 했다가 물러난거잖아요. 그것도 이중 처벌인데요?? 법이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런거니 그건 이중 처벌 아닐까요???
저는 말씀하신 공직자등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들도 하자고 주장하는게 맞는거지 이중처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로 하면안된다 하는게 이상하다는거죠. 아니 그럼 이경영 이런 사람들 방송나오면 왜 욕을 하는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야 말로 선택적이죠 사회적으로 용남되지 않을 범죄인 마약, 성폭행등등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등등 부터 모두 제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생업이라는 말로 할거면 복귀 하는 사람들도 생업때문이므로 그냥 복귀하게 둬 줘야죠.
그냥 공공에게 노출해서 먹고 사는 정치, 연예, 공무원 등등 모두 적용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게 그런걸 막을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점점 아무렇지않게들 생각하게 되더군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구요
저런사람들 한테 손가락질 하는 일반인들은 뭐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예능이기 때문에 모든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이제 이런의식 버려야죠
특히 방송국 관계자놈들이 하는말 예능으로 봐달라?? 이게 진짜 코메디지
로다쥬 스티브잡스 비틀즈 빌게이츠 마이클 잭슨
이런 잣대로 하면 모두 방송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대찬성입니당
그럼 헐리우드 영화는 어찌 되는 겁니까?
사고친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상영금지 되는건가? 외쿡인이어서 면제? TV가 아니라 영화니까 ok?
마약 성범죄 폭행 음주운전 군대회피 등등... 끝도 없어요
요새 연예인보면 정치인들이랑 똑같이 특권층이라고 착각하는거 같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이거 하고 국회의원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서 출연금지 시키겠다면 찬성해 줄 수는 있지만 법으로 정하는건 미친짓 같습니다.
일단 이중처벌에 위헌이고, 이럴 때는 검찰 법원의 판단을 또 신뢰하시나요?
다시 보게 되려나..
낙인효과 제대로겠어요
그리고, 전과조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직장에는 복귀를 못해도 다른 직장에 취업은 대체로 가능한게 현재 법제도 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취업제한을 하지요.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전과자는 뭘 하며 살라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전과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유튜브가 더 대세가 되겠네요...
방송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유튜브도 규제하려나요?
/Vollago
저 법대로 하려면, 전과있는 정치인들은 국회방송과 9시 뉴스에도 나오면 안됩니다. 국정감사도 모자이크 처리 해야죠.
연예인이 무슨 "공인" 입니까? 진짜 공인들은 사기에 투기에 선거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도 뉴스에 토론 방송까지 잘 만 나오는데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을 받으면 되는거구요. 그 것 때문에 밥줄까지 끊는 것은 과잉처벌, 중복처벌입니다.
연예인이 우리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공인에 대한 이해를 연예인쪽으로 까지 넓히는건 우리나라말고는 별로 보질 못해서. 그럼 삼성도 망하게 해야하고 현대도 망하게 해야죠. 조중동도 그렇고 그넘들이 한 짓들이 음주운전 도박? 이런것보다 더 심한데. 차별 맞죠.
우리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 공무원들에게 가장 먼저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방송 말고 유트뷰나 스크린은 어쩔건가 ㅋㅋ 진짜 법 생각 없이 만드네
저 법을 발의한 오영훈씨도 방송출연 못 하겠네요,
뉴스는 되려나요?
그럼 시사교양은요? 연예정보프로는요? 방청객은요?
연예인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저런 개똥만도 못한 법을 발의했을까요.
역대 최악의 코미디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면 인지도로 활동유무가 판가름되면 되는 갓이지 법으로 제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식이면 xxxx 금고 이상이면 변호사도 안돠고 의사도 안되고 금융업도 안되고.. 뭐근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 범죄가 해당 직업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예. 음주운전 경력자를 운송업에서 배제) 사유가되겠지만
직덥적 연관없이 이런 제제는 반대합니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기에 헌법가치에 위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원칙과 상식이 우선되고, 인권이 보장될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에 안드는 연예인 조지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상용씨 처럼?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도 이게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반대가 별로 없을 정치인부터 적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