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기재부가 다 컨트롤 하거든요.
박근혜처럼 막무가내인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리는 없으니..
뭔가 좋게 바뀌긴 커녕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임금 동결 요구나 창립기념일 휴무 폐지요구 같은 복지 축소)
노사 합의사항으로 시행하던것도 다 없애라고 요구하고...
아마도 이명박근혜 동안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겠죠...
이번 코레일의 요구사항 들어주는데 몇조씩 드는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분야인 철도에 추가로 투입될만한 금액이예요. 그런데 안해줍니다. 기재부는 무조건 깍거든요.
공기업들이 계약직 없애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는거...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왜? 기재부가 인건비 예산을 안늘려주거든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말그대로 계약직을 더이상 계약연장하지 않거나 추가 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직을 없애버리죠.
제 생각에 이번정부에서 정부와 공기업간에 일어나는 몇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기재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인건비 상승분들 세금으로 보전하는지에 대해 여론조사 돌리면 많이 안좋은 결과가 나올걸요.
이번 철도파업만 해도 4천억 수준을 매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전국이 난리나겠죠 (...)
그렇다고 요금을 수십퍼센트 올리겠다.. 그래도 난리가 날테고요
그리고 srt에서 이익나는 부분은 어차피 다 환수되니 그돈을 투입하면 되는거고요.
SRT로 분리해서, 민영화하고 코레일과 경쟁시킨다는게, 원래 말이 안되는 거죠.
차후에 민영화가 확실하게 되면 거기에 빨대꼽아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싶어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겨죠.
되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조는 한국철도(코레일)에 '총인건비 정상화'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통합' 등을 요구했다.
성과급 잔치니 그런 말 할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좋은 정책 방향 만들어도 인건비 총액은 고정해서 기재부에서 내리고 있으니깐요
자구적 노력도 볼거고
정규직 진환 이슈가 또 있죠
늘 계시는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진데;
아마도 적자상태인듯
공기업은 흑자를 내도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가 다 환수해가요.
근데 계속 흑자내다가 어느해 적자내면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럴거면 흑자냈을 때 환수해가질 말아야죠.
요즘 몇몇 soc는 예산 올해 다쓰라고 난리고요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없애려고합니다.
그냥 없애는게 삶의 목적인 것 처럼 행동해요.
그런 거죠.
공기업 계시면 현정부 낙하산으로 기관장 싹 바뀌었는데
변화가 안느껴질 수가 없을텐데요
무슨낙하산요? 근거는요?
그게 근거씩이나 필요한 일입니까?ㅋㅋㅋ
어느정권이나 캠프사람 챙겨주기는 똑같아요
뉴스 검색만 하셔도 충분하실겁니다
지난번 글보니 어그로 같기도 하고...
정권 바뀌면 구조조정 피바람 불 가능성이 높다는거를요.
기레기와 결합 시 시너지가 특히 크죠.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KDI같은 연구기관에서 보고서 내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국회에서 결정하게 하면서 뒤에서 영향력만 행사하죠
국가재정이 빵꾸나고 있어도
공공기관만 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
기사만 내는 꼴은 검찰-언론과 다를 바 없구요
기관평가를 외부로 돌린 건, 책임은 면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에 반해, 금감원을 비롯해서 갑질하고 평생 먹고 살 길이 많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행시를 목표로 할 걸...ㅠㅠ)
여기에 공기관, 공기업의 문제의 근본으로
추가로 감사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문제되는 건 안 털고, 잘 적어 놓았다가 정권이 바뀌면 털죠
이걸 알기 때문에, 정부부처, 공기업에서 바보 빼놓고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뭘 해도 당하기 때문에요
국토부, 산업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정해져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도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죠.
그리고, 정권을 바꿔도 이 분들을 바꾸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개혁안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장관들은 대충 하다 총선이나 나가겠다 하고...
어공들 무시는 기본이라...
//그리고, 적폐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건 인적 청산이죠.
행시붙고 앞길 창창한 사무관님께서 보시기엔 덜떨어진 공기업 놈들 일은 안하고 돈만 받아간다 생각하시나보더라구요
현실은 자기네들 퇴임 후 자리 - 여기는 기재부 국장이 가는데야 등등- 다 찍어놓으셨으면서^^
하지만 사기업은 빚도 안좋은 개털이라 공기업을 선호하죠
대기업은 그보다 못해서겠죠?
제가 대기업 다니다 공기업 간 케이스인데요... 진짜 몇몇 공기업 말고는 그냥 대기업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고위공무원이면 적폐도 많이 있을거란건 예측이 되네요...
뭐 사람의 천성을 선하게 바꿀 수 없으니 제도와 법적 정비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번 총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공기업에서의 인센티브 기준은 kpi를 잘 채웠냐지 회계적 이득만을 바라보는게 아닙니다.
매번 인센티브 많이 받는다고 까이는데, 실제 인센은 정부 경평에 따라 차등되는 부분으로 정말 적으며, 대기업에 비하면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이번 정부에서 계약직 정규직 티오 전부 다줬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티오 자체를 저희쪽으로도 아예 안주던걸 문재인 정부들어오면서 기존 계약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기업 확확 바뀌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이야
즉각적으로 영향 받지만..
민간 분야에 걸친 공기업이
정권 때마다 와리가리 하면
그게 더 문제죠.
수자원공사 보세요. ㅠㅠ
뭐가 어찌어찌 필요하다 얘길 꺼내면, 정권 초기에는 뭐가 좀 반영되는게 있더니 요즘은...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식입니다.
기재부는 공무원 위에 있는 공무원 입니다.
오히려 대통령바꼇다고 조직 형태나 문화가
바뀌는건 문제가 있죠 ...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죠
... 음 현실인식을 내가 못하고 있는건가???
늘공님 해봅이 인력 TO는 풀고. 총액인건비는 유지.
늘공님 퇴직하고 세운 인력회사랑 계약.
인력회사 직원 채용은 늘공님 뜻대로.
늘공님의 권력 유지 방식은
어딜가나 비슷한가 보군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기관이나 부처는 BH관심사업을 하거나, 정치권 실세 출신의 기관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 낙하산 문제는 못 사라지는 거구요.
가끔 아주 똘똘한 공무원들이 완벽에 가까운 사업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러면 정치력에 무관히 예산을 따옵니다. 그런 친구들이 차관까지 가죠.
원글님 기관의 예산과 복지가 계속나빠지는건 기재부 입장에서 다른 기관의 상황을 함께 비교한 후 결정된 결과일거에요. 아니면 기관장 끝발이 없거나, 원글님 기관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무능한거죠. 아니면 관심이 딴데 가있거나. (중앙부처에서 산하기관 중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퇴직후 자리 보수 등을 고려시)
이런 구조를 저도 한때는 불합리하다 생각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기관들끼리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운영되는게 그나마 전체국가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장 최악인 경우가 MB시절 서로 견제, 경쟁관계이어야 할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계를 강제로 막고 4대강을 밀어부친 케이스죠.
몇몇국가는 Act(법안)의 상정과정에서 Program(사업)비용을 국회에서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법에 근거하는 방식을 취하긴 하던데, 우리나라는 예산 걱정이나 검토없이 법안을 일단 통과시켜버리니, 나중에 예산배정을 위한 암투가 벌어지긴 합니다. (솔직히 부처마다 예산과 조직을 늘리기위해 쓸데없는 행정법이 너무 많이 남발됐어요. 국회의원들은 법안통과실적 늘이려 짬짬이 했구요)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 방법이 매년 경직된 예산이 아니라 대외환경에 맞추어 유동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한 장점도 있기도 하더라구요. ㅎㅎㅎ 세상 몰라요.
이명박,박근혜처럼 망가트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다 폐기처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개선하는 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매국노만 어느정도 정리할 흐름과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한 20~30년정도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 나라살림 나아지고 그 때 복지적인 부분도 손볼 여유가 생길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하나에 다들 목매는데 실질 권력은 없어요.
이명박근혜처럼 국회가 과반수도 아니고
적폐 기득권 서포트도 없구요
그렇다고 공무원불법으로 다루지도 않고 못해요
최근 국정감사 기재부편 들어보시면 유사한 사례로 나옵니다.
기재부가 예산가지고 장난칩니다.
국회에서 예산 컨트롤 하는것 같지 실재로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예산 안 올려줘서 공기업간 노노갈등도 유발하구요.
글쓴이 말대로 민주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불법으로 공무원 안 다룹니다.
그러니 금융마피아처럼 고인 곳은 그대로 갑니다.
게다가 과거 9년 정권서 승진한 인물들이 다 주요 보직이니까요
정부는 이 편 저 편에 설 수 없어서
중립적으로 정책 방향에 맞게 추진해야 합니다
투입 해도 욕먹을거 같네요.
멩바기 ㅂㄱㄴ 때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업 직원들같이..
공무원 너들 착각하는데 너들도 개돼지이야
이제부터 너들도 노예 생활을 해라..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누려왔던 자유인의 혜택은 없다..
이걸 10년동안 구축을 했고..
그게 하루 아침에는 안 바뀌죠...
대가리들이 아직남아 있으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