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화이트 국가리스트에 등재되서 무역규제 없었던 상태에서
일본이 선빵쳐서 수출규제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들고 나왔고....
결국 미국 형님 윽박에 어쩔수 없이 끌려간 결과가(물론 일시적 경과조치겠지만서도요)
일본은 지들이 선빵 때린 수출규제에 대해 단지 협의 하겠다는...
지들이 선빵때린 현재의 수출규제의 즉각적 상태변화가 하나도 없는 립서비스 수준의 조치..
반면에 우리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예정한 지소미아 종료가 실질적으로 유예된건데
누가 봐도 우리가 손해인거 같은데 말이죠.
미국에 대한 로비력의 차이인가...국력의 차이인가....
하여간 좀 씁쓸하긴 하네요.
일본은 부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보상 판결 부터 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역흑자 계속 보던거 지금 점점 까먹고 있고,
반도체 3소재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거의 다 되버린 상태인데?
일본이 지들이 깡패짓한거 배상하기 싫다고 땡깡부린건데,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신사적으로 대화하자, 협의하자 한건데
말도 안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대화하겠다는건데.
뭘 손해봤다는거죠?
실무자들은 오줌 끝이 타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 심정은 누구한테 들으신건가요?
어디요? 삼성 하이닉스 친구들 1도 걱정 안합니다
일본도 자국의 여론도 생각해야 하니 바로 철회는 힘들듯 합니다.
수출 규제하는 듯 하면서 허울뿐인 규제를 하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땐 지소미아 종료 해야죠..
때로는 명시된 것보다
문맥, 맥락이 중요한거죠.
차근 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대화는 없다는 애들이 대화 하겠다고 나온 상태라 그거 일단 한번 들어보겠다고 보복조치 정지 해놓은걸
참 진짜 ㄷㄷㄷ
수출규제가 지소미아때문이었나요? 인과 관계를 이상하게 보시는것 같습니다?
협상이 안되면 종료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한번 접은 게 명분이 되어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시 들어올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왜 이걸 그렇게 암울하게 보세요?
미국 요구를 들어줬으니 뭔가 요구 할 명분도 챙겼고요
일본은 미국에 압력을 넣었다고 보여져서 그만큼 청구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 재확인 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잃은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화 안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잘못된 것 없다고 했는데, 이거 뒤집고 대화하자는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일시 연기헀을 뿐입니다. '하는거 봐서 취소 안할 수 도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건 우리입니다. 이 전투에선 이긴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