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법에서 어떻게 판결날지요.
저 같잖은 짓으로 구속도 됐습니다.. 유죄라고 안 나올까요? 그리고 대법까지 가면...
정교수가 구속상태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 잘 돌보셔야 할 텐데... =_=
▲ 업무방해는 어떻게 성립하지..
고졸 총장이나 수사해 보지
장관이 누구였는지
염려되는 부분은,
1. 조국이라는 인재를 검찰과 언론과 자한당에 의해 너무 흠집이 나고 있다는 것
2. 재판에서 설마 검찰 뜻대로 될까 싶지만, 정형식 판사 같은 판사 만나지 말란 법도 없으니...
(검사 출신 국회의원 나경원, 여상규만 봐도...) 염려 됩니다..
동양대도 아닌 서울대에 예일인데...
좌우를 떠나 이건 반인륜적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싸그리 다 거시기 해 버리면 안될까요?
기레기들도 모두 함께. 능.지.처.참.을
저는 이미 검새들과 윤석렬씨를 마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법이 일본법을 차용해서 만들어놓아서 그걸 달달외운 법조인들이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대론 법조인이라면 제대론 법을 만들려고 법조인이 되었겠죠.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서 무슨 검삽니까?
균형있는 상식과 애국정신을 갖추고, 사람을 먼저생각할줄아는 국민들은 이 검새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전까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감옥에 가두어 그 어떤 명예도 존경도 인정도 신뢰도 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법조인으로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개념없는 범죄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할거에욧!
저런뉴스는 정말.....
검찰 판사 이런 부류들 ....이젠 혐오스럽군요....
저들은 이미 성공했다고 봅니다.부들부들 천벌받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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