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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무조건 엄벌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 27

2
2019-11-11 07:54:14 수정일 : 2019-11-11 07:55:53 122.♡.2.59
joopang1209

맨날 범죄.기사보면 우리나라는 왤케 형량이 약하냐, 무조건 엄벌에 처해라 이런 덧글이 우수수 달리는데, 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덧글 다는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보면.. 맥시멈 징역이 30년도 안되더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도 교도소 포화 상태고 규정 인원보다 초과 수용 중인데, 범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엄벌로 징역 길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가 더 필요할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근데 정작 뭐만 하면 엄벌 엄벌 노래부르시는 분들 중 정작 자기 근처에 교도소 짓는다고 하면 집값떨어진다고 교육상 안좋다고 발광하죠


더구나 감옥에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당연히 관리비는 더 들기 마련이고.. 그 관리비는 당연히 그 말하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노역이요? 그거 교화가 목적이지 돈 진짜 안벌려요.


엄벌도 좋은데 그렇다면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더 걷고, 자기 집 근처에 교도소 들어서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싫다면서 뭐만 하면 엄벌에 처하라, 왜이리 형이 약하나 하면.... 할 말이 없네요.

joopang1209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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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joopang1209
IP 122.♡.2.59
11-11 2019-11-11 08:03:24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북유럽 노뜬금 고담시티행
삭제 되었습니다.
제르니스
IP 121.♡.244.139
11-11 2019-11-11 08:02:14
·
이상형으로 생각하는곳은 미국 아닌가요?
엄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형도 없는 유럽을 이상형으로 생각할리가 없죠.
벌금은 유럽의 제도를 따르자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형벌은 미국을 좋아하죠.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04:44 / 수정일: 2019-11-11 08:05:35
·
@제르니스님 정작 미국은 교도소가 포화 수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진짜 흉악범 아니고선 가석방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게다가 재범률도 여러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요. 형사쪽에 있어서 미국은 전혀 본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제르니스
IP 59.♡.252.237
11-11 2019-11-11 08:08:18 / 수정일: 2019-11-11 08:11:59
·
@키움이정후님 논점이 엄한데로 가네요.
엄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교도소 포화에 가석방에 재범이야기 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엄벌을 하면 범죄자 수가 왕창 늘어나기라도 하나요?
물론 징역형이 더 길어지면 교도소에 오래 있는 만큼 인원이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징역형 받을 범죄자들이 교도소 포화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많진 않습니다.
집유할놈들을 징역으로 넣어봐도 1년 미만이라 재판하다가 그거 다 보냅니다.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11:34
·
@제르니스님 당연히 엄벌주의로 가면 개개인당 징역기간이 늘어나고, 그럼 수형자수가 많아지는건 당연한건데요.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12:37
·
@제르니스님 그리고 집유를 징역 1년으로 올리면 어쨋든 구치소엔 집어넣겠죠. 그럼 그 사람이 구치소에서 먹는 밥은요? 그사람을 감시할 교도관 월급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저와 님 그리고 국민 모두의 세금입니다.
제르니스
IP 121.♡.244.139
11-11 2019-11-11 08:13:39 / 수정일: 2019-11-11 08:14:15
·
@키움이정후님 집유를 더 높혀도 징역1년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숨겨진 범죄가 밝혀지기 전엔 보통 6개월 안팎이죠.

범죄자에게 노출되는거 보다는 세금으로 잡아두는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16:51 / 수정일: 2019-11-11 08:17:51
·
@제르니스님 감옥이 오히려 "범죄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죠. 집유를 기어이 감방에 넣었더니 거기서 같은 수형자에게서 범죄를 배워와 더 잔혹하고 교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집유만 때린다면 굳이 수형자랑 교류할 일도 없으니 범죄를 배울 가능성은 더 적어지겠죠.
감옥에 보내놨더니 오히려 범죄만 배워오더라~ 하는게 대표적인 엄벌주의에 대한 반론입니다...
제르니스
IP 121.♡.244.139
11-11 2019-11-11 08:17:31 / 수정일: 2019-11-11 08:18:19
·
@키움이정후님 그럼 감옥엔 왜 넣나요?
이젠 감옥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시면 뭐 답 없죠.
"왜 살아요?" 라는거랑 뭐가 다르죠?
1년 넣으면 안 배우고 2년 넣으면 배우나요?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19:32
·
@제르니스님 굳이 잡범까지 감옥에 보내서 굳이 범죄기술을 배우게 할 필요는 없죠. 진짜 잘못한 사람만 감방에 넣어도 충분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안그래도 교도소 정원보다 20% 초과에 교도관 1명당 수형자수도 100명이 넘어가는 판에 여기서 집유를 징역으로, 징역1년을 징역 3년으로 한다? 교도소 관리가 개판이 되겠군요.
제르니스
IP 121.♡.244.139
11-11 2019-11-11 08:21:26 / 수정일: 2019-11-11 08:22:46
·
@키움이정후님 잡범까지 감옥에 넣으라고 한적 없는데요?
보통 강력범들을 엄벌하라는 이야기죠.
뭔가 엄청 착각하고 계신데 모든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벌을 주라는게 아니라 엄벌할놈을 엄벌하지 않으니 문제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잡범에게 감옥 안 보낸다고 성토하던가요?
수억대 이상 해먹은 경제사범, 강력범등을 엄벌 안한다고 성토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22:52 / 수정일: 2019-11-11 08:23:53
·
@제르니스님 지금 한국도 형량에 비해선 다른나라보다 약한 편 아닙니다. 선진국 중에서 무기징역하고 징역 30년 40년 때리는 나라 많이 없습니다.

북유럽 형량 보시면 눈이 뒤집어지시겠네요. 총기난사 했다는 브레이빅인가 머시긴가도 징역 20년받는데 말입죠.
제르니스
IP 121.♡.244.139
11-11 2019-11-11 08:23:51 / 수정일: 2019-11-11 08:25:34
·
@키움이정후님 또 처음으로 되돌아 가는데요

엄벌 하라는 사람은 유럽보다 미국 방식을 좋아한다구요.

제 리플 안 보셨어요?

그리고 법상 유럽보다 형량이 높긴 한데 실제로 판결은 그렇게 안 하니 문제가 되고 있죠.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25:44
·
@제르니스님 그러니까 그 미국 방식의 결과물이 더 높은 재범률, 교도소 갔더니 갱 단원이 되어서 나오기, 더 잦은 가석방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형을 때립니다. 징역 30년 40년 이런거 선진국에서 의외로 흔하지 않아요.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27:55 / 수정일: 2019-11-11 08:28:43
·
@제르니스님 그리고 더 많은 형량을 때린다고 해서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재범률은 형량이 아닌 사회전체적 상황이나 낙인의 여부, 범죄자 개개인의 범죄 죄질이나 학력에 비례하죠. 범죄율도 마찬가지. 형량 쎄게 때린다고 범죄율 줄어들었으면 북한은 범죄 하나 없겠죠. 뭐만 하면 총살인데

님말따라 미국이 그렇게 형 쎄게 때려서 나온 결과물은 북유럽보다도 더 높은 범죄율과 재범률이예요. 의미가 없어요
제르니스
IP 121.♡.244.139
11-11 2019-11-11 08:28:33 / 수정일: 2019-11-11 08:30:11
·
@키움이정후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우리나라는 한번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때 제일 큰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미국은 모두 합쳐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경우도 상당수가 처벌의 최하선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벌금을 받았고 극히 일부만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판결에서의 처벌이 약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수십 수백억을 해먹은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도 어이없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르니스
IP 59.♡.252.237
11-11 2019-11-11 08:33:55 / 수정일: 2019-11-11 08:35:02
·
@키움이정후님 높은 형량을 내리면 최소한 사회와의 격리라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취지이기도 하구요.
입맛에 맞는것만 가져다 이야기 하지마시고 넓게 전체를 보세요.
재범을 저지를놈은 1년이든 2년이든 나와서 또 범죄 저지릅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더 긴 시간을 격리하는게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joopang1209
IP 106.♡.128.179
11-11 2019-11-11 08:38:43 / 수정일: 2019-11-11 08:40:07
·
@제르니스님 글에서도 말했지만, 본인이 세금을 더 내고 본인 집 근처에 흔쾌히 추가 교도소 설치에 동의하신다면, 사실 상관은 없긴 합니다. 다만 저는 높은 형량 때리는게 교도소 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또한 높은 형량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문제는 형량을 쎄게 때려서 지출되는 추가비용을, 엄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저도 부담해야된다는 거죠.
아침에커피한잔
IP 115.♡.189.243
11-11 2019-11-11 08:02:26
·
사기나 금융범죄에대한 추징금이 너무 작아요 그부분은 확실히 개선하면 효과보겠죠
스피
IP 106.♡.193.130
11-11 2019-11-11 08:18:57 / 수정일: 2019-11-11 08:21:08
·
그럼 벌금이라도 쌔게 나오던가 그것도 아니죠 av는 벌받고 강간은 무죄. 성추행으로 몰릴때 차라리 때려서 폭행으로 잡혀가는게 좋은 메갈법 .
지네
IP 175.♡.19.179
11-11 2019-11-11 08:24:23
·
보통 사람들이 엄벌을 얘기하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중죄를 범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논점을 이상하게 비트신 것 같습니다.
joopang1209
IP 106.♡.128.130
11-11 2019-11-11 08:30:42
·
@지네님 이미 우리나라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적극적으로 때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사형도 폐지한 나라도 있고 므기징역도 없는 나라 많아요.
지네
IP 112.♡.187.4
11-11 2019-11-11 10:30:56
·
@키움이정후님 늦게 봤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석방도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죠. 사형의 경우 실제 실행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 사실상 폐지와 같고요. 사람들이 영미법에서 원하는 건 가석방 없는 수십 ~ 수백년 형입니다.
Emeraldsword
IP 223.♡.173.116
11-11 2019-11-11 08:31:03
·
키움 야구지면 사람 줘팬다느니 죽인다느니 하시던 분이 처벌에 대하여 말하니 좀 그렇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kissing
IP 175.♡.22.181
11-11 2019-11-11 08:34:04
·
미국과 비교해 주시죠.
멋진상우
IP 27.♡.242.72
11-11 2019-11-11 08:57:54
·
교도소 모자란다고 그럼 죄지은 사람 풀어줘요? 무슨 말도 안되는 궤변인지.
중남미 국가처럼 한방에 30명씩 수용하면 됩니다.
nowni
IP 110.♡.54.232
11-11 2019-11-11 09: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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