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범죄.기사보면 우리나라는 왤케 형량이 약하냐, 무조건 엄벌에 처해라 이런 덧글이 우수수 달리는데, 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덧글 다는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보면.. 맥시멈 징역이 30년도 안되더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도 교도소 포화 상태고 규정 인원보다 초과 수용 중인데, 범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엄벌로 징역 길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가 더 필요할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근데 정작 뭐만 하면 엄벌 엄벌 노래부르시는 분들 중 정작 자기 근처에 교도소 짓는다고 하면 집값떨어진다고 교육상 안좋다고 발광하죠
더구나 감옥에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당연히 관리비는 더 들기 마련이고.. 그 관리비는 당연히 그 말하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노역이요? 그거 교화가 목적이지 돈 진짜 안벌려요.
엄벌도 좋은데 그렇다면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더 걷고, 자기 집 근처에 교도소 들어서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싫다면서 뭐만 하면 엄벌에 처하라, 왜이리 형이 약하나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엄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형도 없는 유럽을 이상형으로 생각할리가 없죠.
벌금은 유럽의 제도를 따르자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형벌은 미국을 좋아하죠.
엄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교도소 포화에 가석방에 재범이야기 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엄벌을 하면 범죄자 수가 왕창 늘어나기라도 하나요?
물론 징역형이 더 길어지면 교도소에 오래 있는 만큼 인원이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징역형 받을 범죄자들이 교도소 포화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많진 않습니다.
집유할놈들을 징역으로 넣어봐도 1년 미만이라 재판하다가 그거 다 보냅니다.
진짜 숨겨진 범죄가 밝혀지기 전엔 보통 6개월 안팎이죠.
범죄자에게 노출되는거 보다는 세금으로 잡아두는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옥에 보내놨더니 오히려 범죄만 배워오더라~ 하는게 대표적인 엄벌주의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젠 감옥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시면 뭐 답 없죠.
"왜 살아요?" 라는거랑 뭐가 다르죠?
1년 넣으면 안 배우고 2년 넣으면 배우나요?
그리고 지금 안그래도 교도소 정원보다 20% 초과에 교도관 1명당 수형자수도 100명이 넘어가는 판에 여기서 집유를 징역으로, 징역1년을 징역 3년으로 한다? 교도소 관리가 개판이 되겠군요.
보통 강력범들을 엄벌하라는 이야기죠.
뭔가 엄청 착각하고 계신데 모든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벌을 주라는게 아니라 엄벌할놈을 엄벌하지 않으니 문제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잡범에게 감옥 안 보낸다고 성토하던가요?
수억대 이상 해먹은 경제사범, 강력범등을 엄벌 안한다고 성토하죠.
북유럽 형량 보시면 눈이 뒤집어지시겠네요. 총기난사 했다는 브레이빅인가 머시긴가도 징역 20년받는데 말입죠.
엄벌 하라는 사람은 유럽보다 미국 방식을 좋아한다구요.
제 리플 안 보셨어요?
그리고 법상 유럽보다 형량이 높긴 한데 실제로 판결은 그렇게 안 하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형을 때립니다. 징역 30년 40년 이런거 선진국에서 의외로 흔하지 않아요.
님말따라 미국이 그렇게 형 쎄게 때려서 나온 결과물은 북유럽보다도 더 높은 범죄율과 재범률이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번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때 제일 큰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미국은 모두 합쳐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경우도 상당수가 처벌의 최하선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벌금을 받았고 극히 일부만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판결에서의 처벌이 약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수십 수백억을 해먹은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도 어이없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원래의 취지이기도 하구요.
입맛에 맞는것만 가져다 이야기 하지마시고 넓게 전체를 보세요.
재범을 저지를놈은 1년이든 2년이든 나와서 또 범죄 저지릅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더 긴 시간을 격리하는게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중남미 국가처럼 한방에 30명씩 수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