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조직법과 인사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은 박근혜정부의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그리고 현 여당의 의석이 부족한 이유로 박근혜 때 정부조직을 거의 이어받았지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정부는 시국을 빨리 안정시켜야 했기 때문에
민주정부에 맞는 정부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아쉽습니다.
예를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경우 이름부터 엄청 길 정도로 하나의 부서에 몰려있지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쪼개거나 합치거나, 혹은 새로 신설하거나 없애야 할 부서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지요.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최장수 총리가 된 이낙연 총리
물론 엄청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최장수 총리가 된 일면에는 총리는 헌법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총리를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국장관은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여론을 이 난장을 만들었는데
총리급은 오죽하겠습니까?
청와대가 좀 더 소신껏 고위급 인사를 할 수 없었던것도 매우 아쉬운 것중 하나 입니다.
문재인정부 하반기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정부가 소신껏 일 할 수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개혁과 임기를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소야대이다보니, 인사를 함부로 할 수없었고.
그나마 국회의원 장관직 겸직 조항덕에 장관직을 채울수 있었지요.
이 부분에서 문정부 전반기를 버티게해줬네요.
이번 총선은 한일전! 더민주 승리~
조직도만 보면 경찰청과 같은 급의 사촌지간이네요.
난립니다 하...
고위직의 공정이 문제라면...
다른것들은 같은 잣대를 왜 안대는건지...
당장에 명박이 요즘 뭐하는지..
검찰넘들 일해라 쫌..
일개 법무부 산하 외청인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