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공무원들이랑 업무로 얽힐일이 생겼는데... 상상이상이네요. 

몇 건이 얽힌거 민원 오고간거 요약을 하다보니.. 

나 ` A 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하냐? ` 

공무원 `그건 법상 안된다. 무슨 법 몇 조. 몇 조에 저촉된다`  

나 ` 지금 그 법 조항 내가 찾아봤는데. 애초에 이 건과 관련없는 조항이던데?` 

공  (그 부분은 해명안하고) ` 그대로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은 물론, 시행규칙이랑 시행령. 관련 판례까지 다 찾아봤다. 당신이 말한 내용은 해당사항 없고. 

      A와 관련된 법과 판례는 내 의견에 가깝다. .`

공 ` .... 판례중에....`

나 ` 사건 번호 말해봐라`

공 `.... 그게 뭐냐?`

나 (이때 부터 폭발) `사건 번호가 뭔지도 모르면서 판례 이야기하고 있었냐?  (검색한 판례와 관련 논문,  변호사 자문서 첨부하며) `판결 요지는 나에게 유리한 내용들 이고, 당신이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선 판결문에서 `다른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라고 제한한거라 맘대로 해석하면 안된다. 다시 묻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은 해봤냐? ` 

공 ` ........ ` 

나 ` 행정해석을 해줘야하는 입장에서 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변호사 상담은 해봤냐? 지금까지 안하고 뭐했냐?` 

공 ` 받아오겠다 (며칠 후) **시랑 법무상담 계약 받은 법무법인 세*에서 변호사가 니가 틀렸다고 회신했다더라.`

나 ` 걔들이 그런 헛소리를 할리가 없다. 회신문 내놔봐라. `

공 `그걸 내가 당신에게 줘야할 의무는 없는 것 같다`

나 `그래? 정보공개청구한다. 지금 당장 내놔라.` 

공 (정보공개 기간 10일 지난후에)_ `이제 틀린거 인정할건가?` 

나 ` .... 지금 뭐하는 짓이냐? A에 대해 물어봤는데. 왜 변호사에게 물어볼 떄  A`로 사실 관계를 일부 바꿨냐?  ` 

공 ` .....  `

나 ` 그리고 세*이고 뭐고. 내가 알아보고 변호사랑 행정사 상담해보니까, 그건 사인간의 문제고. 공공기관은 또 다른 법이 적용된다던데? `

공  ` 우리 입장은 그러니까,  불복할거면 행정심판 청구하던가해라.` 

...

여기까지 오는데 2달 넘게 걸렸습니다... 

일 안하려고 그런건지 어쩐건지. 모르면 물어보(관련 기관에 질의해석)라니까 안한다고 버팅기다가. 갈구니까 법무법인 회신 받아오고 "유권해석" 받아왔다고 이야기해서 또 제가 그 자리에서 깼습니다. 언제부터 변호사가 사법해석 권한이 있었냐고 하니. 또 어물어물 말바꾸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반박을 하고 싶었으면 맞는걸 찾아오던가.. 

뇌물을 안줘서 저러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추신 )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본문에 사정 추가합니다. 

이 문제로 제가 질의 거친 기관이 자치구 + 시 + 행안부 + 권익위. 순입니다.  (자치구측에선 절대 다른 기관에 질의해석 요청안하더군요.제가 하라고 해도 안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업무 논의 수단은 대면(전화). 국민신문고 (이게 과장급 결재를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입니다. 

고충민원으로 국민권익위와 정부합동민원센터까지 갔는데. 권익위 조사관은 서류보고  제가 옳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사무관이랑 상담하니까. 사무관의 결론이 `힘든 싸움을 하셨네요. 감사원에 청구하세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