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미래의 비전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비전은 수도이전이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백날 해봐야 답없습니다
어떻게든 수도이전과 국가기능을 골고루 분산배치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서울 사는 사람들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언론들과 기득권들이 하나같이 물어 뜯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을 외면하고
노무현 정부가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수도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몰린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에 전염병이 창궐한다던가 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국가기능의 90%는 마비되고 말겁니다
이거 반드시 했어야 했죠
금융권 증권가 경제협회통해 지랄해서
안보낸게 웃긴 듯
아직도 이명박 당선은 사람들의 이기심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서울에 좋은거 있는거 뺏어서 다른데 주고 거기 개발하지 말고 거길 그냥 잘 개발하면 안되나요?
아뇨 국가 기능은 분산되어있을수록 안전합니다
국가의 주요 부처와 기능을 분산배치하는걸 뺏는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서울사람들의 이기심이죠
1. 그래서 거길 열심히 개발 하는 정도가 지금 수준 입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고 안된다는 겁니다.
2. 뺏는다는 말이 이상한데요. 애당초 공공기관은 그 주변 부동산 주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국가적인 목적을 위해 이전할 수 있는게 정상입니다.
국가 기관이 지방 이전한다고 당장 지방이 딱히 달라질껀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고용은 전국적인 공채니깐요
국가발전의 미래와 안보를 위해선 분산되는게 옳습니다
자꾸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와 역으로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 이런걸 수도이전과 지방 분권화로 어느정도 완화할수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겁니다
박근혜때는 얼마나 제정신나간 공무원들이 많은지 잘 알게된 계기가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