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찾아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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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5066300004

재판부는 “북한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만일 A양 출생 당시에 그 친부모가 북한주민이었다면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전제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1/97059214/1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률은 탈북자가 국제형사범죄자,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등일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보호 탈북자'도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고 한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단,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직업훈련 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탈북을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는 매해 3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통일부의 '국내 비보호 탈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는 2015년에는 25명, 2014년에는 29명, 2013년에도 2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6년 기간에 비보호 결정 사유로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이유가 14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는 7명이었다.

살인의 경우도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몇 명의 탈북민이 해외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으며, 이들 모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https://www.bbc.com/korean/news-428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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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탈북자들 중 살인자들이 없었던것도 아니며, 지원대상 제외가 북한 송환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기존의 판례대로라면 북한 주민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자라 한들 반국가단체에 넘긴게..

강호순, 이춘재, 유영철, 신창원 같은 범죄자들도 추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요번에 북송 된 사람이 나중에 제3세계로 탈출하던, 통일이 되던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 건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