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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다들 혹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13

2
2019-11-05 16:51:05 61.♡.232.70
Lunal

제가 이번에 법 공부를 하면서 세상 몰랐던걸 깨달았습니다. ㅎㅎ 


 벌금 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게 분류가 되더군요.. 

아래를 보시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정의 행정 처분 입니다. 

Ex.) 신호등 위반으로 잡힌 신호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하지만 벌금은 엄현히 형사벌 로 취급 되며, 30일 이내 납입 하지 않은면 노역장에 유치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벌로써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 음주운전 (벌금) 


형벌의 종류는 무엇인지 아래를 다시확인 해볼까요? 


확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벌로써 가장 큰 벌은 '사형' 입니다. 

이렇듯이 벌금은 과태료와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강한 형벌로 취급 되더군요.


저는 이걸.. 이제와서 알았습니다.. 벌금=과태료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ㅎㅎ 

많은 분들이 생활법 이란걸 접할기회가 없어 모르실수도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

범칙금 :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음.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출처: https://blog.gm-korea.co.kr/5550 [한국지엠 톡 BLOG]


형벌 의 종류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Lunal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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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삭제 되었습니다.
Lunal
IP 61.♡.232.70
11-05 2019-11-05 16:59:01
·
@모호하G님 이것도 맞더라구요.!
다만 벌금은 형벌로 기록이 된다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ㅎㅎ
ajhakiko
IP 223.♡.162.247
11-05 2019-11-05 17:11:05
·
@모호하G님
오늘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과태료도 추가 과세된다는군요.
월영
IP 192.♡.43.7
11-05 2019-11-05 16:53:10
·
그래서 "벌금형"은 있지만 "과태료형"은 없습니다...
Lunal
IP 61.♡.232.70
11-05 2019-11-05 16:59:13
·
@월영님 오.... 그러네요...?
모닝뷰리
IP 27.♡.242.65
11-05 2019-11-05 16:56:02
·
범죄에 대한 부가형이 벌금이고..

교통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죠.
Lunal
IP 61.♡.232.70
11-05 2019-11-05 16:59:44
·
@모닝뷰리님 맞아요.. 교통에서는 범칙금이 또 나오더라구요.
zhangyuno
IP 223.♡.33.80
11-05 2019-11-05 16:59:03
·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하고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내려지죠.
Lunal
IP 61.♡.232.70
11-05 2019-11-05 16:59:28
·
다들..알고 계셨군요.. 나만 몰랐던거가요ㅠ /
뎅뎅이!
IP 223.♡.173.103
11-05 2019-11-05 16:59:46 / 수정일: 2019-11-05 17:00:00
·
사람들은 벌금 과태료 추징금 범칙금... 구분 안하죠.
Lunal
IP 61.♡.232.70
11-05 2019-11-05 17:01:39
·
@뎅뎅이!님 그런가요..? 벌금은 그래도 꾀 중요하던데..
뎅뎅이!
IP 223.♡.173.103
11-05 2019-11-05 17:02:06
·
@Lunal님 글쓴님처럼 의미의 구분을 못한다는거에요.
하얀종이배
IP 14.♡.210.10
11-05 2019-11-05 17:11:50
·
제일 중요한 점은... 과태료와 형벌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가능합닏...
Lunal
IP 61.♡.232.70
11-05 2019-11-05 17:14:37
·
@하얀종이배님 오... 그렇죠?? 여기서 또 배워갑니다.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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