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국방부에서 미친소리 했는데....
현역판정기준 낮춰서 현역판정율을 높이겠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누구하나 문제 제기 하는사람이 없더라구요...
이거 완전 미친소리예요...
지금도 현역판정비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이걸 현역판정율을 더 높이겠다는건데...
진짜 미친소리예요...
일제 패망직전에도 현역판정율이 70%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90%대인데 이걸 98%까지 본다는건데 거의 미친겁니다...
진짜 일상생활만 가능해도 죄다 현역판정 내리겠다는거지요
이거 해결할려면 결국 여성징병제 시행하던가...
아니면 복무기간을 다시 3~6개월 늘이던가 해야지요...
아마 10년뒤면 입대자원이 확줄어들텐데..그때가면 또 어떻게 할래나 모르겠어요...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상당히 넓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쓸 데 없는 곳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양성평등에 무려 31조나 투입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일단은 군 복무기간을 다시 3~5개월 정도 늘이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틀린말은아님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통일이 가능할까요?
모병제 전환하고... 재래식 보병위주 사단 줄이고, 소수정예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자국 방어 아닌가요?
점령이 목적입니까?
한국정도 규모에 한국만큼의 보병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보병주력의 60만 편재가 어떤 전술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한국만큼의 보병을 가진 나라가 없는 건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만 국군은 인민군 상비군 120만에 대항하여 상대적으로 배치된 병력 수가 아닐까요?
획기적인 무인살상로봇이 합법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이상 45만 이상의 병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후관계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60만 병력에 대항하기위해 12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것입니다. 6.25이후 미국이 잿더미가 된 한국 국군의 유지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를 위해 받아낼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려고 이승만이 당시 인구로 유지할수 있는 최대수의 군대를 편성한것이 보병중심 60만 체제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큰틀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북한은 인구를 감안할때 감당이 불가능한 120만 육군체제를 운영하게됐고, 그 결과 현재는 징집을 해도 병력으로 써먹는것조차 어려울 수준의 사람들까지 징병대상으로 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제가 하고싶은 얘기의 상당수는 다음 기사에 잘 나와있습니다.
http://2korea.hani.co.kr/free/283967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3 : 6·25 전쟁에서 4·19 전야까지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군축협상을 해야죠...
어차피 북한도 무리하게 저 병력을 유지하느라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저 병력을 유지하느라 국가 생산여력을 까먹지 않았다면 나라가 저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겁니다.
국정을 경제위주로 가져가고싶어도 못가는 이유중 하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120만 보병위주 전력은 이미 한국에게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해도 장사정포를 무서워하지 보병을 무서워하는게 아니죠.
왜 꼭 현 병력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지..
현복무기간 줄여도 시원찮을판에 무슨
군축없이는 무인화나 군 현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미 재래식 보병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있어요. 군현대화 여지를 만들기 위해 군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축을 해야합니다.
현대화 하려면 장비를 운영할 노하우 가진 전문인력이 필수이고 그러려면 모병제가 필요해집니다.
북한과 종전하고 평화조약 속에 서로 군축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의 효율을 생각할때지, 숫자를 생각할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도 적었지만 현재의 육군숫자가 무슨 전술적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병사수를 유지하는 비용만 많이들지, 전투력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체제입니다. 이참에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게 옳은 방향일겁니다.
동의합니다. 기계화와 전문화가 필요한것이 맞는 방향인데, 단순히 숫자 문제라면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