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들은 주진우 기자의 최신작인 <주기자의 사법활극>에서 참조했습니다.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본다. 내가 접해본 일부 판사들은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판사 정도의 암기 능력을 갖춘 집단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런데 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사법고시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느 날 한 판사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판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주진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 "그래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판사님, 첫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가끔은 판사가 동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이 넘어서 소송하는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다.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얼굴 왼쪽에 중상을 입고 민사소송을 내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한 판사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없다.
판사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다. 성추행한 판사 혹은 술 먹고 폭행한 판사가 심심찮게 사회면을 장식한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더 많다.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판사님들이 모르지는 않겠지...
- <주기자의 사법활극> 264~265페이지에서 참조
아예 틀린말은 아니에요 요즘 괴리가 커서 그렇지
/Vollago
선출제는 직접적으로 강한 처벌만으로도 선호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판결을 꼭 암기한 법지식으로만 해야 하나요?..-0-...법령에 판례에...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네요.
판검사 못됐으니 법원 근처에는 가지 말고 살아라..;;;;
천종호 판사가 영웅 취급 받는 걸 보고 어처구니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해당 판사에 대해 저희가 모르는 뒷 이야기를 알고 계신건지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나 네티즌들 중엔 해당 판사를 좋은 판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혹시 해당 판사에 대해 뭔가 다른 이야기를 알고 계신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사법개혁, 전관예우가 더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
근데 의대 교수들도 만만치 않아요. ㅜㅜ
거짓말 조금 더 보태고 트라우마 생길것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ㅋ
특권의식이 실물로 눈에 보일것만 같았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로스쿨을 도입하고저 하셨던 취지가 이것이기도 했다고 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코저 도입하려 한
그런 로스쿨이었는데...
국민들이 돈에 눈이 멀어 집값 올려준다는 말에 MB를 대통령으로 뽑고...
노통 서거 후 정권이 자한당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그 도입 취지마저 변색이 되고...
노통 이후 정권교체만 안 당했어도 저런 고시오패스 법관 양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형량안에서 지맘대로 때리니...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물정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바보 아닙니까 ㅋㅋㅋ
모르면 생각을 좀 하면서 살던가....
답답합니다.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게 사실이었어요.
같잖은 ㅅㄲ들이 앉아서 형량이나 마구 정하는 주제에 일반 서민들 과일파는 사람들 시민들을 욕하고 있었군요.
ㅁㅊㄴ입니다.
고시합격하면 암기성적순으로 판사되서
사회경험 1도없고 다 고만고만한 법학도테두리에서만 살던 사람이
타인의 인생을 좌우할 결정을 내린다는게 말이되나 싶더군요
다행히 판사임용제도가 로스쿨나오고
법조계에서 10년 경력있어야하는걸로 바뀔 예정이랍니다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 만들었다고
노통을 그렇게 욕했지만 결국 이상한 사법제도를 개선하기위한 큰그림이었네요
왜 존경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들도 인간 또는 인간말종일 수도 있다는 것 확신합니다.
게다가 견제하고 고발해야할 언론(이라 적고 영리매체)들 마저 한통속으로 놀고있으니...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통일(혹은 경제공동체)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판사 겸 소설가로 활동하는 분인데.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 소설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의 범죄 형량에 대해 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분이 답변을 달았길래 읽어보고 실소를 금치 못 했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66746047
https://kin.naver.com/qna/todayDetail.nhn?d1id=4&dirId=40603&docId=265737073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이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미국이 형량이 무거운 것이다."
"미국은 강력범죄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력범죄율이 낮다."
"형벌이 무거울 수록 치안이 좋아지는가?,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형벌이 무거워져야 하는가?"
라고 답변하시더군요.
형량이 높아진다고해서 꼭 정비례로 치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를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형벌 수준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느끼고 있지 않나요?
이게 판사들의 전반적인 생각인 건가 싶어서 참 씁쓸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느끼고 있을텐데요.
여아를 성폭행한 놈이 고작 징역 12년 받고,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놈이 고작 징역 1년 받는 나라가 형벌이 약한 게 아니라뇨.
금수저로 삶을 살았으니 라면훔치는게 배임보다 큰 죄를 받죠,,
이전부터 이야기 나온것이지만 변호사 생활을 어느정도 하면서 세상돌아가는것을 배우고
판사를 임용하는게 더 좋지않냐 는 것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