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요약하자면 성매매업소가 엄청 많은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심지어 경찰서 앞에도 홍등가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결론은 직접 성행위 장면을 못찍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구속할 수 없고
성매매를 호객하는 행위는 성매매미수가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덥치거나 성행위 직후 증거가 남아있을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못덥쳤고 콘돔이 없다면 증거가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는거죠.
웃긴 법입니다
/Vollago
근데 저런데는 콘돔 없어서 거의 자백이나 정황증거로 몰아서 성매매 처벌 받습니다. 검사만 예외인거죠.
안마 받으러 온 손님이랑 여직원이 그냥 눈 맞아서 하는건데 그걸 업주가 어떻게 막냐
라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명이 있죠;;;ㄷㄷㄷㄷ
그들이 걸리면 현장을 덮치건 증거가 나오건 100% 인멸 됐을꺼 같고요.
일반인들이 걸리면 현장에 없건 생체(?) 증거가 없건 만들어 냈을꺼 같습니다.
단지 저들 뒤를 누가 봐주느냐의 차이일 뿐일 듯 하네요.
하지만 저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법적으로 성매매를 처벌하는게 말도 안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아에 단속 자체를 안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경찰서 옆에 홍등가라는게.
마약류,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 왜 저럽게 어렵고 꼬이게 만들어져있는지 저는 참 여러의미로 궁금하긴 합니다.
(간판 안걸고 하는 곳까지)
대부분 다 파악은 하고 있더군요.. 다 알면서 눈감아주는듯 합니다.
법을 알면 인생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거 같아요
진짜 한끗차이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다? 위험을 피한다... 진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좀 남아서 공인중개사 보려고 하는데 민법 공부하니까 이건 시험도 시험이지만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곳이 많이 보이더리구요
저런 거 다 단속다니고 증거 확보에 조사 과정 밟으면 다른 범죄에 할당될 인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죠.
그렇다고 경찰 인력을 늘리자니, 저 문제 해결되는 인력이 남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게 차라리 나을 지도 모릅니다.
성 매도자는 피해자고 성 매수자는 가해자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얼척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