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피해 경미한 점 고려"
18일, 검찰 항소장 제출..채씨, 2심 재판 받을 듯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오전 6시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통 동종 중범죄행위면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데
집유라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음주에는 관대한듯
살인미수 4번 이라는 말인데 이정도면 연예계 퇴출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 ??
죽였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낫죠
재활용도 안될 폐급쓰레기야;;;
ㅉㅉㅉ 4번째 ..
저런 부류는
이건 결코 실수가 아니지요 습관입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요ㅠㅠ
실형해야죠.
음주운전이라더니 숙취운전이라 감형인건 뭘까요..
숙취운전이면 전날 술 마신 게 남아있었다는 건가요.
게다가 면허취소수준이라더니,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감형은 뭘까요...
면허취소수준이면 아주 높은 거 아닌가요.
@.@
엿가락 법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연기로? 노래로? 보답한다는 개소리 하고 활동 계속 하겠죠 ㅉㅉㅉ
법을 바꿔봐야 적용을 안하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 등이 이뤄지면 전관비리도 줄어들테니
그쪽이 더 해결방안에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수도 아니고. 저건 고질병입니다.
당장 면허증 빼앗고..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해장음주운전도 있나요?ㅋ
4진에 사고에 합의도 안됬는데..
법의 잣대가 일반 시민하곤 괴리감이 있네요
밤새운 술자리가 파한 귀가길이거나 이동길이겠지..
음주운전사고면 살해의지가 있는 계획살인 미수죠.
음주운전 아니야~~ 같은 개소리가 하고싶은거죠
숙취라는건 어떻게 믿나??
공수처 신설하고 말도 안되는 전관예우 없애야 합니다 전관예우라는 말도 개소리죠. 그냥 판사검사 모두 잡아넣어야 합니다
2015년말에 걸려서 2016, 2017동안 면허 못따고, 2018년에 다시 면허딴건데... 1년만에 2019년 3월에 또 걸린거네요.
저정도면 무면허 운전도 많이 했을 거고... 무면허에 음주도 안했을거라고 볼수 없을겁니다.
필모 찾아보니 망국의 이지스라는 일본영화 출연이후,,,그냥 필모가 망테크 타는중인것 같더군요.최근 영화는 에로영화에나 출연하고 TV조선 드라마에 출연하는 모양인데...
대표적으로는 돈 관련 사기.
음주운전이 피해자하고만 합의한다고 끝날 문제인가?
저 판새가 저여자 스폰임???
사법부는 이미 매수 됐죠.
게다가 4번째 음주운전 허허허허
무슨 일인지 알만하네요
얼굴은 강남미인...
음주운전 전과범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도 지지자들은 열광하는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