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하어영 기자를 고소한 것은 과연 적절할까? 결과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검찰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위축시키고, 사실상 총장의 ‘지령’을 받은 수사 검사의 아주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접 누군가를 고소한 것은 물론, 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심지어 검찰 역시 윤 씨가 대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윤석열'을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다. (...)
의문인 점은 과연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수사 검사가 이 사건을 중립적·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한 현직 검사는 “누군가가 고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고소하는 건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며 “자기가 지휘하는 직속 기관에 고소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고 지적했다. (...)
또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이 강조되는 곳”이라며 “총장이 분노한 사건이면 검찰이 분노한 사건이 된다. 총장이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간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위치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근거한 흠집내기식 언론 보도들을 두고 조 장관 측이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판례대로라면 윤 총장 역시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http://www.vop.co.kr/A00001440754.html
--
권력을 쥐어주니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거 같네요.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기사만 나오는 현실...
저 사람은 검찰의 권한이 낱낱이 흩어지는 걸 본인 책임하에 똑똑히 지켜봤으면 하거든요.
채동욱처럼 정부를 엄정수사하다 스캔들로 내쫓은거라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55599CLIEN
이러니까요. 확인되지도 읺은걸 타이밍 제다가 일 제대로 망쳤지요.
그럼 밟아야죠
"윤춘장 당신도 까짓꺼!!! 한두가지 정도 감내해도 되잖아? 고작 그걸로 그렇게 발끈해? "
윤춘장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조국장관도 모든 수모에 대해 감내해주고 있어서 이 역시도 큰 그림인가 싶기도 하구요.
모든건 일이 끝나고 어떤방향으로 당락이 지어지는지 보면 알겠지만...
하수입니다
한겨레 보도의 사실관계는 접어두고라도...
검찰권의 꼭두머리가 고발을 했는데... 과연 검찰 당사자가 이것을 공정하게 수사할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필연 생각할수 밖에 없죠...
또 이번 조국장관 수사건도...
검찰은 분명히 이해당사자인데도.. 자기들이 객관적인 수사기관인처럼 나대는 것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제 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독재자는 예외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 예외라는 윤석열은 독재자 맞습니다.
안하무인에 독재자라니. ㅉㅉ
/Vollago
지금 그만두면 안되지요
아직 춘장 덜 풀렸어요:)
물러나는 순간 자기가 희생양이 될 거란 걸 아니까요.
그러니 이성을 잃고 기래기 따위나 고소하는 유치한 짓을 하죠.
절벽 앞에 섰다는겁니다.
헛발질 몇 번 더 하면 골로 가시는거죠.
빠이빠이~
지 눈으로 검찰 조직이 박살나는걸 지켜보게 되겠네요.
Ready, fight !
현 청와대를 대하면서 유리한 기사 한줄 써주는 것에는 그토록 인색한 것들이 검찰발 기사는 어찌나 이토록 신속하고 한목소리로 빨아주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곳이 매우 존경받는 곳이거나 넘사벽의 힘을 가졌거나 그 힘을 초월하는 금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설마 존경하진 않을 것이고 돈도 아닐테니 결국은 권력이거나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인데...
영화 더킹이 오버랩되는건 오.해. 일까요?
무슨 약점이 잡힌건지...아니면 얻어먹은 떡고물이 막대한건지 청와대보다 서초동에 줄서는 기레기들에게 니들이 말하는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서는 척이라도 부탁해보면 쓸데없는 짓이겠죠?
답답한 최근입니다
조국 장관 같은 사람하고 너무너무 비교됨.
이번 사태 끝나면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이 한가지 사실로서 모든게 간단해집니다.
지금은 윤짜장 vs 국민 이게아니라
적폐세력 vs 국민 이런프레임에서 보면 누구하나 마티즈 태우는건 저쪽에선 일도아니지요
숨은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