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법이 바뀌어야 해서.... 총선 승리 만이 확실한 검찰 개혁의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엽냐도토리
IP 211.♡.97.13
10-08
2019-10-08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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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개위에 걸린 패스트트랙이랑 엮이지 않았을려나요?
omygod
IP 112.♡.200.123
10-08
2019-10-08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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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총선 승리해서 폐지 시켰으면 좋겠어요
sAmAchUn
IP 211.♡.131.191
10-08
2019-10-08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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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원래 검사 일이고
수사권이랑 수사지휘쪽 손 봐야죠
abcchocolat
IP 1.♡.242.83
10-08
2019-10-08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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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님 헌법규정 아닐겁니다. 법규개정으로 가능합니다.
MorningPie
IP 218.♡.47.147
10-08
2019-10-08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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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말씀이시겠죠... 기소는 검사가 해야지요.
guwory
IP 203.♡.49.1
10-08
2019-10-08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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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은 공수처법 통과로 깰 수 있고
영장청구 독점이 개헌사항이죠
망각
IP 24.♡.241.146
10-08
2019-10-08 1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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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JA님 영장청구권이 기소권이랑 동일하다면 아마 헌법 규정일 것입니다.
“한국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abcchocolat
IP 1.♡.242.83
10-08
2019-10-08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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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다릅니다.
HaeDong
IP 210.♡.217.236
10-08
2019-10-08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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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님 '구속 시 검사의 신청에 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주거지 압수 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권한 등과 관련한 내용은 헌법에 없네요.
헌법을 좀 찾아보고 나니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가 어느순간 잊혀진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아픕니다.
SeeSun
IP 39.♡.59.110
10-08
2019-10-08 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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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님// 검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법률에서 다루죠
헌법에서 사법고시-사법연수원-신청바 중 뽑힌 사함을 검사라 정의하지 않았으니까요
IP 210.♡.41.89
10-08
2019-10-08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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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으로 격상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믿음직스럽네요
IP 58.♡.130.194
10-08
2019-10-08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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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까봐 그 반대를 한거죠. ?
베르티바
IP 117.♡.16.135
10-08
2019-10-08 1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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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기 라인 따까리 보내서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공소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건데 진짜 크다고 봅니다.
비숲만 봐도 알수있지만 이 나라 검사들의 권력 남용은 도가 지나치죠
ShortHorn
IP 203.♡.191.18
10-08
2019-10-08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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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이것만 해도 장난칠 수 있는 건이 많이 줄어듭니다. '청'장의 힘도 뺄 수 있구요. ㅋ
삭제 되었습니다.
왕꿈틀꿈틀
IP 14.♡.187.99
10-08
2019-10-08 1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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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전자배당하는데 일개 검찰청 주제에 손으로 배당하는 쌍팔년도 관행은 없애야죠.
blumi
IP 118.♡.247.90
10-08
2019-10-08 14:41:13
·
이번에 보니 중요할듯, 그리고 사건에 관련없는 검사들은 전화금지 해야할듯
구르는범
IP 124.♡.216.166
10-08
2019-10-08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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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지들 좋을대로 하는거 막는거 겁나 크죠..
Disp1ay
IP 117.♡.25.224
10-08
2019-10-08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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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폐지는 개헌 안하면 힘드니...어쩔 수 없지만
기소권 폐지 못하는 걸 감안했을 때 제일 강한 개혁안 인거 같아요.
시스템적 배당...좋네요 ㄷㄷㄷ
폭리스
IP 59.♡.33.43
10-08
2019-10-08 1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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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만 총선에서 압승으로!
gunboo
IP 222.♡.152.249
10-08
2019-10-08 2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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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법개정은 결국 총선 승리 밖에 답이 없습니다.
조금만 들여다 봐도 자한당의 태업으로 적체된 법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inoma
IP 210.♡.20.209
10-08
2019-10-08 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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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열받으면서 가짜뉴스랑 싸운 보람이 보이는거 같아서 힘이납니다
니케니케
IP 121.♡.178.60
10-08
2019-10-08 2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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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뺏아야 합니다. 기소권 독점도 깨야 하구요. 총선으로 확실하게 국민의 뜻을 보여 줘야 합니다.
수사권이랑 수사지휘쪽 손 봐야죠
영장청구 독점이 개헌사항이죠
“한국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을 좀 찾아보고 나니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가 어느순간 잊혀진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아픕니다.
헌법에서 사법고시-사법연수원-신청바 중 뽑힌 사함을 검사라 정의하지 않았으니까요
비숲만 봐도 알수있지만 이 나라 검사들의 권력 남용은 도가 지나치죠
기소권 폐지 못하는 걸 감안했을 때 제일 강한 개혁안 인거 같아요.
시스템적 배당...좋네요 ㄷㄷㄷ
조금만 들여다 봐도 자한당의 태업으로 적체된 법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 마취총이라도 쐈으면..
대체 어디까지 할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