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모든국민이 다 공감하듯이 해야됩니다.
근데 하나 지적할건.. 특수부축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요즘 기사나 인터뷰보면 이부분이 너무 강조되는듯한데..
일반국민들은 살면서 특수부랑 마주칠일 1%도 안됩니다. 즉 일반국민하곤 상관없다는말이죠.
대부분 일반국민은 형사부랑 마주칩니다 검찰갈일도없지만 만약있다면...
그리고 특수부축소는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같은사람만 좋아지는겁니다. 이런걸 비춰보면 솔직히 지금 검찰개혁에서 중요도로
부각되는거 자체가 이해할수가없네요. 물론 축소자체는 찬성입니다. 근데 너무 헛발질은 안했으면 하네요 클리앙 유저뿐아니라
모든국민들 대다수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특수부가지고 왈가왈부 할때가 아니라는거죠.
일반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중심으로해서 공감을 얻길바랍니다.... ex) 어제 시행한 밤에 조사금지 이런것들...
글구 민주당이 총선승리하고 현재보다 더나은 의석을 가질려면. 전략을 제대로 짜기 바랍니다.
지금이대로면 고정지지층을 제외한 중도는 죄다 이탈해요.. 어제 여상규법사위원장처럼 욕설하고 똥볼차는게 일상이라 자한당은
걱정안하지만 그래도 반사이익이라는게 있어요.. 촛불/광화문 여론조사보만 정확히 5:5갈리거나 6:4로 약간 불리한 상황이고
앞으로 조국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상황이라서.. 더욱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줄로 요약하면.... 특수부줄이는거에 너무 강조하지말고 검찰개혁=민생과 직결되는개혁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개혁하라.
두개 비교해보면 전자가 그래도 높지않나여? 둘다 낮은건 매한가지지만..
일반국민이 검찰 갈 확률 vs 특수부 정치질에 일반 국민이 정신적 실제적 피해를 받을 확률
이 둘을 비교하는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치질 하는 검찰을 견재하는 겁니다. 왜 정치는 생활이니까요.
그리가 특별히 특수부를 문제 삼는것은 거기가 가장 정치질하는 곳이구요.
그래서 특수부 축소와 공수처 설치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구요
일반국민은 특수부 검찰 정치질로 입을 피해가 더 크죠...
어제 사람들에게 욕 좀 먹은 윤총장의 검찰개혁(흉내)안 처럼 하라니요? 밤에 조사 금지...이런 당연한 게 '개혁'안이랍니까?
공교롭게도 2012년 가입이시니 주목할랍니다.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클리앙은 둘돠~
/Vollago
요거 자료가 있을까요??
멀쩡한 지지자들은 아무도 저런 말 안쓰자나요 ㅎㅎㅎ
조국장관 계속 검사들 만난거랑
나와서 얘기 할때마다
그리고 개혁 위원장?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한거랑
주구장창 특수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직 검사들에 대한 형사부 공판부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법무부에 검사들 우르르나와있는것과
1차 감찰권을 검찰이 가진 문제등등
실제로 민주당이나 조국장관이 특수부 얘기한건 검찰이 우리 특수부 3개 남기고 줄일께요 해서 응답 처럼 나온거구요
다민주나 장관에게 섭섭해 하실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공격당하면서도 주구장창 얘기한거 신문이 안써주니 모르실수 있겠지만 그걸 마치 확정적으로 가정하고 글쓰시는 것에대해서 스스로 섭섲해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저 집단들과의 결탁이 검찰 불신의 큰 이유인데 헛발질을 하고 있다뇨. 이보다 피부에 와닿는 제대로 된 전략이 어디 있을까요??
얼핏 맞는 말 같지만 '모든 국민이 다'가 함정이지요.
'촛불/광화문 여론조사보만 정확히 5:5갈리거나 6:4로 약간 불리한 상황'
이 말을 괜히 넣으신 게 아니죠, 6:4로 불리하다가 핵심입니다.
촛불에 대한 찬성 여론조사가 40%대라고 60%는 반대하는 거라고 해석하시나본데요...곳곳에 숨겨두신 표현 보면 아주 의도적인 글입니다.
검찰은 사회구조에 해당되는 영역이지요...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Vollago
평생 대통령 마주칠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뽑나요?
그나마 마주칠 일 좀 있는 구의원 시장 선거나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국회의원도 볼 일 없으니 국회의원 선거도 참여 안하면 되겠네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거는 그만큼 특수부가 잘못되었기때문이죠.
헛발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Vollago
고위공직자 수사를 안하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장제원, 패트수사, 김학의 수사제대로 하나요?
특수부는 사건 쌓아놓고 수사을 안하는 권력을 가지는 거죠. 특수부가 없어지면 형수부 같은데나 공수처에 넘어가면 수사를 안할수가 없죠.
즉 특수부 축소는 고위공지자등의 범죄수사 축소가 아니라 반대로 사건을 빌미로 정치거래하는 검찰권력의 축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