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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28일 오후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가 '시민학교'의 하나로 마련한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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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이 상황을 끌고 온 판단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는 너무 빨리 직급이 상승했다. 소신껏 수사하다가 한직으로 가고, 변두리 있다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이어 검찰총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아주 다르다. 중앙지검장이 잘못 판단하면 총장이나 장관이 바로 잡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없는 거다. 윤 총장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다. 겪어보지 못한 지위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무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직장의 경우, 과장일 때는 일을 잘 했는데 부장이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더 높아진 지위와 확대된 책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안 한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한 수준에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검난'이다"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하나"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지금은 장관이 관련자가 되어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임기제인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런 집단(검찰)이 국회 청문 절차 무시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폭주를 할 때는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면 된다. 지금 당장 누가 제어할 수 있나.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오늘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갔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검찰총장의 폭주, 검찰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도록, 윤석열 총장이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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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말하지 않은...대통령이 할수 있다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파면이 가능합니다.
/Vollago
/Vollago
사실 기존의 보수정권이면 물어뜯을 꺼리가 남아돌았을겁니다.
문통은 정도를 걷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독립권을 존중하면서 선을 넘지말라고 경고하고 계신거고,
총리가 너네 이미 선을 넘었을 수도 있다 지켜보고 있으니 잘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건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청와대가 법적 권리 안에서 조치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