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mpaigns.kr/campaigns/191 <- 이 링크 클릭
아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1.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사법개혁위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문 닫았고
3. 청문회 때 보셨던 바로 그 자한당 여상규의원이 위원장이라 법사위는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서
4. 공수처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이 난리를 치고도 아무 것도 못 얻고 조국만 만신창이 되고, 중도표만 잃은 결과일까 걱정됩니다.
뭐라도 해야지요ㅠㅠ 의원실 전화번호 찾아서 다 전화돌려야 할까요.
일단 위 링크 클릭해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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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지금 참여해주세요🔥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 참여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과 의견은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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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들은거 같은데요
추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당 플랫폼하고 직접연계성은 모르겠지만 굿즈 카테고리항목에 내용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진 중에 다섯 마리는 가망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