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장진영, 부산고검 박철완
https://news.v.daum.net/v/20190923173934013
임 부장검사보다 사법연수원 6기수 후배인 장진영 부천지청 검사(40·36기)
"검찰 내부개혁에 있어서 임 부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한편,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 등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개혁 또는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은 조금 의아하다.
특히 그간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은 건 정권의 하명수사에 열중하고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침묵하거나 고개 숙이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다.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적지 않은 국민이 응원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수사를 늦게 하거나 지연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봐왔어도 신속히 수사한다고 비난하는 건 보지 못했다.
특히나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 있는 법무부 수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그들이 하는 정치행위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난 적폐수사에서 그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선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
적폐수사를 받았던 그 정권도 역시 국민들이 뽑은 정권이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7·27기)
"이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해 달라. 검찰개혁이라는 목표에 대해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 알지 않나.
의견이 갈리고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인데, 제 기억 범위 내에서 임 검사는 자신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검찰 제도에 국한해서조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임 검사가 명색이 부장검사이고 그간 개혁을 외쳐왔으니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임 검사의 말만으로도 위로받아온 국민들과 검찰 변화를 원하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
어쩌면 이번에 중요한 자리에 그대가 발탁될 수도 있다.
임 검사 등이 구호만을 외치고 충분한 콘텐츠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개혁 선무당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SNS 활동을 할 때는, 의견과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
그리고 개인적 의견을 제시할 때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일반 국민들은 임 검사가 가진 부장검사라는 타이틀과 부장검사직이 갖는 사회적 권위로 인해 임 검사의 개인적 의견이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추정조차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않나.
검사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실, 구체적인 수사경과를 SNS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고발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언행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품위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임 검사가 공문서위조 검사의 퇴직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한 언행 중 일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피고발인들의 인권뿐 아니라 임 검사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자제해달라.
제가 아는 검찰의 모습은 지난 22년간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 검사나 서지현(46·33기) 검사에게 검찰은 변화를 초월한 현상인 듯하다.
그런데 변화를 초월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글이 게시된지 반나절이 지난 이날 오전 댓글로
"인터뷰 승인제 관련 논쟁 후 전제개념이 저와 다른 선배님과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 논의할 자리가 주어진다면, 구체적 방안을 당연히 제안해 보려고 한다. 의견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달라."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578600599
가장 강력한 삼성과 검찰 스스로를 때려잡아야죠.
문재인 정부를 때리는 건
부패한 삼성과 검찰을 살리는 길.
만만한게 여당이죠~
검사들 수사도 기한을 정해두면 좋겠네요.
30일 안에 기소여부를 꼭 결정짓도록요.
이건 뭐 안동간잽이고등어도 아니고...
맨날 대통령이 자리만 비우면 날뛰고
양심은 애미애비가 애새끼들 면상보고 갈아 마셨나....
프라이언 뇌질환이라도 쳐걸린건지....?
법리를 따지고 양심을 보라는 이야기에 저딴 소릴 해쳐싸다니.... 아 정말 반드시 검찰 개혁해서 저 아이큐 두자리 년놈들 쫓아냅시다.
이가갈리게 만들었어요 저런 초딩 논리로 저런 자리에서 국민에게 군림하다니.....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특수부를 몽땅 개인수사에 털어놓아도 되나요?
11시간 압수수색해도 되나요?
신속한 수사하고,
과잉수사는 다른 거라는 것도 모르고,
검사직 수행 가능한가봐요?
많은 이가 응원?
응원하면, 인권은 내팽겨쳐도 되나요?
조국 장관 가족의 의혹이,
진짜로 70곳 압수수색할 정도로 중차대해요? 혐의 중 뭐가 그 정도로 엄중해요?
이런 자들에게 칼을 쥐어줬다니,
등골이 서늘하네요.
문대통령님,
꼭 저 집단 개혁해 주세요.
우리 같이 끝까지 싸웁시다,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그들만의 선민의식과 오만함은 노통 시절 때와 비교해서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체 내부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죄를 만들어 껴넣으란게 아닌데,
검사들이 착각을 하는군요.
저런 목소리를 내려면 불과 3년전 자신를 비롯한 선배 검사들에게 뼈저린 반성과 자체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죠. 마치 3년전에는 검사가 아닌 것처럼 과거 저런 주장조차 못하고 권력자가 권력을 힘으로 누르면 충실 사냥개역할해놓고 이젠 와서는 무슨 정의로운 검사니 뭐니..
밀어 주고..'북 치고 장구 치고; 대한민국은 우리들(?)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