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八姦'을 경계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귀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諫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측근, 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의 좌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한비자(韓非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의 문언을 빌려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입속의 혀' 같은 대통령 측근들
첫째 '동상'(同床), 즉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향후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자녀.며느리.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 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 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둘째 '재방'(在旁), 즉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 속의 혀'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예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며, 생각하기도 전에 뜻을 받들고 용모를 엿보거나 안색을 살펴서'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 말입니다. 이들에게만 의존하는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부형'(父兄)의 행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아버지나 형님처럼 모시고 따랐던 '대신정리'(大臣廷吏)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집권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 '부형'들의 집에는 언제든지 현금이나 무기명채권이 가득찬 골프 가방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앙'(養殃)하는 자, 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嗜好)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盧)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 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유행'(流行)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설(辨說)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강'(威强)하려는 자, 즉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별도의 파당을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의 이름에 걸맞도록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참여를 북돋우십시오.
*** 국민의 소리 직접 들어야
마지막으로 여덟째인 '사방'(四方)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방에 있는 주변 대국의 위세를 빌려 대통령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곰팡내 나는 옛 글을 빌려 쓴소리를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돼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 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推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글월이 공연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시민사회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 국(서울대 교수,법학)
https://news.joins.com/article/126941
소름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조국 장관님 존경합니다 ㅠㅠ
공감 권한이 없어서 댓글 드려요
그런데 저 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대통령이 있죠. (간신들만 우글우글)
박근혜라고...
오랜 관록과 경험서 우러나온 조언일거라 봤는데 ... 헐?!
이 난관을 어서 벗어나고
올무를 놓은 자들은 댓가를 치르길...
이낙연 조국 이분들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털어도 흠없는 사람이면 초대 공수처장으로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하시길..
마지막 구절 읽으니 다시 힘이 솟네요
글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조국 법무부 장관님을 지지하며 주위에 널리 퍼뜨리겟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단.
멋지고 감사한 운명이네요. 함께 지켜드립시다.
이 조합이 최상이지 않을까요?
조국 장관님은 초대 공수처장, 이후 총리
하시고 차차기 대통령 하셔얄 듯요
이총리 하실 동안 조장관님은 민주당에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시면 좋겠구요.
좋습니다!
누가 생각나는 문장이네요
역시 인물은 인물임
조국수호 검찰개혁 격하게 지지합니다
마지막에 놀라고... ㅠㅠㅠ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파도파도 놀랍습니다
온갖 적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 한 사람에게 총 공격을 퍼붓는것만 봐도...
문대통령님, 조장관님... 우리가 꼭 지켜야합니다. 정말로.
이건 저장 해야 되 !!
소오름 ㄷㄷㄷ!!
본의 아니게 곧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줄 정말 소름....
지금은 또 어떤 심정이실지, 어떤 각오이실지.
영화도 아닌데 반전이...
분명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않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적폐와 싸움에서 우리의 할일은 감시와 비판이 아니었죠. 무한지지와 대통령의 보호 였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의 연합으로 대통령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었죠.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