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님의 사법개혁.
이 중에 가장 와닿는 정책은
바로 재산비례형 벌금제도 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겐 과속 한 번 해서 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큰 부담이지만
아래 기사에 나오는... 분들과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0110956011
술먹고 3억짜리 2인승차로 사고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징벌효과가 없죠.
하루 이자가 저 벌금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ㅠㅠ
하지만,
재산비례형 벌금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빈부격차만큼
인실ㅈ 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조국 법무 장관,
그를 믿고 공식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지지합니다!
무슨 이유로 단어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는 만큼과 가진 만큼에 큰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동일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만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가진 만큼
이제 벌금도 비례해서
“많이 낸다”는 것.
버는만큼 가진만큼 차이있는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없는데
님은 포인트를 모르시는것 같군요
버는 만큼이면 금수저 백수는 적게 내겠죠..
요새는 또 반대로 가네요
참 신기한 엉론들..
가진 것이 좀 되나 보고
과속도 자주 할 생각인가 봅니다.
부자가 딱지 끊으면 몇백만원 내는 것 같던데.
심지어 회장은 이런 벌금제도가 당연하다고 했죠.
2016년 당시 조선일보도 정의로운 제도라고 했습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client=safari&hl=ko-kr&biw=375&bih=635&tbm=nws&ei=gjaDXbeiB42Qr7wP7_2EyAw&q=%ED%95%80%EB%9E%80%EB%93%9C+%EB%85%B8%ED%82%A4%EC%95%84+%ED%9A%8C%EC%9E%A5+%EA%B3%BC%EC%86%8D&oq=%ED%95%80%EB%9E%80%EB%93%9C+%EB%85%B8%ED%82%A4%EC%95%84+%ED%9A%8C%EC%9E%A5+%EA%B3%BC%EC%84%9D&gs_l=mobile-gws-serp.1.0.30i10k1.6614.10842.0.12399.27.16.8.0.0.0.340.2415.0j2j6j2.10.0....0...1c.1.64.mobile-gws-serp..12.4.722....0.70RM6BfsmII
근데 그럼 부자들은 소득신고 적게 하고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삼으면 그만 일수도..
결국 애매하게 돈 좀 버는 사람들이 더.. ㅜ.ㅜ
어쨋든 부자가 더 내게 됩니다.
기득권 아닌 서민들도 조국 때문에 나라망하는줄알고 있는사람 많네요
뉴스 꼭지가 허구헌날 다섯 손가락으로도 충분..
1. 조국
2. 조국 딸
3. 조국 부인
4. 북한발 추정 돼지열병
5. 목함 지뢰
전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야 한다고 봅니다.
매출 기준으로 하듯, 자산 기준으로 하듯,
공시된 사항으로 매기면 될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조장관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