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2019. 9. 16. 장관 지시>

 

□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9. 9. 16.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검찰국은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검사복무평정규칙’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

 

□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할 것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을 마련할 것

 

□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할 것

-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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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존잘남 부럽다 ㅠㅠ